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와 독일 사회의 변화”의 세 번째 책으로 “독일 녹색당과 좌파당의 강령집”이다. 제1권이 독일사회민주당의 150년 역사를 독일사회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통사적으로 저술한 것이라면, 제2권은 독일사회민주당 역사의 강령을 모은 것으로 “부속자료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권은 독일 녹색당과 좌파당의 강령을 번역한 것으로 독일사회민주당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참고 및 비교 자료이다. 독일 녹색당과 좌파당은 독일 진보운동에서 독일사회민주당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 뿌리가 같으며 추구하는 방향 역시 자유 정의 연대라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고 있다. 지금은 발전과정에서의 노선 차이로 인해 딴 살림을 차려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실제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은 연정을 함께 하기도 했다. 좌파당은 통일 후 구 동독을 기반으로 한 민주사회당(PDS)과 슈뢰더개혁에 반발하여 라퐁텐 등 사회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당으로 역시 진보운동의 핵심이며 사회민주당과는 정통성 경쟁까지 하고 있다. 현재 위기에 처한 사회민주당을 보완하고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도 녹색당과 좌파당의 강령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서문ㆍ11

제1부 동맹90/ 녹색당 기본 강령
서문ㆍ 23
전문ㆍ 25
Ⅰ. 우리의 가치ㆍ26
생태는 지속가능성을 말한다ㆍ26
자결은 자유를 실현한다ㆍ27
정의는 지속된다ㆍ28
민주주의는 토대다ㆍ30
우리의 가치지향: 인권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ㆍ31
Ⅱ. 변화된 세계에서의 도전ㆍ32
Ⅲ.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 우리는 누구인가ㆍ38
Ⅳ. 2020년을 위한 12가지 핵심 사업ㆍ40
■■■ 생태시대로 출발 41
Ⅰ. 우리 환경정책의 기본지향ㆍ42
Ⅱ. 행동준칙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ㆍ44
Ⅲ. 자원소비 절약과 효율성혁명ㆍ45
Ⅳ. 생태와 생활양식ㆍ46
Ⅴ. 새로운 에너지 - 화석 및 원자시대에서 태양광 미래로ㆍ47
Ⅵ.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ㆍ52
Ⅶ. 환경친화적 교통ㆍ54
Ⅷ. 자연보호와 경관보호ㆍ58
Ⅸ. 동물도 권리가 필요하다ㆍ59
Ⅹ. 환경과 개발을 위한 지구적 전망ㆍ60
■■■ 생태적ㆍ사회적 시장경제로 출발 62
Ⅰ. 우리 경제정책의 기본지향ㆍ64
Ⅱ. 시장경제와 질서정책ㆍ69
Ⅲ. 생태적 재정개혁ㆍ71
Ⅳ. 소비자보호ㆍ72
V. 지식경제 ㆍ72
Ⅵ. 지역경제ㆍ74
Ⅶ. 지속가능한 재정정책ㆍ77
Ⅷ. 국제적 경제정책ㆍ78
■■■ 해방적 사회정책으로 출발 80
Ⅰ. 우리 사회정책의 기본방향ㆍ80
Ⅱ. 인권: 빈곤을 극복ㆍ82
Ⅲ. 시민권: 동반자로서 사회보장국가 - 시민의 참여ㆍ85
Ⅳ. 공정한 접근: 노동시장으로의 다리ㆍ86
V. 아동에게 공정한 - 모두의 더 좋은 삶의 질!ㆍ90
21세기 첫 번째 세대를 위한 아동친화적인 사회ㆍ90
아동이 중요하다ㆍ91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ㆍ92
매일같이 아동친화적인ㆍ92
사회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대 간 정의ㆍ93
아동에게 공정하게ㆍ94
Ⅵ. 청소년 정의: 내일을 위한 정책ㆍ97
Ⅶ. 양성평등: 평등한 생활ㆍ98
Ⅷ. 공정한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개조ㆍ99
Ⅸ. 남녀 환자에게 공정한: 미래를 위한 보건정책ㆍ100
X. 장애인권리: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ㆍ107
ㆍ. 나이에 공정한: 노인의 적극적 참여ㆍ109
ㆍ. 간호보장ㆍ110
■■■ 지식사회로 출발 111
Ⅰ. 지식사회에서 우리 정책의 기본지향ㆍ112
Ⅱ. 지식사회에서 교육ㆍ115
새로운 교육개혁ㆍ116
종일학교 ㆍ118
배제에 반대하는 교육정책ㆍ118
질적 목표와 평가ㆍ119
유치원의 교육적 임무ㆍ119
