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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한국정치의 이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제1장 해방과 좌우정치세력

제2장 미ㆍ소의 한반도 구상과 좌절

제3장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이승만 정권

제4장 4월항쟁과 장면 정권

제5장 5ㆍ16 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

제6장 유신체제: 등장ㆍ전개ㆍ붕괴

제7장 신군부의 등장과 광주항쟁

제8장 전두환 정권과 민주화운동

제9장 노태우 정부: 5공청산과 보수대연합

제10장 문민정부: 개혁정책과 외환위기

제11장 국민의 정부: 경제위기극복과 대북포용정책

제12장 참여정부: 개혁 그리고 좌절

제13장 이명박 정부: 민주주의 역공고화와 남북관계의 경색

제14장 박근혜 정부: 민주주의 후퇴와 대통령 탄핵

[머리말]
그간 한국정치에 관한 많은 저서들이 출간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저서는 특정 이론적 시각에 바탕하거나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전문서적들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한국정치의 전반적 흐름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저자들은 누구나 쉽게 한국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작성하고자 고민하였다.

하지만 한국정치를 주제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쓴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현대’ 한국정치의 기점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적 범위는 무려 70년이 훌쩍 넘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변동들을 경험했다.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개발독재와 압축적 산업화, 격렬했던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전환, 그리고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작업이다.

한국정치가 걸어왔던 궤적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기 위해, 저자들이 택한 방법은 ‘분석적 역사서술’이다. 이는 특정 이론적 시각에 의존하기보다는 선행연구 결과물들을 역사적 서술을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그간 한국정치의 여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인과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방대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과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요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다행히도, 우리의 저서 작업은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1997년에 출간된 "현대 한국정치의 전개와 동학"이 그 첫 번째 결과물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1년에 "현대 한국정치의 새로운 인식"으로, 그리고 2010년에 "현대 한국의 정치"로 확장?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들은 한국정치의 발전과 한계라는 관점에서 저서의 전반적 흐름을 가다듬고, 그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장(13장 이명박 정부와 14장 박근혜 정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저서 작업을 비교적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다.

이 책의 시간적 범위는 해방 직후부터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이다. 이 기간의 절반 이상 동안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 통치를 경험해야 했다. 다행히 수많은 크고 작은 민주화운동으로, 이제 한국정치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신생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칭송받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세 차례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왔다. 돌이켜 보면, 한국정치의 민주화 과정은 고통을 동반한 긴 여정이었다. 두 차례에 걸친 군사쿠데타로 민주정부가 붕괴되고 민주화운동은 좌절을 경험해야 했다. 무려 40년에 가까운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수많은 인사들이 옥고를 치루거나 목숨을 잃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는 “진흙탕에서 피어난 꽃”에 비유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한국 민주주의가 내용적으로 선진민주주의의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다. 비록 권위주의체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질적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 등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의심받고 있으며,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과 정책적 반응성 등과 같은 내용적 민주주의는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 점에서 지난 2016~17년의 ‘촛불혁명’은 결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

향후에도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정치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정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남북분단 상황은 끊임없이 이념갈등을 생성시킬 것이며, 지역주의는 비록 약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 또한 최근 중요 현안으로 떠오른 경제 불평등은 계층(계급)갈등을 촉발시켜 또 다른 균열을 낳을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정치는 이를 제도적으로 흡수하고 해소할 장치를 결여하고 있다. 다수제적 선거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정당들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고, 의회정치는 청와대 의중의 관철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집권당과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하려는 반대당으로 갈려 여전히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만은 또 다른 ‘광장의 정치’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현재 한국정치의 모습은 제도적 무기력이 정치불안정을 불러오는 형국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정치적으로 세련된 시민의식을 스스로 함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설치만 하면 저절로 작동하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것도 우리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우리이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20일
저자들을 대표하여
김 용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