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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로스쿨 민사법 민법 사례연습 : 로스쿨 변호사시험 대비[양장/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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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 편저 : 박승수
  • 출판사 : 에듀비
  • 발행 : 2018년 05월 07일
  • 쪽수 : 1116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8849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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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민법사례연습]을 사랑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판에서는 각종 기출문제와 함께 최신 판례들을 선별·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2017년판을 보시는 분은 학원게시판에 개정내용을 추록형식으로 배포예정이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출문제 증보
    -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
    -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 사례화 된 판례 증보 및 최신판례 반영
    사례로 대비할 만한 중요 판례는 해당논점에 배치하였고, 주요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3. ʻ연습ʼ교재로서 활용의 극대화
    본서는 순수한 ʻ연습ʼ책으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표사례를 엄선하고 풍부한 해설을 달아 철저하고 빈틈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대표사례 마다 해당 논점을 반복해서 ʻ연습ʼ할 수 있도록 유사사례를 배치하되 최대한 간략하게 논점만을 추출할 수 있도록 분량을 줄이는 작업도 해놓았습니다. 결국 하나의 대표사례를 철저히 공부하고 반복되는 유사사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ʻ연습ʼ이 되도록 만전을 기한 책입니다. 이러한 본서의 기본 특징은 이번판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4. 최다 기출문제 수록
    본서에 변호사시험·사법시험 기출문제가 ʻ가장 많이 수록ʼ되어 있고, 민법 ʻ기출문제의 범위는 본서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실제 기출문제 및 한 세대를 망라한 변호사시험·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변호사 박승수

    목차

    채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6

    민법사례연습
    제1편 민법총칙 15


    사례 1. 관습법에 관한 사례 16
    사례 1-1. 관습법 - 종중의 구성원 16
    사례 2. 신의칙 18
    사례 2-1. 사정변경의 원칙(✰) 18
    사례 2-2. 신의칙-권리남용의 금지(✰) 20
    사례 2-3. 신의칙-금반언과 적용한계(✰✰) 23
    사례 3·4. 당사자 26
    사례 3. 태아에 관한 사례 26
    사례 3-1. 태아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6
    사례 3-2. 태아의 권리(✰) 31
    사례 4. 의사무능력과 제한능력에 관한 사례 33
    사례 4-1.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33
    사례 4-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36
    사례 4-3. 이해상반행위(✰✰) 40
    사례 4-4. 친권의 공동행사와 이해상반행위(✰✰) 46
    사례 4-5.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시 법률관계 49
    사례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사례 53
    사례 5-1. 부재자 사례(✰) 53
    사례 5-2. 실종선고의 취소 56
    사례 6. 법인에 관한 사례 61
    사례 6-1. 비법인사단의 대표가 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행위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63
    사례 6-2. 비법인사단-교회(✰) 68
    사례 6-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71
    사례 6-4.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73
    사례 6-5.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78
    사례 6-6.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보증계약의 효력과 비법인사단의 책임 81
    사례 7. 권리의 객체(물건)에 관한 사례 85
    사례 7-1.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85
    사례 7-2. 집합동산양도담보와 천연과실(✰✰) 88
    사례 8·9. 목적에 관한 사례 91
    사례 8.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에 관한 사례 91
    사례 8-1. 법률행위의 해석-지번 착오로 인한 목적물의 확정(✰✰✰) 91