이민자사회에서 교육정책ㆍ120
생활과 동반하는 배움에 대한 접근ㆍ120
지식사회에서 대학ㆍ121
직업재교육과 자격 향상ㆍ122
지식사회에서 교육재정지원ㆍ124
Ⅲ. 지식사회에서 학문과 연구ㆍ126
Ⅳ. 지식사회에서 정보ㆍ128
V. 문화ㆍ131
문화와 자결ㆍ131
문화와 민주주의ㆍ132
공공의 사명으로서 문화지원ㆍ133
문화재로서 체육ㆍ134
도시 문화 ㆍ 지방 문화ㆍ135
문화유산ㆍ136
유럽의 문화 ㆍ 세계의 문화ㆍ136
■■■ 민주주의의 혁신을 위해 출발 138
Ⅰ. 우리 정책의 기본방향 - 시민권과 민주적 참여ㆍ139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위한 새로운 도전ㆍ140
Ⅱ. 국가와 사회ㆍ142
Ⅲ. 다원주의의 당ㆍ144
동성애자를 사회의 중앙에ㆍ145
장애인과 동등하게ㆍ145
Ⅳ. 자유권과 시민권의 정당ㆍ148
V. 민주주의의 네 기둥으로서 미디어ㆍ150
Ⅵ.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자결ㆍ151
Ⅶ. 민주제도의 개혁ㆍ152
Ⅷ. 참여권리 강화ㆍ153
Ⅸ. 연방주의와 지방자치ㆍ154
X. 사회와 경제에서 공동결정권의 새로운 길ㆍ154
■■■ 양성평등사회로 출발 156
Ⅰ. 우리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ㆍ156
Ⅱ.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요구ㆍ159
Ⅲ.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폭력으로부터 자유ㆍ160
Ⅳ. 낙태, 생식의학 그리고 육체적 온전함ㆍ162
V. 양성평등정책의 새로운 길ㆍ164
Ⅵ. 국제적인 여성권리ㆍ166
■■■ 유럽을 향하여 출발, 하나의 세계로 출발 168
Ⅰ. 우리 외교정책의 기본방향ㆍ168
Ⅱ. 세계사회를 위한 책임ㆍ1670
세계화와 정의ㆍ173
세계화와 지속가능성ㆍ174
세계화와 민주주의ㆍ174
세계화와 평화ㆍ175
Ⅲ. 통합 ㆍ 자기제한 ㆍ 다자간 협력ㆍ176
Ⅳ. 민주적 유럽으로 출발ㆍ178
V. 확대: 거대한 과제ㆍ182
VI. 사회적ㆍ생태적 유럽ㆍ183
Ⅶ. 갈등예방, 국제적 법질서, 군축ㆍ185
Ⅷ. 유엔조직의 개혁과 강화ㆍ192
Ⅸ. 인 권ㆍ194
X. 남북ㆍ문제ㆍ196

제2부 좌파당 강령
전문 - 좌파당은 다음을 보장한다ㆍ 205
｜ 1 ｜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누구인가 213
｜ 2 ｜ 자본주의의 위기 문명의 위기 225
가부장적 억압과 분업ㆍ227
남녀관계와 생산관계ㆍ229
남녀관계의 근본적 변화ㆍ230
독일 ㆍ 하나의 계급사회ㆍ232
신자유주의적 전환ㆍ234
재정거품과 사회적 분열ㆍ235
21세기 초의 세계경제위기ㆍ237
사회통합의 위기ㆍ239
민주주의의 잠식ㆍ240
생태문제의 핵심ㆍ241
제국주의와 전쟁ㆍ243
｜ 3 ｜ 21세기의 민주사회주의 245
재산권 문제와 경제민주주의ㆍ249
공유와 종업원 소유ㆍ251
연대경제ㆍ254
중소기업인ㆍ255
실질적으로 민주적, 사회적, 생태지향적인 기준설정ㆍ255
｜ 4 ｜ 좌파당의 개혁기획 - 사회변혁의 조치들 257
4.1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좋은 일자리, 사회안전, 사회정의ㆍ259
좋은 일자리ㆍ259
적극적 경제 및 노동정책ㆍ263
금융부문을 민주적으로 통제ㆍ265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개발ㆍ266
유전자조작이 없는 농업ㆍ267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배려. 동독에 대한 책임ㆍ267
재분배와 조세정의ㆍ269
민주사회주의 사회적 국가에서 사회보장ㆍ270
4.2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려고 하는가? 사회의 민주화ㆍ275
의회와 참여민주주의의 강화ㆍ275
민주적인 지자체ㆍ276
권력분립의 일관된 이행 ㆍ 사법권의 독립ㆍ278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미디어ㆍ279
디지털사회에서의 민주주의ㆍ280
망에서의 평등과 자유ㆍ280
개인적 권리의 강화ㆍ281
평등과 양성평등ㆍ282
성적 다양성과 자결ㆍ284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문제로서 이민과 통합ㆍ285
반차별정책ㆍ286
장애인의 평등과 정의ㆍ287
신파시즘과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ㆍ288
덴마크인, 프리슬란트인, 소르비아인, 집시의 평등권 ㆍ289
처음부터 참여 ㆍ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ㆍ290
