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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양 스마트시티 : 도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한반도 경제통합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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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민경태
  • 출판사 : 미래의창
  • 발행 : 2018년 09월 05일
  • 쪽수 : 288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5989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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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33 평양, 서울에 접속하다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개성공단 재개 이슈가 뜨겁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10개의 개성공단을 건설한다고 해서 한반도 경제에 봄이 올까? 언제까지 북한의 저임금에 기댄 남북 경협에 매달릴 것인가? ‘서울-평양 스마트시티’라는 한반도 광역경제권의 구상을 통해 저자는 남북 동반 경제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한다. 최첨단 도시 네트워크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를 기반으로 북한을 한반도 4차 산업혁명의 출발지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실로 참신하면서도 도발적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른바 창조적 파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을 연결시켜 네트워크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북한이 물질적 생산요소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남한의 수도권 인프라에 단지 ‘접속’함으로써 네트워크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환경을 갖출 수 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접점인 이 지역은 남북한의 네트워크 경제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을 기점으로 한반도는 동북아를 넘어 세계 경제권의 허브가 되는 것도 꿈꿀 수 있다.
이를 위한 실행 전략으로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한반도 8대 광역경제권’이다. 그 가운데 인천공항과 해주, 김포, 강화, 파주, 서울이 포함되어 있는 ‘해주-개성-인천 벨트’는 가장 주목받는 경제특구가 될 전망이다. 남북한을 연계한 금강산·동해 생태관광과 제2의 싱가포르 모델이 될 수도 있는 원산까지 아우르는 ‘원산-금강산-양양’ 벨트도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건설계획의 대표적인 도시인 평양의 리모델링 제안은 북한 전문가이기 이전에 건축학도였던 저자의 오랜 꿈을 담고 있다. 대동강이 유유히 흐르는 전원도시이자 생태도시, 역사 유적지가 잘 보존되면서도 첨단 스마트시티로서의 기능을 모두 갖춘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재탄생하게 될 미래 평양의 도시모델 제안은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롭다.

출판사 서평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한 한반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감한 제안
지금 이 순간, 한반도는 역사상 유례없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한반도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과거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 책은 가장 효율적인 남북한 경제협력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평양 스마트시티’의 조성을 제안한다. 첨단 기술과 교통·통신망을 바탕으로 서울-평양 광역경제권을 조성하여 남북한의 산업 역량을 극대화하고 상생의 경제활동 무대를 마련하자는 발상은 과감하고도 혁신적이다. 북한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한반도 4차 산업혁명의 출발지로 바라보는 저자의 관점은 북한을 단순히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만 여기던 기존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는다.

최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한 네트워크 경제의 실현
네트워크 경제는 인류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저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한반도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남북한 네트워크 경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북한 네트워크 경제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바로 ‘서울-평양 스마트시티’다.
‘서울-평양 스마트시티’는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 네트워크다. 이때 도시 간의 네트워크는 기존의 물리적 연결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초고속 교통망과 광대역 통신 기술을 통해 서울-평양 간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두 지역을 동일한 경제권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물질적 생산요소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남한 인프라와의 ‘접속’을 통해 한반도 경제 시스템에 포함되게 된다. 그 결과 남북한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신경제’적 성장을 추진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북한에 구축될 세계적 광역경제권, 제2의 싱가포르와 선전을 꿈꾸다
싱가포르는 국가가 주도하여 성장을 이끌어낸 모범 사례다. 싱가포르는 단순히 서구 사회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구조 아래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싱가포르 모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선전 모델 역시 북한이 참고할 만하다. 중국 정부는 선전의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노동력에 주목했다. 선전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한 결과, 30년 만에 선전은 중국 금융의 허브이자 남중국해의 주요 물류 기지로 재탄생되었다. 이 두 가지 도시 모델을 북한에 적절히 적용한다면 한반도에 세계적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이라는 우수한 협력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선전의 경우보다 더욱 빠른 발전이 가능하다. 중국 선전의 경우 30년이 걸렸다면 북한은 10년 내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애기다.

