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12,83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9,45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NH쇼핑&인터파크카드 20% (10,800원)
(최대할인 4만원 / 2만원 이상 결제)
Close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 UN이 선정하고 세계가 배우는

원제 : The Porto Alegre Alternative : Direct Democracy in Action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판매지수 14
?
판매지수란?
사이트의 판매량에 기반하여 판매량 추이를 반영한 인터파크 도서에서의 독립적인 판매 지수입니다.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상품에 가중치를 두었기 때문에 실제 누적 판매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 외에도 다양한 가중치로 구성되어 최근의 이슈도서 확인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매일 갱신됩니다.
Close
공유하기
정가

15,000원

  • 13,500 (10%할인)

    750P (5%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
  • I-Point 적립은 출고완료 후 14일 이내 마이페이지에서 적립받기한 경우만 적립됩니다.
추가혜택
배송정보
  •  당일배송을 원하실 경우 주문시 당일배송을 선택해주세요.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변경
  • 배송지연보상 안내
  • 무료배송
  • 해외배송가능
주문수량
감소 증가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

  • 사은품(10)

라이브북

책소개

‘대안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를 증명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천적 방법에 대한 안내서


이 책은 브라질 남부에 있는 도시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이야기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든 포르투알레그리의 핵심 인물들이 이 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성과를 얻었으며,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 포르투알레그리의 경험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대안 세계’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입안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천적 방법을 안내한다.

출판사 서평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이 책은 지금부터 30년 전 브라질 남부에 있는 도시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처음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PB)에 관한 이야기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이 시행한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민이 참여해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노동자층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지방정부의 예산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책은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한 포르투알레그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원과 과정, 성과, 한계를 다룬다. 지난 30년 동안 시행한 포르투알레그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줄였다. 가부장적 종속 관계가 만연하던 라틴아메리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약해졌으며, 이에 따른 부패가 감소했다. 무엇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소득층에 부를 분배하는 데 강력한 도구로 작용했다. 저소득층과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등이 이 제도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현대화와 효율성이 뒤따랐으며, 지역공동체에 주민이 요구한 사회제도와 기반 시설이 들어섰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실시한 이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명되면서,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지방정부로 퍼져나갔다. 그 결과 현재 40여 국가에서 3000여 개 지방정부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다. UN은 이 제도를 세계 40대 모범 시민 제도로 선정했으며, 세계은행은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협의 모델로 평가했다.

포르투알레그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궈온 직접민주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0년대 들어 포르투알레그리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온라인 투표, 온라인 예산 상담, 온라인 예산 네트워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해 주민 참여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더했다. 주민은 2011년에 도입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산편성과 예산 서비스 등의 진행 과정을 감시할 수 있다.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는 1989년부터 지금까지 16개 지역별 회의와 6개 주제별 회의에서 진행한 전체 예산편성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포르투알레그리에 비해 주민 참여의 질과 수준이 현저히 낮아, 엄격히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교훈과 도움을 줄 것이다.

추천사

함께 만드는 사람 사는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당사자가 가장 잘 압니다. 1989년 브라질의 작은 도시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를 증명해줍니다. 제가 꿈꾸는 ‘함께 만드는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브라질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주민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이뤘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포르투알레그리의 특별한 경험을 많은 분이 접하고, 우리가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자란 부분이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 김경수 / 경남도지사

주민과 동행
현재 우리가 처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무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려면 주민 참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성북구청장으로서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모두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생각으로 주민과 동행해왔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바로 주민과 동행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주민 중심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참여민주주의를 넘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포르투알레그리의 경험에서 주민과 동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 김영배 /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상임대표, 전 성북구청장

목차

옮긴이 서문- 포르투알레그리에서 배우자
IIRE 연구 보고서
약어 목록
라틴아메리카와 브라질 지도
엮은이 서문- 노동자당에서 포르투알레그리까지
프롤로그- 아래에서 보기