적극적이고 품위 있는 노령자ㆍ290
공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문화ㆍ291
모두를 위한 체육ㆍ292
교회, 종교 및 이념 공동체ㆍ293
4.3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연구하는가? 교육과 지식에 자유로운 접근ㆍ295
모두를 위한 교육ㆍ295
유치원에서 평생교육까지 좋은 교육ㆍ296
지식생산과 저작권ㆍ298
삶에는 어떤 특허도 필요 없다ㆍ299
4.4 우리는 자연과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사회ㆍ생태적 개조ㆍ301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ㆍ303
자연은 우리의 생명이다ㆍ305
모두를 위한 이동 ㆍ 환경친화적 교통으로의 전환ㆍ307
지역중심의 자원순환경제ㆍ309
4.5 우리는 어떻게 유럽연합을 근본적으로 리모델링할 것인가? 민주주의, 복지국가, 생태와 평화ㆍ310
4.6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창출할 것인가? 군축, 집단안전과 공동발전ㆍ315
전쟁 대신 연대 속에서 평화ㆍ315
유엔의 개혁과 강화ㆍ316
군축과 구조적으로 공격능력 없는 군사력ㆍ317
국제적 협력과 연대ㆍ319
｜ 5 ｜ 정책전환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함께 321
광범한 좌파동맹ㆍ322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토론ㆍ324
의회와 국민 대의기구 및 정부에서 활동ㆍ324
유럽 및 국제 협력ㆍ326
새로운 정치방식ㆍ327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함께ㆍ329

◇ 찾아보기ㆍ330

이 책은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와 독일 사회의 변화”의 세 번째 책으로 “독일 녹색당과 좌파당의 강령집”이다. 제1권이 독일사회민주당의 150년 역사를 독일사회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통사적으로 저술한 것이라면, 제2권은 독일사회민주당 역사의 강령을 모은 것으로 “부속자료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권은 독일 녹색당과 좌파당의 강령을 번역한 것으로 독일사회민주당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참고 및 비교 자료이다. 독일 녹색당과 좌파당은 독일 진보운동에서 독일사회민주당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 뿌리가 같으며 추구하는 방향 역시 자유 정의 연대라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고 있다. 지금은 발전과정에서의 노선 차이로 인해 딴 살림을 차려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실제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은 연정을 함께 하기도 했다. 좌파당은 통일 후 구 동독을 기반으로 한 민주사회당(PDS)과 슈뢰더개혁에 반발하여 라퐁텐 등 사회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당으로 역시 진보운동의 핵심이며 사회민주당과는 정통성 경쟁까지 하고 있다. 현재 위기에 처한 사회민주당을 보완하고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도 녹색당과 좌파당의 강령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5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사민당은 현재의 함부르크 강령에서도 선언하고 있듯이 1789년 프랑스혁명의 이념인 자유, 정의, 연대를 그 기본가치로 하고 이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좌파 정당의 종가다. 그리고 사민당은 국제적 연대를 위하여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결성하여 주도하면서 이의 기본가치와 정책을 세계에 전파하고 그 실현에 노력해 왔다. 최초의 정당이라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념, 정책, 투쟁 노선, 국제주의 등 모든 면에서 종가다. 금세기 세계사의 대변혁을 가져왔던 소련 공산당 역시 1898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으로 시작하였다.