    사례 8-2. 법률행위의 해석-계약당사자의 확정(✰✰✰) 96
    사례 8-3. 법률행위 해석방법-의사표시의 확정(✰✰✰) 98
    사례 8-4. 차명대출(✰✰✰) 101
    사례 9.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사례 107
    사례 9-1.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107
    사례 9-2. 부동산 이중매매Ⅰ(✰✰✰) 110
    사례 9-3. 부동산 이중매매Ⅱ(✰✰✰) 113
    사례 9-4. 부동산 이중매매Ⅲ(✰) 116
    사례 9-5. 부동산 이중매매Ⅳ(✰✰✰) 119
    사례 9-6. 부동산 이중매매Ⅴ(✰✰✰) 125
    사례 9-7. 상속재산협의분할과 이중매매(✰✰✰) 129
    사례 9-8. 이중매매(✰✰✰) 132
    사례 10·11·12. 의사표시에 기한 사례 135
    사례 10.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사례 135
    사례 10-1.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35
    사례 10-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140
    사례 10-3. 파산관재인이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여부(✰✰) 142
    사례 10-4.근저당권등기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제108조 제2항의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44
    사례 10-5.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 147
    사례 10-6.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권부 저당권자와 상계 가부(✰✰✰) 149
    사례 11. 착오에 관한 사례 151
    사례 11-1. 일방동기의 착오와 손해배상책임(✰✰) 151
    사례 11-2.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154
    사례 11-3. 쌍방의 공통하는 착오와 일부취소(✰✰) 158
    사례 12. 사기·강박에 관한 사례 161
    사례 12-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61
    사례 12-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경합(✰✰✰) 165
    사례 12-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경합(✰✰) 168
    사례 12-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70
    사례 13. 대리행위에 대한 사례 174
    사례 13-1.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174
    사례 13-2. 대리권 남용Ⅰ(✰✰✰) 176
    사례 13-3. 대리권 남용Ⅱ(✰✰✰) 179
    사례 13-4. 복대리와 제126조 표현대리(✰) 182
    사례 13-5. 복대리와 제129조의 표현대리(✰) 184
    사례 13-6.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Ⅰ(✰✰✰) 187
    사례 13-7.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90
    사례 13-8.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93
    사례 13-9.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197
    사례 13-10.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및 추인과 대리권 남용(✰✰✰) 200
    사례 13-11.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및 추인(✰✰✰) 206
    사례 13-12.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승계(✰✰✰) 208
    사례 13-13.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211
    사례 14. 무권리자 처분행위와 유동적 무효에 관한 사례 214
    사례 14-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214
    사례 14-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220
    사례 15.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 223
    사례 15-1. 기한이익의 상실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223
    사례 15-2.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225
    사례 15-3.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의 효력이 유치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230
    사례 15-4. 응소와 시효중단(✰✰) 233
    사례 15-5. 어음금 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와 시효중단(✰✰✰) 236
    사례 15-6. 소멸시효의 완성과 포기(✰✰) 242
    사례 15-7. 소멸시효의 완성과 포기(✰✰✰) 244
    사례 15-8. 소멸시효의 완성과 포기 및 부종성(✰✰✰) 246
    사례 15-9. 가압류와 전부명령의 소멸시효의 완성과 시효중단(✰✰✰) 249
    사례 15-10. 채권양도와 소멸시효 252
    사례 15-11. 소멸시효와 시효이익의 포기(✰✰✰) 256
    사례 15-12. 소멸시효와 채권자대위권(✰✰✰) 259

