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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외치던
미국의 정치와 시스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정실주의, 미국의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다”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곧 ‘자유’의 상징이다. 누구든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공평한 기회의 원칙은 미국인들은 물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온 수백만의 이민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할 만큼 위대하고 매력적인 것이었다.
능력주의와 경쟁이 죄악으로 간주되지 않은 나라, 그것이 바로 ‘미국’이고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다.
역사ㆍ지리ㆍ문화ㆍ제도 등 여러 면에서 운이 좋은 조건들은 미국의 자본주의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했다. 또한 미국의 자본주의는 가난한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업가들이 스스로 생존을 위해 경쟁시장에서 싸우고 이기면서 발전시킨 것으로, 국가의 창작품이나 연고주의 의해 부자가 된 여타 다른 나라의 자본주의와는 배경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산업화에 앞섰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차별화된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와 신념은 그 어떤 나라의 국민보다 강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 각지에서는 ‘티파티’ 혹은 ‘월가를 점령하라’와 같은 자발적인 사회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고경영자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시위의 주제 가운데 몇 가지는 대중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얻었고, 미국의 자본주의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불안과 의구심은 많은 학자들을 공공의 광장으로 불러 들였다.
실제로 미국의 정실주의는 생각보다 곳곳에 만연되어 있다. 도산하게 내버려두기에는 너무 큰 대기업과 은행들, 로비를 이용한 가장 해로운 정실주의가 존재하는 공립학교 제도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장을 지배하고 규제 기관을 포획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1퍼센트가 ‘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부자들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했고, 77퍼센트는 ‘몇몇 부자와 대기업들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이자 전 세계 자유의 수호자들의 본보기였던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다.
문제점들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고,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정부가 시장을 지배하는 대기업과 기득권세력에 의해 포획되고 있음에 많은 사람이 분노를 느꼈다.
이 책의 저자인 루이기 진갈레스 역시 미국의 자유시장 시스템에 의해 꿈을 이루고 수혜를 입은 경제학자로서 미국의 자유시장의 개념이 견고한 기업의 이해관계들에 의해 점차 장악되어 미국 민주주의의 균형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에 분노한다.
“이 책은 학문적인 책도 아니고, 최근의 경제학적 발견을 요약한 개요서도 아니다. 미국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서술이고 변화를 위한 열정적 외침이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친시장 원칙이 어떻게 친기업 세력에 의해 압도되었는지에 대한 강력한 설명을 바탕으로, 어떻게 함으로써 특권과 불공정의 짝퉁 자본주의가 아닌 자유와 번영의 진짜 자본주의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을지 그 해결책을 함께 짚어본다.
미국이 안고 있는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대부분 우리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사회가 국가주의, 특권주의, 계급주의를 타파하고 진정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탈리아의 정실주의에서 탈출하고자 미국으로 건너온 경제학자가
냉철한 분석과 통찰력으로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다!
“우리는 돈을 잃는 것보다 자유를 잃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1980년대, 정실주의가 만연한 이탈리아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온 한 경제학자의 눈에 비친 미국이란 나라는 운이나 지인이 아닌 ‘근면’이 성공의 열쇠인 나라였다. 허레이쇼 앨저의 소설주인공처럼 사람들은 정직, 검소, 성실과 같은 덕목이 언젠가는 보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시장경제 시스템을 대부분 받아드렸다.
하지만 1998년 연방준비위원회가 당시 규모가 가장 컸던 헤지펀드인 LTCM을 구제한 일을 시작으로 저자는 고국인 이탈리아에서 느꼈던 족벌주의와 정실주의의 폐해가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강탈했던 정실주의가 미국의 자유마저 강탈하는 것을 원치 않는 저자는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원인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젊은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객관적이지만 미국의 과거 번영을 그리워하는 이민자의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책의 구성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다. 1부에서는 차별화된 미국의 자본주의가 생성된 배경과 그 특징, 현재 도전받고 있는 과제들을 토대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2부에서는 논거에 걸맞은 아이디어와 대안이 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사리를 채우려는 기업들과 정치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쟁이 사라진 동인도회사의 역사와 반독점법에 대해, 승자 독식 경제학과 로비에 대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책을 읽는 내내 현재 미국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폐단과 문제점을 되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가?
“자본주의 체제의 진정한 천재성은 ‘경쟁’에 있다.”

