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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관련 법령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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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진한엠앤비
  • 발행 : 2018년 05월 17일
  • 쪽수 : 756
  • ISBN : 979112900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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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디자인 관련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Ⅰ 디자인보호법령
1. 디자인보호법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4. 특허권 등의 등록령
5.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6.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Ⅱ 디자인관련 국제조약 등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
3. 헤이그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
4. 헤이그협정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5. 산업디자인의 국제 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
6.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Ⅲ 부정경쟁방지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Ⅳ 디자인 관련 훈령·예규·고시
1.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2. 디자인 우선 심사의 신청에 관한고시
3.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고시
4. 상표·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5.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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