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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대한민국을 향한 충청남도의 14가지 정책 제안

문제를 해결할 답은 대부분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싱크탱크 충남연구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들을 한데 모았다. 이 책은 현장에서 얻은 지방정부의 경험과 지혜가 중앙정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꾸준히 각종 정책을 연구·개발해온 성과이다.
충청남도는 농촌의 비중이 큰 지역인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사업장들이 모여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미세먼지, 학교급식, 전기요금 등 충청남도가 직면한 갖가지 현안은 또한 대한민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미세먼지 저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로의 개편 등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정책안들이 충청남도의 지역 문제 해결에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국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발걸음에 청신호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행정 혁신을 이끌 충청남도 싱크탱크의 실속 보고서
현장의 경험으로 구현해낸 지방자치의 진면목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앙집권 국가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재정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하달받은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업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해결’하자는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사회문제의 현장과 맞닿아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더 빨리, 더 쉽게 알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장점을 살려야만 한다.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끊임없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실행하고 그것을 다른 지역, 나아가 국가 전체의 정책 개선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한 예로 충청남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은 시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으로 운영되어 학생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각 저자의 개인적 소신일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공식 의견으로서 중앙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된 내용들이다. 국가적 과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충청남도의 혁신적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물론 이 책의 제안들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대안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제안들은 지역 현장의 살아 있는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강구한 대안들을 여러 차례 실천한 끝에 도달한 결실들로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미세먼지, 학교급식, 전기요금……
우리의 일상을 개선할 열네 가지 터닝 포인트

이 책은 각 분야의 혁신 정책을 제안한 14편의 글을 모았으며, 주제에 따라 크게 3부로 구성된다. 각 글은 충청남도가 당면했던 지역 현장의 고민과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충청남도의 선도적 정책 실험에 대한 소개와 평가, 중앙정부에 국가 정책으로 제안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산업화·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농업·농촌의 비중이 큰 충남에서는 그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 개발과 실험이 이어져왔다.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들을 다룬 1부에서는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위한 예산구조 재편,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도입,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제안한다. 2부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다룬다. 충청남도는 화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실정이다(2013년 기준). 이러한 지역 내 어려움과 환경·에너지에 관해 점점 높아지는 국민적 관심에 부응해, 2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탈석탄 에너지전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로의 개편, 하구의 생태복원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 3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기도 한 자치·분권을 주제로 다루며,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제2국무회의 도입 운영, 물자치권 확립, 읍면동 단위 복지·보건 통합전달체계 구축, 재정정보 공개를 제안한다.

축사
서문

1부 농업·농촌 혁신 정책 제안
1장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위한 예산구조 재편
2장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의 도입
3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2부 환경·에너지 혁신 정책 제안
4장 미세먼지 저감
5장 탈석탄 에너지전환
6장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7장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로 개편
8장 미래 생명공간 하구의 생태복원

3부 자치·분권 혁신 정책 제안
9장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
10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11장 제2국무회의 도입 운영
12장 물자치권 확립
13장 읍면동 단위 복지·보건 통합전달체계 구축
14장 재정정보 공개

실제 문제 해결의 답은 현장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장과 가까워 문제 해결 방안을 더 빨리, 더 쉽게 알 수 있는 지방정부는 문제 해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 충청남도는 중앙정부가 입안한 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지방정부에 머무르는 대신, 현장에서 얻은 지방정부의 경험과 지혜가 중앙정부로, 즉 아래에서 위로 정책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정책을 ‘역제안’해왔다. _ 5쪽, “서문”

직불제는 단순한 보조사업·정책이 아니라 지금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수입개방이 전면화된 상태에서 오롯이 시장기능에만 농업을 맡기고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통한 농업소득 안정화 혹은 향상은 달성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개입(소득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_ 38쪽, “1장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위한 예산구조 재편”

충청남도는 교육청과 함께 ‘3농혁신’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친환경 또는 우수 농산물을 지역 내 급식 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학생들의 건강 증진, 올바른 식습관 형성, 건전한 식생활·식문화 정착 등 먹거리와 관련된 교육적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_ 60쪽, “3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미세먼지 배출량과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외 오염물질이 국내 상공의 안정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기정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고농도의 미세먼지 지속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_ 93쪽, “4장 미세먼지 저감 _ 명형남”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자연이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를 평가한 후, 생태계서비스를 유지 또는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유용한 생태계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하나이다. 생태계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거나 농림어촌의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_ 125쪽, “6장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화력발전·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현행 전기요금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상존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피해 문제는 해외 사례에 준하여 법·제도 및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 내재화 수준을 현실화하고 전기요금 자체의 불공정 문제는 현행 전기요금체계에 송전요금 차등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_ 154쪽, “7장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로 개편”

건강한 하구호의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과 원칙은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현재의 개발 행위가 향후 후손의 욕구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 이상의 하구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방적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하구 이용 및 개발에서 지역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고려하고, 하구의 고유한 환경 기능과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및 개발을 해야 한다. _ 176~177쪽, “8장 미래 생명공간 하구의 생태복원”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살림을 맡아 수행하는 제도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직접적 당사자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지방자치가 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주민들이 소망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그들이 사는 곳이 외형적 시설을 확충해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을 넘어, 매일매일 마주보는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교감하면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생활자치일 것이다. _ 181~182쪽, “9장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

현장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국가 간 경쟁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적 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물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은 궁극적으로 정책수혜자인 주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_ 221쪽, “10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혁 없이 복지국가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폭증하는 복지와 보건의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달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서비스의 접근성과 통합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복지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체감되지 못했다. _ 300쪽, “13장 읍면동 단위 복지·보건 통합전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