    민법사례연습
    제2편 채권법 261


    사례 16. 채권의 목적에 관한 사례 262
    사례 16-1. 특정물채권과 동시이행항변 및 대상청구(✰) 262
    사례 16-2. 종류채권의 특정과 채권자지체 및 위험부담 267
    사례 16-3. 종류물 멸실의 법리 271
    사례 17.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례 277
    사례 17-1. 직접 이행보조자(✰) 277
    사례 17-2. 간접 이행보조자(✰✰) 281
    사례 17-3. 간접 이행보조자(✰✰) 286
    사례 17-4.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89
    사례 17-5.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 293
    사례 17-6. 숙박계약과 불완전이행(✰) 295
    사례 17-7. 특정물매매의 경우 불완전이행과 확대손해(✰✰) 298
    사례 17-8. 종류물매매의 불완전이행과 확대손해(✰) 302
    사례 17-9. 이행거절(✰✰) 305
    사례 17-10. 수령지체와 위험부담(✰✰✰) 308
    사례 18.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사례 312
    사례 18-1.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 요부(✰✰) 312
    사례 18-2.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 요부(✰✰) 315
    사례 18-3. 채권자대위와 합의해제 및 해제(✰✰✰) 318
    사례 18-4. 채권자대위권과 물권적 청구권(✰✰✰) 322
    사례 18-5. 채권자대위권(✰✰✰) 326
    사례 18-6.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의 항변 및 변제충당(✰✰✰) 328
    사례 18-7. 채권자대위권과 가등기 및 피대위권리에 대한 항변(✰✰✰) 331
    사례 19.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사례 336
    사례 19-1. 채권자취소권-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336
    사례 19-2. 채권자취소권과 가액배상(✰✰✰) 340
    사례 19-3. 채권자취소권과 가액배상(✰✰✰) 346
    사례 19-4. 채권자취소권과 가액배상(✰✰✰) 349
    사례 19-5. 채권자취소권-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354
    사례 19-6. 채권자취소권 -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358
    사례 19-7. 채권자취소권-협의분할(✰✰✰) 362
    사례 19-8.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366
    사례 19-9. 채권자취소권과 피보전채권(✰✰✰) 368
    사례 19-10. 채권자취소권과 대상적격 및 원상회복(✰✰✰) 370
    사례 19-11. 채권자취소권과 제소기간, 기판력, 원상회복(✰✰✰) 373
    사례 19-12. 계약당사자 확정과 채권자취소소송 375
    사례 19-13. 사해행위인 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임의경매에서 배당한 경우 원상회복방법 378
    사례 19-14. 사해행위취소와 가등기 380
    사례 20. 연대채무에 관한 사례 382
    사례 20-1. 부진정연대채무Ⅰ - 일부보증 - 외측설(✰✰✰) 382
    사례 20-2. 부진정연대채무Ⅱ - 고의의 불법행위(✰✰✰) 386
    사례 20-3. 부진정연대채무Ⅲ(✰✰✰) 390
    사례 20-4. 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책임과 채권자취소권 등(✰✰✰) 395
    사례 21. 보증채무에 대한 사례 399
    사례 21-1.동일인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연대보증계약(근보증)이 함께 체결된 경우의 법률관계(✰✰) 399
    사례 22. 채권양도에 관한 사례 402
    사례 22-1. 채권양도와 통지(✰✰) 402
    사례 22-2.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통지-제451조 제2항(✰✰✰) 405
    사례 22-3. 채권양도의 취소 또는 해제(✰) 408
    사례 22-4.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 제451조 제1항(✰✰✰) 410
    사례 22-5.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승낙-제451조 제1항(✰✰) 412
    사례 22-6.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15
    사례 22-7.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18
    사례 22-8.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20
    사례 22-9. 채권의 양도담보(✰✰) 422
    사례 23. 채무인수에 관한 사례 424
    사례 23-1. 채무인수와 상계(✰) 424
    사례 23-2.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427
    사례 23-3.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432
    사례 24. 변제에 관한 사례 435
    사례 24-1. 채권의 준점유자(✰) 435
    사례 24-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인지의 소급효(✰✰✰) 437
    사례 24-3.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변제자대위(✰✰) 441
    사례 24-4. 변제자대위와 말소등기청구(✰✰✰) 444
    사례 24-5. 변제자대위와 부기등기 및 일부변제(✰✰) 446
    사례 24-6. 변제자 대위(✰✰✰) 449
    사례 24-7. 변제자 대위(✰✰✰) 452
    사례 24-8. 변제자 대위(✰✰) 456
    사례 24-9. 변제와 변제충당(✰✰✰) 458
    사례 25. 상계에 관한 사례 461
    사례 25-1. 상계에 관한 사례(✰✰✰) 461
    사례 25-2. 상계와 지급금지명령(✰✰✰) 465
    사례 25-3.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467
    사례 25-4. 상계와 지급금지명령(✰✰✰) 469
    사례 25-5. 상계와 상계충당(✰✰✰) 473
    사례 25-6. 상계와 성질 및 법률에 의한 상계의 제한(✰✰✰) 475
    사례 25-7. 상계의 항변 477
    사례 26. 혼동에 관한 사례(✰✰) 480
