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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최초의 친절한 세금 안내서!

이 책은 처음 시작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종교인과 종교단체 실무자들을 위해 쓰인 최초의 실무서로서, 가급적 어려운 세법 관련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정보부터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설, 나아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가산세 등 세금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무적인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종교인의 세금걱정을 덜어주는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무사와 초보 납세자의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보는
종교인소득 관련 과세제도와 절세의 모든 것!

처음 가보는 길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종교인소득 관련 과세제도 역시 관련 종교인 및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생소하고 어렵게 생각될 수밖에 없겠지요.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종교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대상이다 보니 더욱 난감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운 길을 헤쳐 나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기본에 충실’하는 데 있습니다. 세금도 예외일 수 없겠지요. 즉, ‘세금이 무엇이고 과세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만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인이 받는 소득의 유형을 선택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지 원천징수 없이 소득을 받는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게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과세관청의 세무간섭 우려에 대해서도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과세소득이 없는 영세한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등에 대한 세무간섭으로 인해 각종 가산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책은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이 이와 같은 세금과 관련한 고민과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세금의 기초적인 정보부터, 종교인소득 관련 과세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 종교단체 입장에서 불필요한 가산세와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세무업무 등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과 관련 하여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을 세무사와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줌으로써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했으며, 각 내용 서두에 핵심 키워드를 달아서 독자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크게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종교단체에 대한 관세제도’로 나누고 그 각각의 내용과 함께 두 제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등을 설명함으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에 있어서는 세금에 대한 기초상식을 살펴보고,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종교단체의 인격, 종교인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꼭 알아야 할 절세비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에 있어서는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걸쳐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관리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세무조사, 종교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과 추징 관련 사항, 기부금제도, 노무관리 등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글을 시작하며

Part 1 절세의 출발, 세금의 기초상식
01 세금의 의미는?
02 절세와 탈세의 차이는?
0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04 세금의 부과기간과 소멸시효의 의미는?
05 정기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란?
06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은?
07 국세의 우선권이란?
08 억울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Part 2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1장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01 종교인소득의 의미와 범위는?
02 종교 관련 종사자의 구분은?
03 종교인소득의 소득유형은?
04 종교인소득의 신고방법과 필요경비 계산은?
05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소득은?
06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07 종교인이 받는 종교활동비의 과세 여부는?
08 종교인소득에 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의무는?
09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 관련 질문·조사의 범위는?

2장 종교단체의 법적인 인격과 회계
01 종교단체의 법적인 정의는?
02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은?
03 종교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은?
04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회계제도는?
05 종교단체의 회계제도는?

3장 종교단체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01 종교단체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02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는?
03 종교단체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0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과 제출서류는?
05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내역은?
06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대한 신고·납부절차는?
07 종교단체의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4장 종교단체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01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원천징수와 비과세항목은?
02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절차는?

5장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01 종교인 퇴직소득의 범위는?
02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03 퇴직소득세의 신고·납부는?

6장 종교인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01 종교인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0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은?

7장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꼭 알아야 할 절세비법
01 종교인소득 과세에 따른 기본적인 세무업무를 숙지하라
02 고유번호를 반드시 법인으로 부여 받아라
03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로 구분기장을 하라
04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의 선택은 신중히 결정하라
05 종교인소득의 비과세소득을 최대한 활용하라
06 부모 관련 인적공제를 꼼꼼히 챙겨라
07 맞벌이 종교인의 절세전략은 신중하게
08 잘못된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을 돌려받아라
09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마라
10 세무조사를 받을 여지를 만들지 마라

Part 3 종교인소득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01 근로장려세제(EITC)란 무엇인가?
02 자녀장려세제(CTC)란 무엇인가?
03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지급액 기준은?

Part 4 종교단체의 노무관리
01 종교단체의 주요 노무관리 사항은?
02 종교단체의 4대 사회보험 관리는?
03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가입은?

Part 5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와 절세비법
1장 종교단체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와 절세비법
01 소득세란 무엇인가?
02 종교단체의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03 종교단체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무는?
04 종교단체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의무는?

2장 종교단체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와 절세비법
01 법인세란 무엇인가?
02 법인세의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은?
03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04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는?
05 종교단체의 장부 작성·비치의무는?
06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3장 종교단체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과세제도와 절세비법
01 상속세가 유리할까, 증여세가 유리할까?
02 상속의 우선순위는?
03 상속세와 증여세와 차이 및 면제조건은?
04 이혼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 판단은?
05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방법은?
06 종교단체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는?
07 종교단체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는?

4장 종교단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와 절세비법
0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02 종교단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면제조건은?
03 종교단체의 재화·용역공급에 대한 면세적용은?
04 부가가치세 환급 및 신고·납부기한은?

5장 종교단체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과세제도와 절세비법
01 종교단체의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은?
02 부동산 거래의 기본상식은?
03 취득세란 무엇인가?
04 종교단체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혜택은?
05 종교단체에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는?

6장 종교단체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과세제도와 절세비법
01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은?
02 종교단체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혜택은?
03 종교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 등의 용도로 전용하면?
04 종교용도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상관관계는?
05 종교단체의 지방세 감면신청은?

7장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제도와 절세비법
0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02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은?
03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었을 때 세금혜택은?
04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은?
05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06 오피스텔의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은?
07 종교용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8장 종교단체 관련 기부금제도
01 기부금이란 무엇인가?
02 기부금의 필요경비(손금)공제는?
03 기부금영수증의 발급과 보관의무는?
04 기부금 관련 세무조사와 가산세는?

9장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01 종교단체에 대한 국세의 조세지원제도는?
02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제도는?
03 종교단체에 대한 기타 세법상 조세지원제도는?
04 종교인소득 관련 특혜 또는 위헌 논란의 대상은?

납세자 : 종교인인 받는 소득은 모두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나요?
세무사 : 아니요, 종교인소득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교활동과 관련 없는 소득이나 소속되지 않은 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당연히 ‘종교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복지단체로부터 근로대가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방송국 등에서 강연을 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이 아닌 별도의 소득, 즉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소득이 있는 종교인은 해당 소득을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155~157쪽 참조).

납세자 : 종교단체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이나 운전사, 반주자, 지휘자, 기타 기능직 종사자들의 소득도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나요?
세무사 : 아니요, 그런 종교단체 종사자들이 받는 소득은 종교인이 아닌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목사나 전도사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으로 봅니다.
- ‘Part 2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중에서
납세자 : 종교단체도 수익사업으로서 과세대상 거래를 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세무사 :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하는 재화·용 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자 : 종교단체는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나요?
세무사 :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 록된 단체로서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 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납세자 : 위의 설명에서 ‘실비’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무사 : 판례에 따르면 ‘실비란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은 금액 등의 경제적 대가가 해당 용역의 공급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겠지요.

납세자 : 그럼 어떤 경우에 종교단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세무사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 공익단체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에서 소유 부동산으로 임대 및 관리사업을 하면 과세가 되고, 종교단체가 소유한 상가건물을 점포 및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고 그 중 일부를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임대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 종교단체가 자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카페나 식당, 생활필수품이나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등도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 ‘Part 5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와 절세비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