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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규칙 : 우리는 미래로 가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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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의 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바로 얼마 전까지 서로를 '늙다리 미치광이', '로켓맨'이라고 비하하며 강경하게 맞서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에 동의하게 된 것일까? 북한 핵은 완전히 폐기될 수 있을까? 한반도의 평화는 이제 항구적으로 보장되는 것일까? 남북은 대대적인 경제 협력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인가? 평화체제가 조성되면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은 사라지는가?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와 남북 관계 전문가 홍익표 의원이 세기의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그 배경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 긴장이 최고로 고조된 2017년의 위기를 딛고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과정과 물밑 작업, 김정은 체제 북한의 상황, 핵 개발의 현주소와 그 해법,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남은 과제들과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들어서기 위한 조건에 대해 두 대담자는 주변 4강국의 전략과 역사부터 현재의 객관적 조건까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간다. 이 책은 한반도의 봄에 대한 꼼꼼한 안내서이자 분단과 대결 상태를 극복하고 평화의 미래로 나가기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새 시대의 남북 관계 교과서이다.

출판사 서평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교수에게 듣는 한반도의 기적

이 대담을 기획하던 2017년 연말 분위기는 지금과 사뭇 달랐다. 미국과 북한은 누가 더 세게 위협할 수 있는지 경연이라도 하듯 상대방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국내 여론은 사드 배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처 문제를 놓고 남남 갈등이 치열했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남북 관계 전문가 홍익표 의원과 한반도의 앞날에 대한 대담을 시작하는 비장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특히 명색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인지라 나의 말 한 마디를 앞뒤 문맥도 사실 관계도 다 무시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일부 언론과 보수 집단의 행태를 몇 차례 겪으면서 이래서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열릴지 걱정도 컸다. (중략) 우리 사회에서 금기가 되다시피 한 현안들을 정면으로 다뤄보고 싶었다."
(/ p.14)

대담이 진행되는 몇 달 사이 남북과 북미 간에 역사적 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민족 스스로 운전자가 되어 이 위중한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길을 모색하던 대담은 자연스럽게 세계가 주목하는 세기의 변화에 대한 현장 해설서를 겸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 긴장이 최고로 고조된 2017년의 위기를 딛고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과정과 물밑 작업, 김정은 체제 북한의 상황, 핵 개발의 현주소와 그 해법,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남은 과제들과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들어서기 위한 조건을 하나씩 살핀다. 이 책은 한반도의 봄에 대한 꼼꼼한 안내서이자 분단과 대결 상태를 극복하고 평화의 미래로 나가기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새 시대의 남북 관계 교과서이다.

주변 4강과 북한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서 미래 전망으로

문정인 교수는 2000년과 2007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유일한 학자로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중동은 물론 북한에 이르기까지 경계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인적 연계망을 가진 국제적 마당발이다. 문 교수는 정치학적 관점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현안을 폭넓게 설명한다. 홍익표 의원은 오랜 남북 문제 연구 경험과 북한 사회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점검해 나간다. 이들의 대담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4부로 구성된다.

1부 '세기의 기적, 한반도의 봄'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화와 담판의 성격을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경로를 밟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전망한다.

2부 '우리는 지정학적 숙명을 벗어날 수 있는가'는 한반도 주변상황에 대한 시공간적 고찰이다. 현재의 변화가 오기까지 우리 주변의 4강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대한반도 전략이 무엇인지 역사적 과정과 국제 체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세히 살펴본다. 이 2부의 내용은 현재 남북미 대화를 다루는 언론들이 쉽게 내놓지 못하는 정치한 국제 관계의 분석으로 오늘날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만든 기저 조건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3부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는 평화적 동반자로 함께 나가야 할 북한 사회에 대한 다면적 토론이 이루어진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 김정은 위원장 체제의 안정성과 모순, 북이 핵 개발에 그토록 매진했던 이유, 통일전선 전략의 포기와 탈북자 문제, 김정은 위원장이 제2의 등소평이 되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등 북한 사회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성역을 가리지 않고 토론한다. 4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은 한반도 운전자론이 현실 가능한 조건을 살피면서 현 정부 통일외교안보 라인의 역할과 외교 역량을 점검한다. 여전한 구습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우리 외교가 성취한 업적에 대한 따뜻한 평가가 가감없이 이어진다. 아울러 남북 평화 공존 시대에 기존의 통일론과 전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사드 기지, 주한미군, 한미 동맹의 위상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도 4부에서 다룬다.

