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을 위한 소송실무서

나홀로 하는 상업등기는 전회사설립, 임원변경, 신주발행유상증자, 스톡옵션, 상호변경 및 목적변경, 본점이전 등 각종 변경등기와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까지 실무상 꼭 필요한 등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서식과 비용계산, 납부방법 및 접수방법 등 나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한다면 교재에서 미처 다루지 않은 현물출자, 외국인 투자에 의한 설립 또는 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등 특수한 분야도 어렵지 않게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병일 저자의 나홀로소송 시리즈는 20여년간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책입니다. 유로출판사에서 새롭게 재탄생함을 기쁨게 생각하며, 그동안 나홀로시리즈의 최종결집판이라 함에 과함이 없기에 이병일의 저자명을 타이틀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20여년동안 출간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고치며 독자의 눈높이에 맞게 변해왔습니다.

더 많은 독자분들에게 읽혀지길 바라며, 나홀로 소송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머리말 ㆍ 3

제1장
상업등기와 신청절차
제1절 상업등기의 기초 ㆍ 29
1. 상업등기 ㆍ 29
2. 상업등기의 종류 ㆍ 30
1) 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ㆍ 30
2) 등기의 사유에 의한 분류 ㆍ 30
3. 등기사항 ㆍ 31
1) 의 의 ㆍ 31
2) 구 분 ㆍ 32
3) 지점 소재지에서의 登記 ㆍ 32
4) 등기사항증명서 ㆍ 32
4. 등기의 효력 ㆍ 35
1) 소극적 공시력 ㆍ 35
2) 적극적 공시력 ㆍ 35
3) 창설적 효력 ㆍ 35
4) 보완적 효력 ㆍ 35
5) 공 신 력 ㆍ 36
6) 추 정 력 ㆍ 36
7) 지점에 있어서의 효력 ㆍ 36
제2절 주식회사 ㆍ 37
1. 주식회사란 ㆍ 37
2. 주식회사의 특징 ㆍ 37
1) 자 본 ㆍ 37
2) 주 식 ㆍ 38
3) 유한책임 ㆍ 39
3.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 ㆍ 40
1) 주주총회 ㆍ 40
2) 이 사 회 ㆍ 44
3) 이사회내 위원회 ㆍ 46
4) 청산인회 ㆍ 46
5) 의사록의 공증 ㆍ 47
제3절 등기신청절차 ㆍ 47
1. 등기신청절차 ㆍ 47
1) 기본원칙 ㆍ 47
2) 신청인 및 신청인대리인 ㆍ 49
3) 신 청 서 ㆍ 50
4) 첨부서류 ㆍ 51
5) 인감의 제출 ㆍ 53
6) 상업등기 수수료(등기수입증지)액 ㆍ 66
7) 등록면허세(교육세포함) ㆍ 69
2. 등기실행절차 ㆍ 71
1) 등기신청서의 접수 ㆍ 71
2) 등기신청의 심사 ㆍ 71
3) 등기신청의 각하와 취하 ㆍ 76
4) 등기소의 관할 ㆍ 76
제2장
회사설립 등기신청
제1절 회사의 설립의 이해 ㆍ 79
1. 회사설립의 意義 ㆍ 79
2. 회사설립의 방법 ㆍ 80
가. 모집설립 ㆍ 80
나. 발기설립 ㆍ 81
다. 兩 설립방법의 차이 ㆍ 81
제2절 설립등기 준비절차 ㆍ 83
1. 준비사항 ㆍ 83
가. 설립위한 최소한 준비인원은 1명이다. ㆍ 83
나. 자본금을 준비할 것 ㆍ 84
다. 등기비용(실비)을 준비한다. ㆍ 84
2. 준비항목의 체크 ㆍ 89
3. D-day ㆍ 89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94
1. 등기신청서의 작성 ㆍ 94
가. 기재사항 ㆍ 94
나. 작성요령 ㆍ 94
2. 모집설립의 사례 ㆍ 96
3. 발기설립의 사례 ㆍ 97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99
제5절 등기신청서 부속서류 ㆍ 111
제6절 등기소 가는 길 ㆍ 140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140
☞ 은행에서의 주식금 납입 ㆍ 140
1. 납입준비서류 ㆍ 140
2. 납입절차 ㆍ 141
3. 잔고증명 ㆍ 141
☞ 공증 사무실 ㆍ 141
1. 공증 준비서류 ㆍ 141
2. 공증절차 ㆍ 142
3. 공증의무의 면제 ㆍ 142
☞ 구청(시, 군청)에서 할 일 ㆍ 142
1. 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142
2. 등록면허세의 납부 ㆍ 143
☞ 등기소에 접수하기 ㆍ 143
1. 등기신청서제출 ㆍ 143
2. 서울 등기국의 위치 및 관할 ㆍ 144
☞ 은행에 납입한 주식납입금 찾기 ㆍ 148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하기 ㆍ 148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ㆍ 148
2.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ㆍ 149
3.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개시대차대조표 작성요령 ㆍ 149

