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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공공성을 일깨운 교육거버넌스의 새로운 이름, ‘혁신교육지구’

진보교육감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에 불어온 교육혁신의 바람
2009년 4월,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MB식 특권교육 반대’,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의 진보적인 공약을 내건 김상곤 후보(현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가 당선되었다.
잔여 임기는 불과 1년 2개월에 불과했지만,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보교육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특히나 무상급식 공약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엄청난 이슈를 몰고 다니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2010년 6월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포함해 전국 6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고, 2014년 6월 선거에서는 전국의 교육감 17명 중 무려 13명의 진보교육감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경쟁교육과 특권교육 반대’,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등의 주요 정책들이 암울한 교육현실과 지지부진한 교육개혁에 염증을 느껴온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이제까지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방치해두었던 고질적인 교육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바야흐로 교육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2018년 6월의 전국 지방선거 결과 또한 자못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혁신학교의 확대를 위해 시작된 혁신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다

2011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전남,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혁신교육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마다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교육청 정책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하는 교육거버넌스, 즉 협치 체계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처음 경기도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혁신학교를 좀 더 확대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미 학교개혁의 새로운 모델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둔 혁신학교 모델을 더 많은 학교들이 취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좀 더 발전적인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즉 교육에 관한 한 교육청과 학교 중심으로만 생각해오던 기존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 지역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켜, 지역사회를 교육의 공동주체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에 혁신교육지구 정책은 교육청과 학교 외에도 지역, 즉 마을을 실질적인 정책 주체의 일부로 보는 관점에서 정책이 새롭게 기획 및 추진되었다. 그 결과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성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현재 혁신교육지구는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 혁신교육지구는 명실상부한 거대한 교육거버넌스 그 자체인 것이다!

온 마을이 학교가 되는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를 향하여

최근 들어 혁신교육지구는 과거부터 자생적으로 이루어져온 마을공동체운동과 발전적으로 결합되면서 좀 더 광범위한 지역 교육운동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즉 혁신교육지구가 교육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차원의 사회변화운동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혁신교육지구는 교육계 혁신교육 역량의 성장은 물론 우리 사회 풀뿌리 민주주의와 전반적인 시민의식 성장의 산물인 동시에, 이를 진전시키고 있는 적극적인 기제이기도 하다.
사실 아주 오랫동안 교육은 오직 학교만의 일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혁신교육지구는 이 오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학교는 물론, 학교 밖 지역사회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공동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혁신교육지구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가 추구하는 마을교육공동체란 바로 지역의 아이들이 잘 배우고 삶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자율적이고 주체적이며 공동선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모든 일을 학교와 마을이 적극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를 뜻한다.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하고,지자체는 방과후를 책임지는 분업화의 실현!

혁신교육지구 정책의 기저에는 아이들에게 특정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한 지역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정신이 깔려 있다. 이렇듯 혁신교육지구가 추구하는 새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와 마을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마을은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나눠 맡는 분업 관계의 구축이다.
혁신교육지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분업 속의 협업, 협업 속의 분업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마을에 요구되는 역할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그에 맞는 분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일한 아이들의 삶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상호 협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업과 협업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되는 지역의 협력교육시스템이 바로 혁신교육지구가 구축해야 할 마을교육돌봄체계다.

경기도 시흥시와 서울시 도봉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례를 통해 생생히 알려주는 혁신교육지구의 거의 모든 것!

혁신교육지구는 결국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 아이들의 삶까지 공적으로 책임지는 교육적 돌봄체계를 지역 내에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비롯해 학교교육을 혁신할 임무가 있고, 마을은 마을 방과후 활동을 비롯한 포괄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할 임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상적인 설명만으로는 혁신교육지구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이 책은 혁신교육지구가 처음 시작된 경기도에서 행복교육센터라는 교육플랫폼을 중심으로 강력한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 다양한 마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와 아동·청소년 또한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만큼 학교 밖 그들의 삶을 지역사회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기존에 학교에서 담당해오던 방과후학교를 지자체에서 맡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의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혁신교육지구나 지역 협력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상(像)이 무엇인지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예컨대 방과후나 돌봄의 지자체 이관이라든가 마을 방과후 운영단,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아우른다. 실제 운영 사례와 향후 과제는 물론 정책 제안까지 담고 있어, 혁신교육지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전국의 혁신교육지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아울러 아직 혁신교육지구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도 민-관-학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육혁신의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앞으로 혁신교육지구가 더욱 확대되어 나가는 데 일조하게 되기를 바란다.

PREFACE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PART 01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지역 교육운동의 실체
혁신교육지구의 추진배경과 기본성격

CHAPTER 01 혁신교육지구의 등장배경
01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시작된 경기도의 혁신교육지구
02 현장 요구에 근거해 제기된 서울의 혁신교육지구
03 서울에서 혁신교육지구가 제안된 배경
04 혁신교육지구를 가능케 한 사회적 여건

CHAPTER 02 혁신교육지구의 성격과 의의
01 학교와 마을이 함께 교육공동체를 이루다
02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시 묻다
03 공교육혁신운동을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다
04 교육을 매개로 지역공동체성을 되살리다
05 학교 안팎으로 민주주의가 확대되다

CHAPTER 03 혁신교육지구의 운영과 지원
01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주체는?
02 정책예산, 어떻게 책정하고 운영할 것인가?
03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