사민당은 1863년 노동운동에 기초한 독일노동자협회 창설부터 혁명이 아닌 의회 진출에 의한 입법화를 통한 노동자계급의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였다. 이후 당내의 노선투쟁을 통해서 혁명주의 노선을 청산하면서 의회민주주의 정당임을 확인하였다. 히틀러에 의해 와해되었다가 1945년 냉전 시대 분단된 서독에서 마르크스주의 정당으로 재건하면서 의회민주주의 정당임을 재확인하였으며,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채택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청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권에 성공하였다.
의회민주주의 정당 사민당은 따라서 창당 이래로 자유, 정의, 연대라는 기본가치에 바탕을 둔 이념을 개발하고 이 이념에 근거한 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정의와 연대에 기초한 오늘날 세계의 노동, 연금, 보건을 포함한 사회정책, 누진세제와 교육 정책은 사민당에 의해 현실 정책으로 개발하여 발전된 것이다.
이런 사민당의 이념 즉, 기본가치와 세계관, 이에 바탕을 둔 정책은 각 시대의 사민당의 강령으로 압축, 정리되어 있다. 노동조합운동에 조직적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이런 강령과 정책은 자유, 정의, 연대라는 기본가치에 동의하는 지식인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독일 사민당은 역대 독일의 뛰어난 좌파 정치인, 노동운동가와 노동조합 그리고 기라성 같은 지식인 그리고 대중이 참여하여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래서 독일 사민당의 주요 당대회, 강령의 채택과 변화, 정책은 좌파 정치인은 물론이고 세계 노동운동과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이는 적어도 1990년 이전까지는 타당하다.
사민당은 걸출한 인물 빌리 브란트를 앞세워 1966년 대연정에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1969년 자민당과의 연정을 통하여 사실상 사민당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준비해온 사회 전반의 개혁을 통해 대내외 정책을 펼쳤다. 대외정책으로 신동방정책과 대내정책으로 사회적 국가를 제도화하였다. 마치 서로가 역할 분담을 약속했던 것처럼 브란트가 신동방정책을 헬무트 슈미트가 사회적 국가를 제도화시키면서, 통일 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대 독일의 틀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후 오일 쇼크로 상징되는 전후 세계경제 그리고 통일과 공산주의 블록 해제라는 세계정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사민당은 이념과 정책에서 표류하면서 대중의 지지는 1세기 전으로 후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8년 슈뢰더가 신중도를 내세우면서 반짝 집권하였지만, 이는 사민당 역사에서 한 시절의 에피소드임이 드러나고 있다.
동유럽 공산주의 세계에서 민주화 혁명이 정점을 향해가면서 공산주의 블록 해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던 1989년 여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이란 글을 발표하여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대립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나폴레옹이 프로이센 왕국군을 굴복시켰던 1806년 예나 전투에서 헤겔이 프랑스 혁명 이상의 승리와 자유와 평등을 구현한 정부의 임박한 보편화를 보고, 역사의 종언을 이야기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후쿠야마는 1989년을 지식인들이 예견하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수렴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자유주의(liberalism)의 승리의 해로 보고, 진정한 역사의 종언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는 냉전의 종식이 아니라 인류의 이데올로기 진화의 종언이며 통치의 최종형태로서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의 완성이라는 것이었다. 그 후 13년이 지난 2012년 그는 앞의 글을 수정, 보충하여 ‘역사의 미래’라는 글을 쓰는데, ‘역사의 종언’ 이후 월스트리트 자본의 폭주로 일어난 2008년의 금융파탄을 보고 쓴 이 글 속에서 좌파는 뭘 하고 있었냐고 지적하는 내용이 있다.