"남한이 북한의 최우선 경제 협력 파트너라는 우월감 버려야"

대담에서 저자들은 특히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주객관적 조건, 역사상 가장 복잡한 과정이 될 북한의 핵 폐기 과정과 체제 보장, 남북 경제 협력의 청사진과 그 과정에서 나타날 여러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검토 등이다.
예를 들면 저자들은,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자본,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관행적 인식이나 우월감으로는 한반도 경제지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다만 하나 걱정스러운 건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사라지고 북한과의 교류를 막는 장애가 다 제거된다면, 거꾸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파트너로서의 독점적 지위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은 경제 협력 파트너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될 수 있고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죠. 방금 거론한 골드만삭스 같은 국제 투자은행들도 성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당연히 고려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패턴, 즉 노동집약적이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을 북한에 이주해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식의 낡은 사고에 갇혀있다면, 도리어 북한이 우리를 효율적인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우리도 경제의 큰 미래를 생각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무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 p.61)

그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남남 갈등으로 몇 가지 주제는 아예 성역으로 남겨 누구도 언급조차 못하게 만드는 비이성과 몰주체성을 경험했다. 문정인 교수와 홍익표 의원은 작심하고 이런 영역에 대해 학문적, 국제 정치적 분석을 시도한다. 한미 동맹 문제, 주한미군의 위상 문제 등이 그러하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위상을 언급하는 것조차 불경스러워하는 풍토이지만, 사실 이 문제는 미국 쪽 인사들이 먼저 거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헨리 키신저 전 미국 외무장관 같은 경우,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여 중국의 경계심을 풀어주자는 '빅딜' 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알다시피 키신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 외교나 북핵 문제에 조언을 하고 있는 인물이죠.
(/ p.58)

우선 우리 사회에 강고하게 남아 있는 한미 동맹을 신성시하는 관행부터 깨져야 됩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단이죠.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 국익을 위해서 한미 동맹이 필요한 거지 한미 동맹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나 우리 국익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우리 스스로 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과 경제 교류가 많다고 해서 실리 때문에 기존의 우방 국가, 미국과의 관계를 버려가면서 중국 일변도로 가야 될 이유도 없죠.
(/ p.306)

새로운 미래 열기 위한 평화 통일 시민의 역할

대담이 향하는 최종 귀착지는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평화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의 미래상이다. 저자들은 한반도가 이제 주도적 운전자가 되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낙관을 자신감 있게 펼치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함을 당부한다. 우리는 미래로 향하는 관문을 열어젖혔다. 그러나 우리 앞길에는 아직도 산적한 과제와 도전이 남아 있다. 이제는 정부와 통일외교 전문가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만은 없는 시대이다. 지난한 민주화 과정에서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이 결국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듯이 이제는 평화통일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저자들의 결론이다.

국민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해요. 우리는 남북 관계에 대한 냉소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냉소주의에서 벗어나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 통일을 향하는 길에 국민들 스스로가 하나의 참여자, 행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교류 협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 남북한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자는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모두들 관심을 가져야 해요. 민주화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했듯이, 지금은 '행동하는 평화 통일 일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p.314)

목차

머리말 / 문정인

1부. 세기의 기적, 한반도의 봄

1장. 기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함께 넘어가 볼까요?
'화염과 분노'에서 평화 올림픽까지
남북 정상이 내건 담대한 목표
회심의 카드, 김여정 부부장의 방남
트럼프 평화상 받을 자격 있다
북한 군부의 반발? 영화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

2장. 한반도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린다
남북 경협은 새로운 성장 동력인가
한국, 독점적 경제 협력 파트나 과신 말아야
트럼프의 '북한 번영론'이 뜻하는 것
남북 정상의 다보스 포럼 참가

3장. 북미 정상회담과 평화체제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담판
평화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직도 산적한 문제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2부. 우리는 지정학적 숙면을 벗어날 수 있는가