미래 한반도의 경쟁력이 되어줄 스마트시티 벨트, 한반도 8대 광역경제권
‘신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의 단위는 ‘국가’에서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광역경제권은 주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지만, 한반도에는 이를 조금 다른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중소도시 규모의 스마트시티들을 육성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여 ‘스마트시티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저자는 한반도를 8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인접 도시 간의 상호보완적 협력과 시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도시 전체가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스마트시티는 다른 도시 또는 지역과의 연계도 용이하다. 한반도의 지경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남북한의 협력 아래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벨트는 중국과 러시아,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동북아를 넘어 세계 경제의 거점으로 거듭난 한반도의 모습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살아 숨 쉬는 도시 박물관 평양, 올레길을 만들어 평양의 도시 경쟁력을 이끌어내자
도시에는 역사의 흔적이 시간의 순서대로 쌓여 있다. 북한의 수도 평양도 마찬가지다.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평양은 살아 숨 쉬는 도시 박물관과도 같다. 평양은 파격적인 도시구조와 수많은 상징적 공간은 고유한 도시 맥락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양을 남한의 신도시처럼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자는 평양의 도시구조를 활용하는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제시한다. 강줄기와 철도로 분절되어 있는 평양의 공간들을 연결하여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되, 주요 축선과 상징적 공간들은 보존하는 방식이다. 대신 사회주의 도시의 특성을 보여주는 상징물들을 관광자원화하여 평양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한다. 평양의 관광자원 육성 방안으로 저자는 올레길 조성을 제안한다. 관광객들은 올레길을 걸으며 평양의 주요 지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평양은 매력적인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추천사

한반도의 역사적 대전환을 앞두고 새롭게 펴내는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는 보다 미래 지향적인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고민과 성찰을 담고 있다. 미래 한반도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 다양한 가능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무척 흥미롭다. 북한의 지역별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어떻게 미래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구상하는 노력 또한 인상적이다.
- 임동원 / 전 통일부 장관,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남북 경협이 국가 발전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의 실용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좋은 책이다. 특히 이 책이 인상적인 것은 남북 경협이나 북한 경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더 나아가 독자 스스로 남과 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미래 한반도를 구상해보도록 탐구욕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 경협과 북한 경제,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이종석 / 전 통일부장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여러모로 낙후되어 있는 북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4차 산업혁명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는 저자의 발상은 실로 획기적이다. 인류의 지속불가능성을 극복할 신문명 미래 도시의 모델을 남북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를 통해 한반도가 세계 물류와 경제·문명의 허브가 될 미래 담론을 맘껏 펼쳐보길 바란다.
- 이광재 / 전 강원도 도지사, 재단법인 여시재 원장

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미래 한반도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북한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PART 1 북한은 한반도의 미래다
1장 남북한 협력의 새로운 방향 25
- 북한을 한반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 창조적 혁신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경제
- 개성공단 협력 모델의 한계
- 북한이 주도하고 남한은 지원
- 정치적 통합은 늦추고, 경제적 협력은 자유롭게

2장 한반도 혁신성장 프로젝트 59
- 남한과 북한은 궁합이 잘 맞는 천생연분
- 남북한 인구 통합의 효과
- 신규 고용 창출 및 장년층 경험 활용
- 북한을 주목하는 투자자들
- 남한 대기업-북한 벤처 협력 모델
- 북한 개발의 플랫폼, ‘북한개발은행’ 설립

PART 2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3장 네트워크 도시의 확산 107
- 네트워크 경제 시대의 도래
- 도시 네트워크 연결이 가져오는 평화
- 중소도시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광역경제권
- 중국의 네트워크 도시 모델
- 한반도 메가수도권의 탄생

4장 한반도 국토 개발의 방향 155
- 제2의 싱가포르와 선전 개발
- 한반도 서해안 지역을 주목하라
- 교통·통신·에너지 복합 인프라 구축
- 대륙과 해양의 교차로, 주요 거점을 선점하라

PART 3 새로운 미래 도시 모델
5장 스마트시티 벨트 구상 197

- 경제특구·개발구는 광역경제권의 ‘씨앗’
- 한반도 8대 광역경제권
- 스마트시티 벨트 추진 방향

6장 평양의 미래 도시 구상 251
- 평양은 살아 숨 쉬는 ‘도시 박물관’
- 새로운 평양의 모습을 구상해보자
- 평양 도시 개발 프로젝트 제안

본문중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의 성장 과정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거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식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적절한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10년 후에도 북한이 중국보다 후진적인 임가공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절대 미래 한반도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한반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즉 남북한이 함께 잘사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 변화를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개발도상국 발전 방식을 북한에 적용해서는 남북한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어렵다. 오히려 남한보다 앞선 첨단 기술을 북한에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p.28)

이스라엘 히브리대학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의 저서 《호모데우스》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재미있는 제안을 했다. 어쩌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서구 사회에서는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반대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차의 도로 운행이 어려운 반면, 북한에서는 중앙집권화된 의사 결정 체계가 현실적인 제약을 쉽게 극복하고 기술적인 도약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교통 시스템을 아예 처음부터 자율주행차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p.39)

