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사법고시/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제2판 머리말

2018년도의 사무관 승진에서 민사집행법은 역대 어느 시험에 비할 바 없이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그 출제범위도 교육원 교제를 넘어서 실무제요나 주석 민사집행법의 내용도 출제된 것이 특징입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기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2판은 종전 체제를 유지하되 2018년도의 사무관 승진문제와 법무사 시험문제를 추가 하였습니다. 특히 법무사 시험문제는 종전에 반복된 문제를 제외하고 새로운 지문으로 출제된 부분만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예상문제를 수록하기에는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생략은 하였으나, 앞으로 모의고사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을 풀어갈 때에는 먼저 핵심정리 민사집행법을 통독하고 단원별로 진도에 맞추어 관련부분을 함께 풀어갈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공부의 효율성이 더해집니다.
또한 문제집의 수록범위도 교육원 교제의 범위와 일치하게 하였습니다. 즉, 유체동산집행, 비금전채권의 집행은 종전의 문제집에서 이를 제거하였습니다.
제2판도 민지사에서 출간합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들기에 땀을 보태어주는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사무관승진 시험에서 고득점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 7.
법무사 배병한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 3

제2장 집행기관 - 5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 9
제1절 즉시항고 - 9
제2절 집행에 관한 이의 - 13
제3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 19

제4장 집행비용 - 22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 보증 . 공탁 - 27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 30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 30
제1관 집행당사자 - 30
제2관 집행권원 - 35
제3관 집행문 - 42
제2절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 55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 63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73
제1관 집행문에 관한 불복 - 73
제2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79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 89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 97
제1절 재산명시절차 - 97
제2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105
제3절 재산조회 - 108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 110
제1절 총설 - 110
제2절 강제경매 - 116
제1관 총설 - 116
1. 강제경매의 신청 및 첨부서류 - 116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126
제2관 압류절차 - 132
1.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 촉탁, 송달, 압류의 효력 - 132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147
3. 집행절차에서서의 당사자의 승계 - 152
4. 이중경매 - 155
제3관 현금화절차 - 163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채권신고의 최고, 공유자통지 - 163
2.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현황조사 - 172
3.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 177
4.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184
5.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경매취소 - 193
6.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 195
7. 매각조건 - 201
8. 일괄매각 - 209
9. 입찰의 실시(기일입찰) - 218
10.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차순위매수신고 - 225
11. 새매각 - 230
12. 매각결정기일 및 매각에 관한 결정과 즉시항고 - 231
13. 매각대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 242
14. 재매각 - 264
15. 부동산인도명령 - 266
제4관 배당절차 - 273
1. 배당절차 일반 - 273
2. 배당순위(우선변제권) - 295
3. 배당에 대한 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 - 312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 326
제3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 329
제4절 형식적경매, 강제관리 - 344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 349

제4장 선박 등의 집행 - 370
제1절 선박집행 - 370
제2절 자동차집행 - 370

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376
제1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376
제1관 압류절차 - 376
제2관 현금화절차 - 398
1. 추심명령 - 398
2. 전부명령, 특별현금화 - 407
3. 압류의 경합, 배당절차 - 438
제2절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 453
제3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459
제4절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461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총설 - 463
제1절 보천처분의 개념, 종류, 당사자 - 463
제2절 보전처분의 요건 - 479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재판 - 492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 508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 508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 516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