제3장
임원변경등기
제1절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의 변경 ㆍ 157
1. 이사의 취임과 퇴임 ㆍ 157
가. 이사의 자격 ㆍ 157
나. 이사의 정원 ㆍ 158
다. 이사의 선임 ㆍ 158
라. 이사의 종류(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ㆍ 158
마. 이사의 임기 ㆍ 159
바. 이사의 퇴임 ㆍ 160
2.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 ㆍ 163
가. 대표이사의 자격 ㆍ 163
나. 대표이사의 수 ㆍ 163
다. 대표이사의 선임 ㆍ 163
라. 대표이사의 임기 ㆍ 163
마. 대표이사의 퇴임 ㆍ 163
바. 공동대표의 규정 ㆍ 164
3. 감사의 취임과 퇴임 ㆍ 165
가. 감사의 자격 ㆍ 165
나. 감사의 수 ㆍ 165
다. 감사의 선임 ㆍ 166
라. 감사의 임기 ㆍ 166
마. 감사의 퇴임 ㆍ 167
4. 1인 이사에 관한 등기 ㆍ 167
가.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 ㆍ 167
나. 이사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경우 ㆍ 168
다. 인감의 제출 ㆍ 168
5. 소규모(10억 미만) 회사에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ㆍ 169
가. 이사회 권한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는 경우 ㆍ 169
나. 이사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ㆍ 169
다. 2인 이하 이사가 각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ㆍ 170
제2절 준비사항 및 절차 ㆍ 171
1. 준비사항 ㆍ 171
2. 절 차 ㆍ 171
제3절 임원변경 등기신청의 작성례 ㆍ 172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ㆍ 175
제5절 의사록 공증서류 ㆍ 183
제6절 기타 관련 서식 ㆍ 191
제7절 등기소 가는 길 ㆍ 197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197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197
1. 준비서류 ㆍ 197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197
☞ 공증 사무실 ㆍ 199
1. 공증준비서류 ㆍ 199
2. 공증절차 ㆍ 199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00
1. 등기신청서제출 ㆍ 200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00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00

제4장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제1절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의 준비 ㆍ 205
1. 신청의무 ㆍ 205
2. 준비사항 및 절차 ㆍ 206
가. 준비사항 ㆍ 206
나. 절 차 ㆍ 206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207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209
제4절 등기소 가는 길 ㆍ 213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213
1. 준비서류 ㆍ 213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213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14
1. 등기신청서제출 ㆍ 214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14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14
제5장
상호변경등기
제1절 상호변경등기 ㆍ 217
1. 회사상호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ㆍ 217
가. 상호변경의 절차 ㆍ 217
나. 상호에서 외국어 등의 병기 ㆍ 218
2. 상호 검색 ㆍ 221
3. 준비사항 및 절차 ㆍ 222
1) 준비사항 ㆍ 222
2) 절 차 ㆍ 222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223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225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228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234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234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234
1. 준비서류 ㆍ 234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234
☞ 공증 사무실 ㆍ 235
1. 공증준비서류 ㆍ 235
2. 공증절차 ㆍ 23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36
1. 등기신청서제출 ㆍ 236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37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37
제6장
목적변경등기
제1절 목적변경등기 ㆍ 241
1. 목적변경등기는 어떻게 하나 ㆍ 241
2. 준비사항 및 절차 ㆍ 242
1) 준비사항 ㆍ 242
2) 절 차 ㆍ 243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244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246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248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255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255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255
1. 준비서류 ㆍ 255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255
☞ 공증 사무실 ㆍ 256
1. 공증준비서류 ㆍ 256
2. 공증절차 ㆍ 257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57
1. 등기신청서 제출 ㆍ 257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57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58