북한의 노동력만을 활용하는 기존 방식의 협력 모델은 점차 지양해야 한다.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근시안적으로 북한의 역량을 소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당분간 북한 노동력의 임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 협력이 진행되어야겠지만, 지식 기반 산업과 4차 산업 분야로 전환해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계획 단계에서는 미래 산업구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할 것이다.
(/ p.43)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은 최대한 늦추고 경제적 협력은 자유롭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남북한의 체제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는 인구 이동을 제어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격차를 활용한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상적 상태를 유지한다면 미래의 통일 비용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북한에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의 자생력을 증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간접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남북한 경제 수준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문화적 이질감도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정치적 통합은 적절한 시기에 무리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p.54)

실제로 한반도와 직접 연결된 경제권의 인구는 현재 남한의 두 배가 되는 1억 명에 육박하게 되고, 여기에 기반하여 현재와는 다른 산업 발전 패러다임이 가능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인구가 7,000만 명 이상이 되면 내부적으로 생산·소비·투자가 연쇄적으로 올라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북한·중국의 접경 지역에는 한글을 사용하는 다수의 한민족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한반도 경제권은 같은 언어와 문화·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통합의 효과가 유럽연합의 경우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 p.74)

북한 지하자원 개발은 남북한 경제협력이 재개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진출해야 할 분야다. 만약 우리가 선점하지 못한다면 북한 지하자원의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자하려는 여러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 것이 뻔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728개의 광산에 42종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석탄 광산이 241개, 금·구리 등 금속 광산이 260개, 인회석·마그네사이트 등 비금속 광산이 227개다. 외국 기업과 개발 관련 투자 계약이 체결된 광산은 전체의 약 5.2%에 불과하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무척 적극적인데, 북한이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해 외국과 체결한 계약 중 87%가 중국과 맺은 것일 정도다.
(/ p.82)

남북한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경제가 구축된다면, 북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물질적 생산요소를 반드시 ‘소유’할 필요가 없어진다. 남한이 이미 보유한 우수한 산업 역량과 인프라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한반도 경제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네트워크 경제의 등장은 남북한 경제협력 방식의 일대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트워크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상호보완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의 미래 성장 전략을 함께 모색해보는 것이다.
(/ p.113)

도시를 생명체에 비유한다면 스마트시티는 좀 더 똑똑하고 신진대사가 빠른 상태를 의미한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신경망과 혈관의 성능이 향상되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물류와 교통의 이동속도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사고율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다. 산업과 산업이 서로 융합되고, 도시와 도시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도시가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한 차원 높게 진화된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에서는 곳곳에 깔려 있는 사물인터넷 센서들을 통해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이고, 여기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물류·교통·에너지 등 공급망을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경제활동에 투입된 노동의 가치를 각 단계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중간 거래상을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시켜줄 수도 있다.
(/ p.116)

북한을 통과하는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물류망의 길목에 위치한 한반도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이다. 한반도는 지경학적·지정학적으로 효용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는 교통망 구축과 남북한 경제협력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되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만약 북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놓치고 북한 주요 거점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실익을 얻지 못하고 주변의 열강들이 한반도의 가치를 선점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지금이 바로 북한 지역 주요 거점도시들에 대한 투자 및 경제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 p.181)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는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을 동서 양측에 가지고 있다. 환황해 경제권은 중국 동부 지역의 핵심 경제권과 한반도 서부 지역을 포괄하는 인구 약 5억 명, 총 GDP 1.4조 달러의 시장이다. 환동해 경제권은 일본과 남한의 동부 지역,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포함하는 인구 약 1.4억 명, 총 GDP 5.6조 달러의 시장이다. 이처럼 한반도는 동북아 경제권의 핵심 거점으로서, 전략적 관문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지경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관통하는 유라시아 진출 교통망이 연결되면 동북아의 교통·물류망 체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관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만 한다면 한반도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pp.192~193)

평양은 관광 명소로 개발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도시 자체가 사회주의 도시계획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평양에는 여러 종류의 상징적 공간, 광장, 기념비, 공원 등 관광객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소가 많다. 혹자는 북한을 모든 것이 연출되어 있는 극장 국가라고 비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발상을 전환해서 평양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극장으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이미 북한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적인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평양을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 p.267)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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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 박사, 재단법인 여시재 한반도미래팀장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원에서 ‘건축역사·이론 및 도시설계’ 분야 석사학위를 받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싱가포르 현장 등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건축 디자인과 IT를 접목한 벤처기업 데코드림(주)를 공동 창업하여 운영하였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MBA과정을 마치고, 삼성전자에서 신기술 소싱, 기술벤처투자, 대표이사 부회장실, 해외 공공기관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경제·IT 전공으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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