    사례 27.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484
    사례 28.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사례 487
    사례 28-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제535조(✰✰) 487
    사례 28-2. 계약의 성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91
    사례 29.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사례 496
    사례 29-1. 동시이행항변권 Ⅰ - 일시적 이행제공(✰✰) 496
    사례 29-2. 동시이행항변권 Ⅱ - 선이행의무(✰✰) 498
    사례 29-3. 대가위험부담 501
    사례 3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사례 503
    사례 30-1.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503
    사례 30-2. 제3자를 위한 계약 Ⅱ(✰) 506
    사례 30-3. 제3자를 위한 계약 Ⅲ 508
    사례 31. 해제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509
    사례 31-1. 해약금 해제(✰✰✰) 509
    사례 31-2. 해약금 해제와 이행기 전 이행착수(✰✰✰) 513
    사례 31-3. 해약금 해제와 계약금 계약(✰✰✰) 515
    사례 31-4. 해약금 해제와 계약금 계약(✰✰✰) 517
    사례 31-5. 해약금 해제와 계약금 계약(✰✰✰) 519
    사례 31-6. 매수인의 이행지체와 해제권(✰✰) 521
    사례 31-7. 매도인의 이행지체와 해제권(✰✰) 524
    사례 31-8. 이행불능과 해제권(✰✰✰) 529
    사례 31-9. 이행거절과 해제권(✰✰✰) 534
    사례 31-10. 해제와 제3자 Ⅰ(✰✰✰) 537
    사례 31-11. 해제와 가등기 및 제3자 Ⅱ(✰✰) 540
    사례 31-12. 실효약관과 해제(✰✰✰) 545
    사례 31-13.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547
    사례 31-14. 합의해제(✰✰✰) 553
    사례 32. 매매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555
    사례 32-1. 타인의 권리 매매 Ⅰ(✰✰) 555
    사례 32-2. 타인권리매매 Ⅱ(✰✰✰) 561
    사례 32-3.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563
    사례 32-4. 하자담보책임과 확대손해(✰✰✰) 566
    사례 32-5. 하자담보책임과 소멸시효(✰✰✰) 570
    사례 34. 소비대차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572
    사례 34-1. 준소비대차 등(✰) 574
    사례 35. 임대차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577
    사례 35-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채권자대위권(✰✰) 582
    사례 35-2. 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이론(✰✰) 586
    사례 35-3. 임차권의 무단양도와 채권자취소권(✰✰) 589
    사례 35-4.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 591
    사례 35-5. 임차인의 유익비·필요비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596
    사례 35-6.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599
    사례 35-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603
    사례 35-8. 주임법상 대항력(✰✰) 608
    사례 35-9.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 610
    사례 35-10. 임대차와 표현대리 및 동시이행항변(✰✰✰) 613
    사례 35-11. 임대차와 관련문제(✰✰✰) 617
    사례 35-12.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624
    사례 35-1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627
    사례 35-14. 임대차의 대항력과 저당권과의 우열 630
    사례 35-15. 임차목적물과 임차 외 목적물의 멸실시 임차인의 책임 634
    사례 35-16. 임차목적물과 임차 외 목적물의 멸실시 임차인의 책임 637
    사례 36. 도급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644
    사례 36-1. 도급(✰✰✰) 644
    사례 36-2. 도급과 신축건물 소유권 귀속 및 위험부담(✰✰✰) 650
    사례 36-3. 도급과 보수지급청구권 및 상계(✰✰✰) 655
    사례 36-4. 도급과 해제와 공사대금지급청구(✰✰✰) 657
    사례 37. 조합에 관한 사례 659
    사례 37-1.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사례(✰✰✰) 659
    사례 37-2.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 662
    사례 38. 화해에 관한 사례 664
    사례 38-1. 화해와 착오취소 Ⅰ(✰) 664
    사례 38-2. 화해와 착오취소 Ⅱ(✰) 666
    사례 39. 사무관리에 관한 사례 667
    사례 39-1. 사무관리(✰) 667
    사례 39-2. 사무관리와 위임 등(✰) 671
    사례 40. 부당이득에 관한 사례 673
    사례 40-1. 전용물소권 Ⅰ(✰✰) 673
    사례 40-2. 전용물소권 Ⅱ(✰✰✰) 676
    사례 40-3. 전용물소권 Ⅲ(✰✰✰) 681
    사례 40-4. 유익비상환청구와 전용물소권 684
    사례 40-5. 횡령한 돈으로의 변제 등에 관한 사례(✰✰✰) 686
    사례 40-6. 횡령한 돈으로의 변제 등에 관한 사례(✰✰✰) 690
    사례 41. 불법행위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696
    사례 41-1. 공동불법행위와 자배법(✰✰✰) 696
    사례 41-2. 공동불법행위와 자배법(✰✰✰) 699
    사례 41-3. 제755조, 제756조 등 손해배상책임(✰) 702
    사례 41-4. 동업에서 사용자책임 등 706
    사례 41-5. 불법행위책임과 과실상계(✰✰✰) 708
    사례 41-6. 즉사와 제조물책임 및 임대차로 인한 비용청구(✰✰) 713
    사례 41-7. 호의동승 관련사례(✰✰✰) 718
    사례 41-8. 호의동승과 책임감경(✰✰✰) 723
    사례 41-9. 의료과오소송과 연명치료 중단 사례(✰✰) 727