1장. 강대국 결정론과 한반도의 운명

리영희 교수의 우려
미?중이 북핵 '빅딜' 하자는 키신저

2장.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트럼프
미국, 국제 경찰에서 국제 보안회사로
동맹은 목적인가 도구인가
복종이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떠오른 북한 핵
미 CIA가 북한 종말론에 매달리는 이유
트럼프 재임 기간은 한반도에 절호의 기회

3장. 중국은 기회인가 위협인가
'화평'에 힘 기울이는 중국
미국의 중국 경제와 시진핑의 일대일로
근본 성격이 다른 한미, 북중 관계
중국 세력권 내에 가고든 실질적 위협, 사드
강한 방어 무기는 최강의 공격 무기

4장.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전략
미국을 지렛대로 한국을 움직이려는 일본
일본 재무장은 이미 상황 종료
한일 보수 세력의 강한 근친성
전수방위 포기 노리는 평화헌법 개정
이명박, 박근혜에 크게 실망한 일본 보수 정치권
북한 '이지메'는 끝나지 않았다

5장. 러시아의 동진 정책
국제 무대에서 캐스팅 보트 행사하는 러시아
한국은 극동 지역 개발의 주요 파트너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중국의 서진

3부.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장. 북핵 최고의 위기에서 최대의 기회로

'인지'하되 '인정'할 수 없는 북핵
선제타격은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
핵을 보유한 통일 한반도는 재앙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와 출구
5 대 1 구도에 실패한 6자회담
핵 없는 동북아는 가능한가?

2장.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 역사에서 가장 위기의 시기
탈북자 대부분은 사실상 계절적 이민 노동자
김정은은 제2의 등소평이 될 수 있는가
핵?경제 병진 노선의 양면성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경제 제재
기존 남북 경협 방식의 문제점
3대 세습과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
사실상 포기된 통일전선 전략
북한 경제의 실패 이유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과 전망

4부. 미래를 향한 첫걸음

1장. 한반도 운전자론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

한반도 운전자론이 성공했던 이유
외교의 기본은 신뢰
남북 관계 발목 잡는 국내 정치 현실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평가
남북 관계는 직접 주도하고 챙기는 대통령

2장. 남북 평화 공존과 통일의 전망
통일 강박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이 우선 과제

3장.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남남 갈등 해결의 열쇠는 정치의 변화
사드 기지 문제와 주한미군의 위상
미국과 중국을 견인하는 스마트한 외교
한반도의 미래와 시민 사회의 역할

에필로그 / 홍익표

부록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본문중에서

지난 2017년 한 해는 한반도가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가장 첨예한 안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닐 거예요. 한반도가 전쟁과 평화의 교차로에 서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야망과 군사 도발,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적 수사와 군사 행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강경 기조, 여기에 안보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양극화까지 겹쳐서 상황은 매우 위중했었죠.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9일 취임과 더불어 이러한 안보 딜레마에 지속적으로 봉착해 왔던 것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당분간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90대의 고령이고요, 남북 관계가 지금부터 새롭게 풀려나가면서 앞으로 먼 미래가 있다면, 젊은 김여정 부부장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게 우리로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후보 시절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미 '난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딜을 할 수 있다, 같이 햄버거 먹고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한 바 있어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이런 식으로 북한과 직접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었거든요.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선례를 보아도 개혁개방 이후 군부에 의한 권력 도전이나 반란 등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 관계 개선이나 개혁개방 추진이 군부에 대한 통제 약화나 군부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지요.

우리 경제는 최근 10년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고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2만 달러를 넘어선 게 2007년인데 지난해 2017년에도 29,745달러에 그쳐 결국 3만 달러 돌파에 실패했지요.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장기간 성장률이 정체된 것은 지금 한국 경제에 더 이상의 성장 동력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의 위성 테크놀로지하고 북한의 로켓 테크놀로지를 결합해서 기상 위성이니 통신 위성이니 이런 시장을 함께 개척하면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사이버 안보 분야예요. 북한이 이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이죠. 아이티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인데 북한이 갖고 있는 사이버 해킹 테크놀로지와 결합하면 그 위력이 상당하겠죠.

