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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백전불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군사전략으로 알아보는 한국 안보

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4개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군사전략을 분석하는 책이다. 각국의 군사전략을 꼼꼼하게 소개할 뿐 아니라 대외적 움직임 속에 숨겨진 의도를 분석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개정판에는 2008년 초판 발행 이후 변화한 동북아 국제정세와 각국의 군사전략을 새로이 실었다. 독자들은 이번 개정판에서 미국 중심의 안보질서가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 국면으로 변화하고, 일본과 러시아 역시 각각 미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외교적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정신으로 주변국의 상황을 통해 한국 군사전략의 좌표 지점을 가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동북아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군사전략으로 가늠해보는 동북아 안보 지형

지피지기 백전불태
지난 10년간 동북아 국제관계는 미국 주도의 안보질서에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 국면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일본과 러시아 또한 각각 미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군사·외교적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북한은 핵무장 국가로서 미국에 맞서다가 최근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예상 밖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군사전략에서 줄곧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온 한국은 이제 좀 더 능동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상황에 놓이고 있다. 군사·외교 양상이 빠르고 다변적으로 전개될수록 우리의 좌표 지점을 명확히 파악해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전략 수립은 우리를 둘러싼 군사·외교 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서 시작될 것이다. 군사전략은 무엇보다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를 강조하는 저자의 언급처럼 “우리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4강국, 즉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군사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활용할 것은 제대로 활용하며, 대비해야 할 것은 반드시 대비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피지기 백전불태” 자세를 되새기며, 개정판에는 2008년 초판 발행 이후 10년 동안 변화한 동북아 국제정세 내용을 새로 실었고 변화 국면을 맞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군사전략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전문가와 알아보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숨은 진심
군사와 외교는 특히 전문가의 길잡이가 중요한 분야다. “대외정책은 화려한 수사 밑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자국 방어’를 내세우는 명분 속에 주변국에 대한 위협 요인을 담고 있는 경우를 그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각국 군사·외교 정책의 ‘숨은 의도’를 알아볼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 주변 4개국의 군사전략을 한 권의 책으로 함께 살펴보는 기회는 흔치 않기에 효율적인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특히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나아가 “군사전략은 국가전략의 하위전략”이라는 점에서 비단 군사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국의 국외·국내 상황을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데도 이 책은 유효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제1장 미국의 군사전략
1. 서론
2. 미국 군사의 영향 요인
3.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4. 미국의 군사전략
5. 미국의 전쟁 수행 개념, GPR, 전쟁 방식의 특징과 평가
6. 국방비와 전력구조, 군사력 배치
7. 결론: 미국 군사전략의 평가와 전망

제2장 일본의 군사전략
1. 서론
2.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이론적 검토
3. 전후(戰後) 일본 안보체제의 형성과 특성
4. 탈냉전기 일본 안보체제 및 군사전략의 변화
5. 탈냉전기 일본 방위예산 및 군사력의 변화
6. 결론: 일본 군사전략 및 군사력 변화 평가

제3장 중국의 군사전략
1. 서론
2. 중국 군사의 영향 요인
3. 21세기 중국의 전략 환경 분석
4. 중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방침
5. 중국의 군사력과 국방예산
6. 결론

제4장 러시아의 군사전략
1. 서론
2. 러시아 군사의 영향 요인
3. 러시아의 전략 환경 분석
4. 러시아의 군사전략
5. 러시아의 국방개혁
6. 결론: 러시아 군사전략의 평가와 전망

2008년 12월에 『미·일·중·러의 군사전략』 초판을 출간하고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반도 주변 네 강대국 간의 국제관계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할 때만 해도 동북아는 미국 중심의 안보질서 속에서 중국과 일본이 제2의 경제대국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고, 북한은 핵무장 국가로의 도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 장기집권체제를 갖추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부르짖는 중국 간 동아시아 패권경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으며, 일본과 러시아는 각각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으로 경사되고 있고, 북한은 핵무장 국가가 되어 미국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동북아의 질서 속에서 한국은 좀 더 능동적으로 군사전략을 수립해야 할 상황에 놓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펴내는 『미·일·중·러의 군사전략』의 개정판에는 그동안 변화된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재정의하고,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미·일·중·러의 군사전략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_ 3쪽, 개정판 머리말

한 국가의 군사전략에 대한 연구는 그 국가의 군사전략뿐 아니라 좀 더 상위의 국가전략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진정한 정치군사적 의도와 군사적 능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개 모든 국가의 대외정책은 화려한 수사로 치장되기 마련이다. 제아무리 공세적이고 팽창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정책을 방어적이고 평화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 증강이 주변국에 대한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군사전략은 국가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것인 만큼 대외적으로 숨기기가 어렵다. 따라서 군사전략 연구는 그들의 국가전략 뒤에 숨은 의도가 공세적인 것인지, 방어적인 것인지, 아니면 억제를 위한 것인지 그 성격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_ 10~11쪽, 서론

미국은 미국의 세계적 군사공약과 제공할 수 있는 군사 능력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아태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동맹국들의 임무와 역할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군사공약과 군사 능력 간의 부조화로 인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5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테러전쟁 수행 비용 증가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급속도로 증가시켰다. 이는 기존의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증가시키고 군사력 기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_ 87쪽, 제1장 미국의 군사전략

일본은 적극적인 방위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2013’에서 나타났듯이, 북한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안보 위협 요인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목표 및 안보전략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있다. 한일 간 안보협력의 공감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미일 간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중국을 가상적으로 상정한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과의 갈등을 빚어낼 개연성이 높다. _ 144쪽, 제2장 일본의 군사전략

중국의 군사전략은 미국의 위협을 상정하고 대비한다는 점에서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이 정보화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대만이나 주변국의 위협보다는 궁극적으로 미국 또는 미일동맹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전략은 스스로 미국과의 군사력건설 경쟁에 말려들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중국 위협론을 부채질함으로써 “화평굴기”, 즉 중국이 평화롭게 부상하는 데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이 향후 정보화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점을 ‘느긋하게’ 설정한 것도 이러한 부정적 요인을 감안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은 그 추진과정에서 미국과의 갈등과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보화 조건에 부합한 군사전략을 현실화해나가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_ 195쪽, 제3장 중국의 군사전략

러시아군은 기본적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 국방개혁을 러시아군의 첨단화와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지도자의 의지, 국민의 지지로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이라는 러시아인들의 염원을 이룩하기 위해 러시아 강군 건설은 러시아 정부가 진행하는 다른 어떤 국정 과제보다 중요하게 수행될 것으로 평가된다. _ 255쪽, 제4장 러시아의 군사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