“수십 년 전까지는 좌파는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는 선진사회의 구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한 일관된 분석과 중산층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담긴 현실적인 의제를 제시할 수 있었다. 지난 두 세대 동안 좌파 사유의 주된 경향은 솔직히 말해서 개념적 틀이나 동원의 도구 어느 면에서나 파멸적이었다.” 마르크스주의는 오래 전에 죽었고, 지난 20년 동안 좌파의 주류는 연금, 보건, 교육 같은 다양한 급부의 국가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추종하였지만, 이 모델은 이제 탈진해 있다. 복지국가는 비대하고, 관료적이며 유연성을 상실하였다. 이런 국가는 종종 공공 부문 노동조합을 통하여 그들이 관리하던 조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선진세계 어디서나 실재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이런 국가가 재정적으로 버틸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30년간의 경험에서 불평등의 심화가 계속될 것이고, 부의 집중은 이미 자체강화의 과정을 밟고 있어서, 금융 분야는 더 과중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로비력을 활용하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의 학교는 어느 때보다도 더 우수하며,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학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다(“The Future of History”, Foreign Affairs, 2012년 1/2월). 이념과 논리를 가진 민주적 대항 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1990년 전후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독일 사민당의 내부 논쟁, 특히 1989년 베를린 강령과 2007년의 함부르크 강령 작업을 둘러싼 당내 논의, 슈뢰더 총리 집권 이후 당을 격론으로 몰아넣으면서 당을 분열시킨 하르츠 개혁과 아젠다 2010 논쟁 과정과 대중의 지지도 하락을 보면서 후쿠야마의 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 혁명 정신을 기본가치로 한 사민당의 성장과 혼란 그리고 기본가치에 대하여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의를 내지 못하는 현재의 표류가 좌파 정당의 종가집에 그대로 맞아떨어진다고 본다.
새로운 이념과 이에 바탕을 둔 대안의 정책이 요구되는 시대에 지난 20년 동안 독일 사민당의 몸부림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실망과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대도 해보면서, 1년 전에 우리는 사민당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150년 동안 단순히 정권을 잡기에 매진한 것이 아니라, 독일 사민당은 자유, 정의와 연대를 현실에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운동에 기반을 둔 노동운동, 자유주의 운동의 정당이다. 현실과 이상 간의 균형을 항상 고민해온 정당이다. 이들의 강령과 논의 나아가서 당내 이념 투쟁은 이들이 지향하는 사회, 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런 인식 위에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둘러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실과 이상의 시각에서 독일 사민당 150년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독일 사민당 150년을 들여다보면서 당연히 우리의 정당을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정당은 정강정책, 당원에 기초한 조직구조 등 외형상으로만 본다면 유럽의 정당 특히 독일 사민당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외형만 비슷할 뿐 내용은 전혀 다르다. 사민당은 창당에서부터 자유, 정의, 연대라는 기본가치에 바탕을 두고 이에 대한 정의를 심화시켜오면서, 이 기초 위에서 우리나라 정당의 정강에 해당하는 강령을 결정하고, 이 강령의 토대 위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집권 시에는 이를 실현하여왔다. 특히 강령 작성과 채택 과정을 보면 수년에 걸친 초안 작성, 이에 대한 당내 토론에 바탕을 둔 당론 수렴, 때로는 당 밖의 지지 세력, 특히 노동조합과 지식인들의 초안에 대한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작성한 후 당대회에서 최종적인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의 강령인 2007년에 채택된 함부르크 강령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령작성위원회 혹은 기본가치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이 기본 방향에서부터 변경되기도 한다. 이 논쟁 과정을 보면, 때로 이런 사람들이 사민당의 깃발 아래서 함께 정당을 하는 사람들인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면서도 자유, 정의, 연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