2019년 다보스 포럼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국제 무대에서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경제 지도의 미래를 함께 소개하고 국제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거죠. 이것만큼 확실하게 북한을 개방된 국제 사회의 한 가운데로 당당하게 나가게 만들고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 유치에 도움이 되는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다시피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장한 인물이죠. 부동산 사업은 특히 치고 빠지는 타이밍이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하죠. 또 장사에 능한 사람들 보면 물건 살 때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후려쳐서 값을 깎는 패턴이 있어요. 그렇다고 판을 깨면 장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 중 하나가 그거에요. 일단 후려치지만 판이 깨질 것 같으면, 또 다시 살려내죠. 그런 기질이 한미 관계에서도, 북핵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부시까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통적 공화당 외교, 일방주의나 고립주의라는 틀에서 미국이 패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조를 유지해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 방식하곤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새로운 도전이지만 기회이기도 해요.

일부 보수적인 분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미 동맹이 한일 동맹에 비해서 약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런데 미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한미 동맹을 한일 동맹보다 위에 둔 적이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 질서의 핵심은 미일 동맹이 늘 우선입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질서, 한반도 지역 질서의 기본 축은 미일 동맹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위 체계로서 한미 동맹이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진보적 대통령 때문에 미일 동맹보다 한미 동맹이 하위로 격하됐다, 약화됐다 하는 말은 그냥 비판을 위해 만들어낸 현실과 무관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CIA는 1991년부터 북한 붕괴론을 주장했거든요.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에는 아주 단정적으로 북한 붕괴를 예측했죠. 그 다음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도 줄곧 북한 붕괴론을 주장했어요. 지금까지도 북한 붕괴론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IA 분석국은 언제가 되었든 북한이 붕괴되어 줘야만 자기들 분석의 정당성을 찾는 꼴이 된 거죠. 마치 종말론 예언하는 사람들 같아요.

상식적으로, 북중 관계와 한미 관계는 레벨 자체가 다르죠.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상호 방위조약이 있어요. 한 나라가 외부로부터 군사적 침략을 받으면 헌법적 절차를 통해 군사적 그리고 기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북중 간에는 상호 방위조약이 없고 우호조약만 있을 뿐이에요.
또 하나 큰 차이는 주한미군이죠.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지만 북한에는 중국군이 없어요. 게다가 한미 간에는 연합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연합사령부가 있는 거죠. 이에 소요되는 방위비도 서로 분담합니다. 북중 간에는 그런 관계도 전혀 없습니다.

사드 기지의 X밴드 레이더가 남경군구 사령부 포함해서 산동에 있는 제남군구 사령부, 심양군구 사령부 쪽, 그 다음 북경군구 사령부 등 주요 군사 시설과 군 배치를 탐지 가능하고 자기들의 보복 타격(second strike) 능력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보죠. 실제로 주한미군의 사드 부대 소개 책자에서는 X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최대 1천km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만으로도 사드 기지가 있는 성주에서 북한 전역과 동북 3성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죠. 중국에서는 이 거리가 2천km까지도 조정 가능하고 그러면, 중국 대륙 깊숙한 중서부 지역까지 탐지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의 재무장, 사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다가 다시 가져야 재무장이지, 일본 군사력은 현재 세계 7~8위 수준이에요. 명칭만 군대라고 안 하고 자위대라고 할 뿐이죠. 이걸 정규군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전수방위(專守防衛)를 넘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이미 그런 능력 다 갖추고서 겉으로만 아닌 척 하는, 위선적인 상황일 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도대체 핵 시설이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처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게 가동되면서 대량 생산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타격을 한다 한들 북한의 핵 능력을 무력화시킨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전 국방부장관이 직접 했던 발언입니다.

환상을 깨야 하는 게, 핵을 가진 통일 한반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주변국들이 계속 문제를 삼을 거고, 또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은 가만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 주변의 군비 경쟁은 끝이 없는 거죠.