    민법사례연습
    제3편 물권법 735


    사례 42. 중복등기에 관한 사례 736
    사례 42-1. 중복등기 Ⅰ(✰✰) 736
    사례 42-2. 중복등기 Ⅱ(✰✰) 743
    사례 43.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사례(✰✰) 746
    사례 44.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사례 749
    사례 44-1. 중간생략등기 Ⅰ(✰✰✰) 749
    사례 44-2. 중간생략등기의 제 문제 Ⅱ(✰✰✰) 753
    사례 44-3. 중간생략등기의 제 문제(✰✰✰) 758
    사례 44-4. 중간생략등기 청구권의 문제(✰✰✰) 760
    사례 45. 선의취득에 관한 사례 762
    사례 45-1. 선의취득과 동산양도담보 관련사례(✰✰) 762
    사례 45-2. 소유권유보부매매와 선의취득(✰✰) 765
    사례 45-3. 부합과 선의취득(✰✰✰) 768
    사례 46. 혼동에 관한 사례-저당권의 상속과 혼동으로 인한 소멸(✰✰) 770
    사례 47. 점유보호청구권과 상호침탈, 자력탈환권(✰✰) 774
    사례 48. 점유시효취득과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777
    사례 48-1.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된 경우 법률관계(✰✰✰) 777
    사례 48-2. 악의의 무단 점유(✰✰✰) 782
    사례 48-3.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787
    사례 48-4.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제반 문제(✰✰✰) 791
    사례 48-5. 점유시효취득과 점유권의 상속(✰✰✰) 797
    사례 48-6. 점유시효취득과 기산점 주장 등(✰✰✰) 799
    사례 48-7. 점유시효취득과 점유권의 상속과 소멸시효(✰✰✰) 803
    사례 48-8. 점유취득시효 806
    사례 48-9. 점유시효취득(✰✰✰) 809
    사례 48-10. 점유시효취득(✰✰✰) 812
    사례 48-11. 점유시효취득(✰✰✰) 814
    사례 49. 공유물의 관리방법(✰✰✰) 818
    사례 50. 공장의 증설과 부합의 법리(✰) 820
    사례 5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823
    사례 51-1.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와 유치권 및 사용이익 반환청구(✰✰✰) 823
    사례 51-3. 말소등기 825
    사례 52.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 828
    사례 52-1. 종중의 명의신탁 Ⅰ(✰✰✰) 828
    사례 52-2. 종중의 명의신탁Ⅱ(✰✰✰) 832
    사례 52-3. 부부간 명의신탁(✰✰) 836
    사례 52-4. 구분소유적 공유와 취득시효 관련사례(✰✰✰) 839
    사례 52-5.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844
    사례 52-6.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권 등(✰✰✰) 847
    사례 52-7. 계약명의신탁(✰✰✰) 850
    사례 52-8. 경매와 계약명의신탁(✰✰✰) 853
    사례 52-9. 명의신탁(✰✰✰) 856
    사례 52-10. 명의신탁(✰✰✰) 860
    사례 52-11. 명의신탁(✰✰✰) 863
    사례 53. 법정지상권에 대한 요건사실 정리 868
    사례 53-1. 법정지상권 Ⅰ(✰✰✰) 868
    사례 53-2. 법정지상권 Ⅱ(✰✰✰) 872
    사례 53-2. 법정지상권 Ⅲ(✰✰) 874
    사례 53-3. 법정지상권 Ⅳ(✰✰) 876
    사례 53-4. 법정지상권 Ⅴ(✰✰✰) 878
    사례 53-5.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881
    사례 53-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883
    사례 53-7. 구분소유적공유의 경우 보존행위와 법정지상권 888
    사례 53-8.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종된 권리 892
    사례 53-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소유자 동일성 판단시점(✰✰✰) 895
    사례 53-10.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 898
    사례 53-11. 법정지상권과 채권자취소권 901
    사례 53-12. 퇴거청구권(✰✰✰) 905
    사례 53-13. 담보지상권(✰✰) 909
    사례 54. 전세권에 관한 사례 912
    사례 54-1. 전세권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912
    사례 54-2.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916
    사례 54-3.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919
    사례 54-4. 전세권부 저당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921
    사례 54-5.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상계(✰✰✰) 925
    사례 54-6. 전세권의 법정갱신, 전세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법적 지위(✰) 929
    사례 54-7. 건물의 일부전세권과 경매청구, 우선변제의 범위(✰) 932
    사례 54-8. 전세권과 관련문제(✰✰✰) 934
    사례 55. 유치권에 관한 사례 938
    사례 55-1. 임대차와 유치권 문제(✰✰✰) 938
    사례 55-2. 사용대차와 유치권 문제(✰✰✰) 946
    사례 56. 저당권에 관한 사례 949
    사례 56-1. 저당권의 부종성,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949
    사례 56-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담보가등기의 부종성(✰✰) 952
    사례 56-3. 법정지상권 및 저당권침해와 구제(✰✰✰) 954
    사례 56-4. 저당권의 효력과 침해와 구제Ⅰ(✰) 958
    사례 56-5. 저당권의 효력과 침해와 구제 Ⅱ(✰✰✰) 962
    사례 56-7. 저당권의 부담 있는 부동산 양수인의 보호수단(✰✰) 965
    사례 56-9. 공동저당 Ⅰ(✰✰✰) 969
    사례 56-10. 공동저당Ⅱ(✰✰✰) 972
    사례 56-11. 공동저당과 포기(✰✰✰) Ⅲ 974
    사례 56-12. 공동저당과 실질적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979
    사례 57. 근저당권에 관한 쟁점 정리 981
    사례 57-1. 근저당권(✰✰✰) 981
    사례 57-2. 근저당권(✰✰✰) 985
    사례 57-2.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 확정 청구(✰✰✰) 988
    사례 58. 비전형담보에 관한 사례 991
    사례 58-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Ⅰ(✰✰✰) 991
    사례 58-2.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Ⅱ(✰✰) 995
    사례 58-3.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Ⅰ(✰✰✰) 998
    사례 58-4.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Ⅱ(✰✰) 1001
    사례 58-5.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Ⅲ(✰✰✰) 1005
    사례 58-6. 부동산의 양도담보,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1012

