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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그 후,
한미가 알아야 할 오바마 대북정책의 교훈을 짚어 본다

얼마 전 6?12 북미정상회담에 세계의 시선이 쏠렸다. 오바마와 사뭇 다른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세계는 자못 놀라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정책을 무(無)정책의 표상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정말 오바마가 하지 못한 걸 트럼프가 해내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대답의 근거는 많다. 저자가 워싱턴 특파원 시절 얻은 정보, 미국 당국자와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며 얻은 정보, 의회 및 학계의 자료를 종합한 정보, 동아일보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 등 수많은 정보가 주장을 뒷받침한다. 공신력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이 대답은, 하나의 대답을 넘어 역사적 기록이자 북한 문제 국제화에 기여할 자료이기도 하다.

독자들은 이를 살펴봄으로써 미국 대북정책의 흐름을 알고 그 변화와 연속성을 이해하여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세계, 즉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한반도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세계는 하나의 원인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유기적 흐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너무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트럼프에게 북한 문제란 시리아 내전과 이슬람국가(IS) 퇴치만큼‘시급하고 중요해’ 보인다. 트럼프는 문제를 주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대북정책 앞에서 고요히 인내했던 오바마 행정부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을 찬양하며 오바마의 정책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무정책의 표상이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들의 말처럼
오바마의 정책은 잘못되었고,
트럼프의 정책은 새롭고 성공적일까?

그렇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아래의 네 가지 차원에서 오바마의 대북정책과 다르다.

△ 우선순위 △ 대북 주도성 △ 실질적인 대중 압박 △ 대남 주도성

하지만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대북정책의 구성요소는 오바마 행정부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즉, 트럼프의 것으로 알려진 미국 대북정책의 요소들은 실은 오바마 행정부 2기 3년을 거치면서 정교한 핵·미사일 개발 저지 ‘정책 패키지(policy package)로 심화ㆍ발전된 것이다.
성과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트럼프 대에서 빛을 발한 일련의 사건들은 오바마 재임 마지막 해였던 2016년 1월부터 빛을 쬐기 시작해서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연의 싹을 틔웠다고 보아야 한다. 오바마가 펼친 대북정책 패키지의 구체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근본적 해결책으로서의 한반도 통일 비전 △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
△ 의회가 주도하는 대북정책의 연속성 △ 원칙 있는 대화
△ 국무부와 재무부를 통한 독자 제재 △ 중국을 통한 압박
△ 전략자산을 통한 군사적 압박 △ 한미일 3각 공조
△ 인권 문제를 통한 압박 △ 민간의 역할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이와 같은 패키지의 지속으로 보는 것이 옳다. 트럼프는 말로는 오바마와 유엔, 다자주의 외교를 비난하면서도 실제로는 오바마와 유엔, 다자주의 외교가 이룩해 놓은 대북 제재 패키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대북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 2
단순한 취재기가 아니다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기자이자 북한학 박사가 직접 목도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정책의 실제 모습이다

저자는 본인이 가진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단순한 취재기의 수준을 넘어선, 전문성을 담보한 책을 쓰고자 노력했다. 북한 전문기자가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과 전개과정은, 그 자체로 중요한 역사적 기록일 뿐만 아니라 북한문제 국제화에 기여할 살아 있는 자료다.

책의 내용은 저자가 오바마 행정부 2기 초반이었던 2013~2015년에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현장에서 보도 활동을 하며 얻은 정보, 다수의 미국 당국자와 전문가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얻은 정보, 행정부와 의회 및 언론과 학계 등에서 얻은 정보를 수집하여 얻은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현장에 있던 3년뿐만 아니라 귀국 후 2016년부터 국제부 차장과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북한 핵 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을 살펴보며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독자들은 이 생생한 자료를 통해, 트럼프와 오바마의 대북정책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또 그 변화와 연속성을 이해함으로써 변화무쌍하고 예측불가능한 트럼프라는 인물의 대북정책을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1 미국판 통일대박론의 시말
2 의회가 주도하는 대북정책
3 영화 ＜인터뷰＞가 완성시킨 독자 제재
4 북한 ‘폭격 트라우마’와 미국 심리전
5 신동혁이 띄우고 내린 COI 리포트
6 북핵 버리고 이란 푼 ‘다자 개입주의’
7 워싱턴의 대화기피 증후군
8 중국 껴안고 북한 변화시키기
9 역사 문제에 묶인 한미일 유사 동맹
10 백악관 이끄는 싱크탱크의 힘

에필로그_ 오바마는 왜 트럼프처럼 김정은을 다루지 않았을까
부록_ 이라크, 쿠바 그리고 트럼프의 등장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입만 열면 비난했다. 김정은이 2018년 신년사를 시작으로 전향적인 대남, 대미 대화에 나서면서 트럼프의 말에 무게가 실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 비핵화 문제를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어 왔다. _6쪽

북한의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 한 당국자는 사석에서 “대화도 안 되고 압박도 안 먹혀드니 한국이 좀 나서 보라고 등이나 떠밀고…”라고 하다 말끝을 흐렸다. 직감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내의 어떤 정책 변화 기밀을 무심코 노출했다가 거두는 투였다. 다음 달인 3월 3일 저녁,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가진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신기욱 소장과 미 국무부 한국 과장 출신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도 “지난 20년 동안 대화로도, 제재로도 북한 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미국은 이제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며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_199쪽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변화와 연속성이 공존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와 주도성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외교 사안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에 우선수위를 두었고, 상황을 주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8년 6월 12일로 예정됐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5월 24일에 전격 취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주도권 게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_25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