PART 02 현장탐방 ① 시흥시의 혁신교육지구
꿈의 허브로 성장해가는 행복한 마을학교

CHAPTER 01 시흥시 혁신교육지구의 탄생
01 경기도 혁신교육지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02 혁신교육지구 선정을 위한 시흥시의 치열한 노력

CHAPTER 02 시흥시 혁신교육지구의 전개
01 시흥시의 혁신교육지구 시즌 1 2011. 3 ~ 2016. 2
02 시흥시의 혁신교육지구 시즌 2 2016. 3 ~ 2021

CHAPTER 03 행복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교육거버넌트 구축
01 교육거버넌트의 핵심, 혁신교육지구 전담팀
02 교육플랫폼의 성실한 모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03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목적과 주요 업무
04 새로운 배움을 열어가는 꿈의학교
05 혁신교육지구, 지역사회 꿈의 허브가 되다
06 앞으로 남은 과제와 추구해야 할 가치

PART 03 현장탐방 ② 도봉구의 혁신교육지구
학교는 수업을, 마을은 방과후를

CHAPTER 01 도봉구 혁신교육지구의 탄생
01 서울에 상륙한 혁신교육지구
02 도봉구는 왜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했나?
03 도봉구, 혁신교육도시로 위기 탈출을 모색하다
04 도봉구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기까지
05 날로 진화하는 도봉혁신교육지구

CHAPTER 02 도봉혁신교육지구의 비전과 전개
01 도봉혁신교육지구의 비전은 무엇인가?
02 2015~2017 도봉혁신교육지구의 사업

CHAPTER 03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01 현행 방과후학교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02 돌봄과 방과후 활동, 이제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03 도봉혁신교육지구, 방과후를 품다
04 도봉구는 왜 방과후학교를 책임지고자 하는가?
05 도봉구의 방과후학교 직접 운영 및 개선 사항

CHAPTER 04 새로운 마을교육공동체를 향하여
01 위기의 대한민국, 출구가 필요하다!
02 마을과 학교의 협력,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PART 04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구의 발전방향

CHAPTER 01 혁신교육지구가 이뤄낸 성과
01 보편적 복지로의 인식 전환을 꾀하다
02 교육패러다임을 확장하다
03 거버넌스의 실질적 단초를 구축하다
04 지역 교육역량들의 상호 신뢰를 강화시키다
05 지역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조직화하다
06 공교육혁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대안을 모색하다
07 지역공동체성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다

CHAPTER 02 혁신교육지구가 풀어야 할 과제
01 혁신교육지구 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공유하라
02 학교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라
03 거버넌스 내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라
04 지역 ‘민’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경계하라
05 지속성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06 거버넌스형 지원 전담기구를 마련하라
07 교육지원 예산의 성격 및 집행 방식을 바꿔라
08 유사 관련 정책이나 사업과의 통합이 필요하다

CHAPTER 03 혁신교육지구의 성공을 위한 정책 제안
01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지자체로 이관하라
02 지자체단위 가칭 ‘마을 방과후 운영단’을 구성하라
03 중앙정부 차원의 혁신교육지구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혁신교육지구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협력하고, 관과 민이 만나며, 마을주민과 교원들이 협력한다. 교육이 학교만의 일이라는 사고를 깨고, 학교도 학교 밖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는 자각을 일깨우고 있다. _5쪽

하지만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애초의 정책 목적과 집행 방식에 대한 평가를 통해 좀 더 발전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혁신교육지구가 기존 다른 정책들과 달리 학교와 교육청 범위를 넘어서 지역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청과 학교 중심 사고 틀에 갇혀 있다는 점을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역(마을)을 실질적인 정책 주체의 일부로 보는 관점에서 ‘꿈의학교’ 정책이 새롭게 시도되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_ 18쪽

혁신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지역으로 나가고, 지역이 학교로 들어오는 교육활동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_24쪽

혁신교육지구는 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협의의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 상당히 다양한 영역의 변화를 도모하는 정책이자, 교육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차원의 사회변화운동적 성격을 띤다. _36쪽

혁신교육지구는 학교 안팎에서 지역의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광의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_44쪽

현재 시흥시는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다양한 학교 혁신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에도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종종 언급되는 교육플랫폼인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교육청, 학교가 생산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_86쪽

혁신교육지구를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이다. 즉 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교육을 함께 하는 데 의의를 둔 것이다. 이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을 목표로 6개 혁신지구에 모두 혁신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_103쪽

시흥의 생태, 문화, 역사, 환경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흥 현장학습이다. 시흥창의체험학교야말로 학교가 마을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다. 이 체험학교에서는 시흥의 문화와 역사, 생태,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자원을 체험학습터로 만들어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시흥의 우수한 자원을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다. _124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혁신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 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자치구”라고 정의한다. _176쪽

전국의 초·중·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는 교육부와 시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운영절차와 업무 등이 매우 복잡하고, 별도의 정규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학교의 본래 업무인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_223쪽

핵심은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을 어떻게 지역에서 마을에서 책임지는가에 달려 있다. 해답은 마을 곳곳에 놀 곳, 쉴 곳, 즐길 곳, 배울 곳이 생겨야 한다. _228쪽

도봉구의 방과후학교 직접 운영은 도봉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이하 방과후센터)와 도봉구 교육지원과가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다. _2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