미국 경제의 초석을 이루던 친시장 시스템이 지난 10년간의 경제 사건들로 인해 부패한 정치인들에 의해 굴러가는 친기업 시스템으로 점점 퇴락의 길을 걷고 있다. 친기업 시스템은 거대한 기득권세력에 의해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경쟁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한다.
자유경제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은 ‘소득의 균등’이 아닌 ‘기회의 균등’을 원한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창조자였다. 시장이 마법을 부리기 위해서는 운동장이 평평하고 진입이 자유로워야 하지만, 현재 미국사회의 친기업주의와 정실주의는 이 운동장에 높은 장벽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실력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하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동의한다. ‘경쟁은 선(善)을 위한 엄청난 힘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많은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자들이 자유시장의 혜택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우아한 결과들은 시장이 경쟁적으로 작동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는 점도 진갈레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가령, 미국의 어떤 주라도 다른 주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독점권이 없고, 기업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끌어들여야 하는 것처럼, 미국의 주들은 최상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상대를 감시하는 일에 소홀할 수 없었다. 그러한 경쟁이 선의 결과를 가져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경쟁은 차별을 징벌함으로써 사회적 혜택을 만들어낸다. 경쟁적 시장에서는 거래를 거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이유로 경쟁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차별은 감소한다.
진갈레스의 주장을 큰 맥락에서 본다면 ‘친기업이 아닌 친시장 시스템의 복원’이다. 친시장 시스템에서 ‘경쟁’은 과거 미국이 누린 번영과 자유주의의 천재성을 되찾는 것에 있어 필수다. 그는 이 책이 경쟁을 촉진하고 정실 자본주의에 저항하려는 어떠한 노력에도 사회적 명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다.
특히 학계의 역할을 촉구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지도 모르는 싸움에서 바위가 더 거대해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일반 시민들의 관심 또한 변화의 시작임을 강조한다. 희박한 확률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투가 반드시 지는 전투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는 자유롭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서로 대항하는 힘들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 힘들이 문제를 고치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힘들은 거기에 있고 우리는 그 힘들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며 희망을 말한다.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나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 책을 끝까지 읽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공적인 일에 대해 우려하고 우리의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사한 노력들이 모일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우리의 것과 같을 수는 없지만 세계화라는 큰 흐름에 비춰볼 때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시작이 되기에 충분하다.

◇ 이 책에 쏟아진 찬사들

“훌륭하고 중요한 새 책” - 이언 마틴(<더 텔레그래프>)

“걸작이다. 이 책에 최고의 찬사를 보낸다. 이 책은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넘쳐나서 당신으로 하여금 페이지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하게 만든다.” -존 탈보트(<허핑턴 포스트>)

“나는 당신이 대중적인 경제 서적, 정책 서적, 그리고 유사한 부제를 가진 서적들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정말로 좋다. 이 책은 바른 말만하고,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학자를 새로운 정실 자본가로 간주하고 있다. 만약 내가 그 많은 책 가운데 경제에 문외한인 대중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책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책이 될 것이다.” - 타일러 코언(Marginal Revolution)

“이 책은 미국의 중도우파가 향후 수년 내 가야 할 길에 가장 근접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 내셔날 리뷰 온라인

뉴욕타임스
도발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
진갈레스의 근본적인 진단은 옳다. 이 책은 미국의 상대적 쇠락 속도를 결정하는 문제점들과 미국 자본주의의 본질에 관해 자극이 되는 에세이다.

내셔날리뷰
미국이 한때 예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유 기업 시스템을 강력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방어하는 이탈리아 태생의 경제학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블룸버그 뷰
매혹적이다. 진갈레스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는 증거들을 펼쳐 보이고 있다.

그레고리 맨큐(하버드대 교수)
현명하고, 심오하며, 시의적절한 책이다. 진갈레스는 미국 경제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잘되었는지를 생생한 서술로 진단하고 있다. 당신의 정치적 성향이 티파티건 ‘월가를 점령하라’이건, 그런 양 극단이 아닌 그 중간에 위치하건 당신은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경제적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폴 라이언(위스콘신 주 상원의원)
저자는 거대 기업과 거대 정부의 악성 공모를 폭로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경제학자의 날카로운 분석적 관점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이민자의 독특한 개인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필독서인 이 책은 미국을 예외적인 나라로 만든 것을 복구하자는 명료한 외침이기도 하다.

로버트 쉴러(예일대 교수)
강한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저술된 이 놀랍도록 창의적인 책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대담한 아이디어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정말로 누구에게나 더욱 잘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

서문ㆍ6
역자 서문ㆍ15

들어가며_ Introduction ㆍ25
미국 예외론ㆍ28 | 지본주의에 대한 신뢰의 위기ㆍ30 | 엘리트의 배신ㆍ31 |
포퓰리즘이 필요한 때ㆍ35 | 변화를 요구하는 외침ㆍ37 | 친시장적 포퓰리즘의 의제ㆍ39

1부_ Problem 문제점
1_ 예외적인 미국 ㆍ46
미합중국은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가ㆍ47 | 역사적 요인ㆍ49 | 지리적 요인ㆍ52 |
문화적 요인ㆍ55 | 제도적 요인ㆍ57 | 운이 좋은 결과ㆍ59

2_ 누가 허레이쇼 앨저를 죽였나? ㆍ61
무엇이 능력주의인가ㆍ62 | 민주주의와 능력주의 사이의 갈등ㆍ63 |
타이거 우즈와 골프장관리인ㆍ70 | 많은 골프장관리인들이 뒤쳐진다ㆍ75 |
허레이쇼 앨저의 죽음ㆍ76 |