많을 땐 전술핵이 거의 950개 정도 들어왔던 거죠. 여기에 또 박정희가 핵무기 개발에 집착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전력의 불균형을 만회하려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또 하나의 요인은, 1980년대 이후 드러나는 문제는 군사비예요.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1976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우리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1976년 이후 우리 경제가 커지고 남한이 GDP의 6%를 국방비에 배정하면서 우리의 절대 군사비 지출은 북한을 능가하게 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버지 김정일 전 위원장이 물려준 가장 큰 선물은 최소한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제거하여 통치 기반을 확고하게 만들어준 거라고 봅니다. 김정일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 위기관리 체제라면 이제는 정상화된 국가 발전 단계에 김정은 위원장 시스템이 들어왔다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1979년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으로 갈 때라든가 베트남에서 도이모이(doimoi)를 시작할 때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미국과 수교하거나 관계가 개선된 시점이지요. 미국이라는 안보 위협이 불식될 때 안심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한 겁니다. 결국 미국이 북한이 느끼고 있는 안보 및 체제 위협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과감한 조치, 가령 북미 수교가 이뤄진다든가 하면 북한도 개혁개방을 단행하기 상당히 쉬워질 거예요.

통일전선을 중심으로 한 대남 전략은 냉전이 끝나면서 사실상 와해되었어요. 통일전선 전략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3대 혁명 역량 강화라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남과 국제적 혁명 역량에는 본질적 문제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통일 전선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지하당 조직 구축 등을 통해 남조선 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노력은 현재 제로인 상태지요.

결국 조선 노동당이 모든 시민 사회를 전부 다 끌어안는 완전히 기형적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북한은 시민사회의 발전이 억압되고 시민 사회가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정치사회 속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다리 놓는 게 소위 정치사회 즉 정당의 역할인데 이 관계를 다 없애버리고 국가와 시민사회가 모두 조선노동당에 내포되는 기형적 결과를 가져온 거죠.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보수 정당의 철학의 빈곤에서 온다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자유한국당이 담론과 이슈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가 어떤 기사를 쓰거나 사설을 쓰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 다음날 당의 입장을 내요.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대한 철학이 분명합니다. 지난 2007년 준비위원장을 맡았잖아요? 대통령이 당시 경험을 많이 복기하신 듯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집권 초기에 해야 된다, 남북 관계에서는 어쨌든 청와대가 특히 대통령 본인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평화적 공존이 꼭 두 개의 국가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상정할 수 있어요. 중국이 주장하는 1국가 2체제라는 것도 그 한 형태입니다. 다만 지금은 통일보다는 평화의 의제에 좀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합니다. 역대 정권의 경험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통일 문제를 앞장세울 때일수록 남북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국민 여론이 그대로 국회에 반영되었다면 남북 대화에 찬성하지 않는 야당의 지지도는 30% 이하로 나오고 의석수도 그에 비례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의 의석수는 국민 지지도에 비해 상당히 왜곡된 거죠. 그럴수록 야당은 현재의 지지자라도 결집시키려고 더더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문제제기는 남한이나 북한보다 오히려 미국 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미국이 전체적인 군비의 효율적 활용이나 군사 전략 측면에서 더 이상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미국 내에서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우리가 방위 부담을 지는 게 맞느냐.' 하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중단시켰을 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많았습니다만, 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산업 후방 연관 효과가 크지 않은 경공업 분야여서 파장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 지역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가동하다 중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고용 인력 만 명 규모의 공장이 멈추면 하청업체와 연관 산업체들까지 수만 명의 생계에 타격을 주거든요. 그거 정권 차원에서 함부로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민주화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했듯이, 지금은 '행동하는 평화 통일 일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역사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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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 관장, 미국 듀크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겸임교수이며 세계경제포럼의 한국미래어젠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 활동중이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대학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 미국 켄터키대학과 윌리엄스대학, 그리고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등에서 교수직을 맡았으며 이후 연세대학 국제학대학원과 통일연구원 원장, 그리고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역임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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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가상화폐대책 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에 동 대학 대학원에서 북한문제를 전공하면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은 물론 동북아 경제협력에도 관심이 많으며, 2007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어 남북관계 실무에도 많은 경험을 쌓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관련 연구를 담당했으며,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직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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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남북 관계 전문 미디어 <통일뉴스> 편집국장으로 20년 가까이 남북 관계를 취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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