1 주민참여예산제도 : 기원, 목적, 모호성
1 참여민주주의 논쟁
2 첫걸음부터 마지막 전략까지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방법
3 기본 원리
4 포르투알레그리 : 시 예산
5 다른 두 도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6 광역 단위를 넘어 : 히우그란지두술 주와 국가 차원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
7 참여민주주의와 지방 권력 : 포르투알레그리의 경험
8 지방정부와 사회주의 투쟁에 관한 논제
9 오늘날 민주주의의 문제
10 노동자당 지방정부와 사회주의

미주
찾아보기

본문중에서

포르투알레그리는 어떻게 가장 독창적이고 급진적인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구식 사회민주주의를 고수하는 중도좌파와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중도우파를 포함해서, 라틴아메리카 안팎에 있는 갖가지 색 지방정부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PB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가.
(/ p.58)

포르투알레그리의 PB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은 이 제도가 개방적 과정이며 진행 중인 과제라고 끊임없이 말한다. 그 과정이 1989년부터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들의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현재 그것이 어디에 있고 미래에 어디로 나아갈지 분명히 알 수 있다.
(/ p.81)

대의민주주의에 다양한 직접민주주의를 결합해 시민이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포르투알레그리 시의 PB와 히우그란지두술 주에 확대된 PB는 직접민주주의의 구체적 사례다.
(/ pp.108~109)

PB의 결정을 널리 존중하는 관행은 자치 재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고질적인 세금 회피 문제가 쉽게 극복되었다. ...이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쉽게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주민이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 p.118)

우파는 PB가 소규모 지역이나 시 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주와 국가 차원은 경제적·정치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실은 반대였다.
(/ p.164)

룰라 대통령은 축구 비유를 들어 "국민은 관중석에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경기장 안에 들어와 정부와 함께 뛰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옳은 말이다.
(/ p.173)

PB의 자체 내부 규정은 12년 동안 발전과 개선을 거듭해왔다. 이는 주민이 참여와 결정을 통해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빈곤층과 연대를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p.186)

결론은 오늘날 지배적인 모델인 자본주의가 아무리 장래성이 없다 해도 다른 것을 주장하기 어렵고, 자본주의 안에서 변화를 제안하는 것조차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PT가 이끈 포르투알레그리와 히우그란지두술의 지방정부 경험은 중요성이 아주 크다.
(/ p.209)

시장 독재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주적이다. 시장 원리를 철저히 따름으로써 정치적 결정의 여지를 줄인다는 신자유주의 특유의 주장은 시민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 p.216)

저자소개

이안 부르스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영국 저널리스트이자 영화제작자다. 채널 4와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최근에 만든 다큐멘터리는 포르투알레그리와 세계정의운동의 관련성을 다뤘다.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경상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지방자치, 주민 참여, 민주주의를 가르친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국민성장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와 《포용 국가 :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공저) 등이 있으며, 논문은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 요인〉 외 다수가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리뷰

    0.0 (총 0건)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북피니언 지수 최대 600점

    리뷰쓰기

    기대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200자
    등록하기

    기대평

    10.0

    교환/환불

    교환/환불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함, 1:1 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1577-2555) 이용 가능

    교환/환불 가능 기간

    고객변심은 출고완료 다음날부터 14일 까지만 교환/환불이 가능함

    교환/환불 비용

    고객변심 또는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2,500원 택배비를 고객님이 부담함

    교환/환불 불가사유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할 수 있음
    배송된 상품의 분실, 상품포장이 훼손된 경우, 비닐랩핑된 상품의 비닐 개봉시 교환/반품이 불가능함

    소비자 피해보상

    소비자 피해보상의 분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비해 보상 받을 수 있음
    교환/반품/보증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기타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주문이 취소될 수 있음(이 경우 인터파크도서에서 고객님께 별도로 연락하여 고지함)

    배송안내

    • 인터파크 도서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하여, 인터파크 외 타업체 배송상품인 경우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송비

    도서(중고도서 포함)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잡지/만화 구매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잡지/만화/
    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 구매

    업체별 상이한 배송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