3_ 정실 자본주의와 미국식 스타일 ㆍ80
경쟁의 혜택ㆍ83 | 동인도회사ㆍ86 | 독점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ㆍ90 |
반독점법의 혜택ㆍ92 | 남의 돈ㆍ96 | 정실주의ㆍ98 | 기업 내 의사 결정의 정치화ㆍ100 |
현대의 동인도회사들ㆍ103 | 결론ㆍ107

4_ 정실 금융 ㆍ108
금융위기는 어떻게 일어났었나?ㆍ110 | 너무 큰 힘ㆍ113 | 도산하기에는 너무 크다ㆍ118 |
관리하기에는 너무 크다ㆍ124 | 관리하기에는 너무 똑똑한ㆍ127 | 너무 과점적인ㆍ129 |
현대 노동조합ㆍ133

5_ 구제 금융의 나라 ㆍ139
성장하는 리바이어던ㆍ141 | 툴록의 역설ㆍ146 | 포크배럴의 문제ㆍ151 |
반기업 이데올로기의 종말ㆍ153 | 전형적인 민관 동반자 관계ㆍ155 |
루빈의 구제 금융 독트린ㆍ159 | 그린스펀 풋ㆍ164 | 구제 금융 국가ㆍ166 | 결론ㆍ169

6_ 지식인들의 책임 ㆍ171
전문가들을 조심하라ㆍ185 | 단결심, 동종 교배 및 집단 사고ㆍ187 | 결론ㆍ192

7_ 포퓰리즘의 시대 ㆍ195
황금 시대ㆍ196 | 세계는 미국을 따라잡는 중이다ㆍ200 | 현대의 농부들ㆍ202 |
포퓰리즘적 반응ㆍ204 | 어떤 포퓰리즘?ㆍ206 | 친시장 포퓰리즘ㆍ209

2부_ Solutions 해결책들
8_ 기회의 균등 ㆍ216
불안한 그림ㆍ217 | 농장과 전자책에 대해서ㆍ221 | 승자 독식의 경제학ㆍ222 |
보스의 가치ㆍ225 | 패자의 반응ㆍ229 | 슈퍼스타 경제의 효과ㆍ231 |
슈퍼스타 경제의 정치ㆍ235 | 잘못된 해결책들ㆍ237 | 최악의 정실주의ㆍ240 |
바우처에 기반을 둔 기회ㆍ245 | 안전망의 필요성ㆍ247 | 결론ㆍ249

9_ 경쟁으로 불평등과 싸우기ㆍ250
교수가 정실 자본가다ㆍ250 | 그리고 의료 산업은ㆍ255 | 독점 금지의 재창조ㆍ258 |
정보 경제에서의 경쟁ㆍ259 | 기업지배구조 바로잡기ㆍ261 | 결론ㆍ265

10_ 시장 윤리의 필요성 ㆍ266
도덕관념이 없는 가족주의ㆍ268 | 신뢰의 중요성ㆍ269 | 시민 자본ㆍ273 |
시민 자본은 어디에서 오는가?ㆍ275 | 미국의 원래 이점ㆍ277 | 도덕과 담보대출ㆍ280 |
윤리와 경제ㆍ282 | 사회적 규범을 정하는 방법ㆍ284 | 경영대학원의 역할ㆍ287 | 결론ㆍ292

11_ 로비의 제한 ㆍ294
모든 로비가 평등한 것은 아니다ㆍ295 | 불공정한 경쟁ㆍ297 | 규제라는 난제ㆍ300 |
담배를 피워줘서 고마워ㆍ303 | 학문시장에서의 경쟁ㆍ304 | 뉴스를 위한 경쟁ㆍ307 |
비리 적발의 경험ㆍ310 | 부끄럽게 하기ㆍ311 | 집단소송의 필요성ㆍ314 | 결론ㆍ316

12_ 단순한 것이 아름다운 이유 ㆍ317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ㆍ321 | 단순한 집행ㆍ323 | 무관용의 단순성ㆍ324 |
개인 소득세의 적용ㆍ325 | 법인세의 단순화ㆍ327 | 단순한 그리고 평등한ㆍ329 |
집행권을 국민에게ㆍ331 | 결론ㆍ332

13_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ㆍ333
왜 세금인가?ㆍ334 | 과세의 도덕적 기준ㆍ336 | 나쁜 세금ㆍ337 | 좋은 세금ㆍ340 |
두 종류의 유용한 피구세ㆍ342 | 세금과 보조금의 정치학ㆍ344 |
보조금의 비뚤어진 정치를 뒤집다ㆍ346 | 결론ㆍ347

14_ 금융 개혁ㆍ348
통화 정책ㆍ353 | 소비자 보호와 금융 혁신ㆍ354 | 시장 구하기ㆍ357 |
월스트리트에 대한 위험 억제ㆍ360 | 결론ㆍ368

15_ 데이터를 국민에게ㆍ370
데이터의 힘ㆍ374 | 데이터를 국민에게ㆍ376 | 사람들을 데이터에ㆍ381 | 결론ㆍ382

16_ 친기업이 아닌 친시장ㆍ384
실제 긴장ㆍ386 | 경쟁의 천재성ㆍ387 | 책임ㆍ389 | 시장 기반의 윤리ㆍ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