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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시민들의 헌법 교과서

사이다 같은 헌법 담론서

기본권이 뭔지도 모르는데 국민주권 실현이 가능하기나 할까?
권력자는 법을 아는 국민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탄핵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아는 자만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 저자 최진열은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국민이 법을 알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실감하고, 이 책을 기획, 집필하게 되었다. 헌법 개정의 역사와 그와 함께 바뀌어 온 기본권의 역사를 통해 헌법이 정치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미를 되짚어 보고, 헌법 개정을 앞둔 이 시점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과 기본권의 기본 조항들에 대해 살펴보자.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에 걸맞게 정국은 빠르게 바뀌었다. 언론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와 폭로,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 정국을 지켜보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며 국민주권을 행사한 한 사람으로서 감격을 느끼며 헌법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헌법 읽기는 분석이 되었다. 저자는 1948년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기본권과 의무, 경제,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의 변화 과정을 조사했다. 또한 권력구조, 즉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 기타 헌법기관, 헌법 개정에 관한 조항들도 꼼꼼히 비교해 설명했다. 헌법전문과 권력구조, 지방자치, 경제 조항 등이 변하는 과정과 배경 또한 충실히 설명하여 정치 및 경제와 관련된 헌법 조항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그간의 헌법학 교과서나 대중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헌법 조항의 변화 과정 및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사를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출판사 서평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학창 시절, 나의 부모님은 재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뉴스를 굳이 챙겨 보며 혀를 끌끌 차거나 애석해하다가 다시 분노했다. 한 편의 모노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다. 흥미로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또 다른 어른들은 일 년에 한 번 멀쩡한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들어냈던 보도블록과 똑같은 것을 다시 깔았다. 거리에 심겨 있던 꽃들을 죄다 뽑고, 뽑았던 꽃과 똑같은 것을 다시 심었다. ‘왜 저럴까?’ 가끔 의문이 들었지만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 옳은 것’이라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똑같은 어른이 되었다. 굳이 뉴스를 챙겨 보며 정치인들을 헐뜯고, 사건 사고를 접하면 애석해하고 분노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입만 살아있는, 행동하지 않는 어른이었다. 내가 움직인다고 뭐가 바뀔까?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자에게 덤벼봤자 자괴감만 남겠지. 나는 성실한 방관자가 되기로 했다.

2016년 겨울, 광화문광장에 보통 사람들이 모였다. 아기를 안은 부부, 교복 차림의 학생, 노인,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 너무 평범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자 불안감이 밀려왔다. ‘우리가 모인들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날도 추운데 물벼락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다. 나의 예상과 달리 촛불은 끊임없이 타올랐다. ‘평범’이 하나둘 모이자 ‘비범’이 됐고, 마침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 됐다. 난생처음 헌법의 존재와 쓸모를 느꼈다.

나에게 ‘헌법’은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 대사로 사용되는 ‘단어’에 불과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지만 나와 상관 없는 것으로 여기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명예와 권력을 가진 ‘배운 양반’들만 주무를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했고, ‘뭘 해도 그들이 나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방관했다. 내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인 셈이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냉탕과 열탕을 오가는 느낌이었다. 그간 헌법을 방관했던 나의 태도와 무지함이 부끄러웠고, 이제라도 이런 책을 만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박근혜 탄핵 사태를 통해 헌법의 주인은 국민임이 증명됐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를 위한 헌법, 우리가 닦고 조이며 지켜야 한다. 더는 방관하지 말자. 소신껏 행동해보자. 남들과 다른 생각이어도 좋다. 중요한 건 목소리를 내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다.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 막연하게 알던 헌법이 우리의 실생활과 현실 정치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는다면 투표권을 행사하는 한 시민으로서 헌법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돌아보게 될 것이다.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사용설명서를 읽는데, 헌법의 기본 조항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민주 시민의 필독서로서 이 책을 추천한다.

# 헌법 개정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헌법 개정이 과연 정치인들에게만 중요한 이슈일까? 일반 시민들은 헌법 개정을 둘러싼 각 정당들의 이전투구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볼 뿐이다. 그래도 될까? 과연 헌법은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바뀌어도 되는 걸까? 투표권이 있다면 일독을 권한다.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헌법은 밥이다],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효문제의 ‘한화’정책과 낙양 호인사회], 대한출판문화협회 2008 올해의 청소년도서로 선정된 [마주 보는 세계사 교실2-비단길이 번영을 이끌다], 2010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된 [대륙에 서다-2천년 중국역사 속으로 뛰어든 한국인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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