    민법사례연습
    제4편 가족법 1017


    사례 59.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사례 1018
    사례 59-1. 부부별산제 Ⅰ(✰) 1018
    사례 59-2. 부부재산계약 Ⅱ(✰✰) 1020
    사례 60. 이혼에 관한 사례(✰✰✰) 1022
    사례 61. 친생자 추정과 허위친생자 신고(✰✰) 1028
    사례 62.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무효인 입양의 추인(✰✰✰) 1031
    사례 63.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1035
    사례 64. 상속결격에 관한 사례 1039
    사례 64-1. 낙태행위와 상속결격(✰✰✰) 1039
    사례 64-2. 낙태와 상속결격(✰✰) 1041
    사례 64-3. 낙태와 상속결격(✰✰) 1042
    사례 64-4.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1044
    사례 65.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사례 1046
    사례 65-1. 상속회복청구권(✰✰✰) 1046
    사례 65-2. 중혼취소와 상속회복청구(✰✰) 1050
    사례 65-3. 이해상반행위와 상속회복청구(✰✰✰) 1053
    사례 66. 제1014조에 관한 사례 1057
    사례 66-1. 제1014조(✰✰✰) 1057
    사례 66-2. 제1014조와 상속회복청구(✰✰✰) 1060
    사례 66-3. 제1014조와 상속회복청구(✰✰✰) 1063
    사례 67. 상속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1067
    사례 67-1. 상속재산분할협의(✰✰✰) 1067
    사례 67-2. 금전채무의 상속과 면책적 채무인수(✰✰✰) 1070
    사례 67-3. 금전채무의 상속과 면책적 채무인수(✰✰✰) 1073
    사례 67-4. 한정승인 -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의 우열 (✰✰✰) 1075
    사례 67-5. 상속포기(✰✰✰) 1077
    사례 67-5.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 1080
    사례 67-6. 유류분반환청구(✰✰✰) 1083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086
    판례색인 1106

    저자소개

    박승수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법무법인 네모 대표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 중앙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영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실무특강

    [저 서]
    - 민사소송법정리(에듀비, 2014)
    - 민사소송법사례연습(에듀비, 2014)
    - 민법의 ZIP - 민사소송법의 ZIP
    - 민사법사례종합연습(에듀비, 2014)
    - 민법·민소법 종합사례해설(학연, 2016)
    -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법 선택형(공편)(학연, 2017)
    -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핵심OX 민법(공편)(학연, 2017)
    - Rainbow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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