제7장
주식의 병합ㆍ분할에 따른 변경등기 및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제1절 주식병합과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ㆍ 261
1. 주식의 병합 ㆍ 261
2. 주식의 분할 ㆍ 262
3. 합병 및 분할절차 ㆍ 262
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ㆍ 262
나. 구주권의 제출 공고 ㆍ 263
다. 구주권의 제출불능의 경우 ㆍ 263
라. 채권자보호절차 ㆍ 263
마. 분할의 효력 ㆍ 264
4. 등기신청절차 ㆍ 264
제2절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 ㆍ 265
1.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란 ㆍ 265
2. 준비사항 및 절차 ㆍ 266
1) 준비사항 ㆍ 266
2) 절 차 ㆍ 266
제3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268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270
제5절 기타 관련 서식 ㆍ 274
제6절 등기소 가는 길 ㆍ 278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278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278
1. 준비서류 ㆍ 278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278
☞ 공증 사무실 ㆍ 279
1. 공증준비서류 ㆍ 279
2. 공증절차 ㆍ 280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80
1. 등기신청서제출 ㆍ 280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80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81

제8장
본점이전등기
제1절 본점이전등기 ㆍ 285
1. 본점이전등기란 ㆍ 285
2. 본점이전절차 ㆍ 286
가. 관내이전 ㆍ 286
나. 타관이전 ㆍ 286
다. 청산중인 회사 ㆍ 287
3. 등기소에서의 처리절차 ㆍ 287
가. 관내이전인 경우 ㆍ 287
나. 타관이전(관할외 본점이전)인 경우 ㆍ 288
다. 등기사항ㆍ등기기간 ㆍ 292
라. 도로명 주소 ㆍ 292
4. 본점이전의 결정 ㆍ 294
1) 이사회의 결정 ㆍ 294
2)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ㆍ 295
5. 준비사항 및 절차 ㆍ 296
1) 준비사항 ㆍ 296
2) 절 차 ㆍ 296
제2절 관내이전 ㆍ 299
1. 관내이전(管內移轉) 등기신청서 ㆍ 299
2. 관내이전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301
3. 기타 관련 서식 ㆍ 305
제3절 타관이전 ㆍ 310
1. 타관이전(他管移轉) 등기신청서 ㆍ 310
2. 타관이전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312
3. 타관이전시 본점이전 등기신청만의 특칙 ㆍ 315
4. 기타 관련서식 ㆍ 317
제4절 등기소 가는 길 ㆍ 324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324
☞ 공증 사무실 ㆍ 324
1. 공증 준비서류 ㆍ 324
2. 공증절차 ㆍ 325
☞ 구청(시, 군청)에서 할 일 ㆍ 325
1. 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325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26
1. 등기신청서 제출 ㆍ 326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326
3.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받기 ㆍ 326
4. 법인인감카드 ㆍ 327
5. 사업자등록증 정정 ㆍ 327

제9장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절 신주발행절차 ㆍ 331
1. 신주발행절차 ㆍ 331
1) 신주발행의 의미 ㆍ 331
2) 신주발행의 종류 ㆍ 332
3) 신주발행의 절차 ㆍ 332
4)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ㆍ 337
2. 등기절차 ㆍ 338
1) 등기기간 ㆍ 338
3. 준비사항 및 절차 ㆍ 339
1) 준비사항 ㆍ 339
2) 절 차 ㆍ 339
3) 신주발행 등기 진행절차의 요약 ㆍ 341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344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346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350
사례-1 : 정상적 절차 ㆍ 350
사례-2 : 폐쇄회사의 경우 약식절차 ㆍ 367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370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370
☞ 은행에서의 주식금 납입 ㆍ 370
1. 납입준비서류 ㆍ 370
2. 납입절차 ㆍ 371
☞ 공증 사무실 ㆍ 371
1. 공증 준비서류 ㆍ 371
2. 공증절차 ㆍ 371
☞ 구청(시, 군청)에서 할 일 ㆍ 372
1. 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372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72
1. 등기신청서제출 ㆍ 372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372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373
4. 은행에 납입한 주식금 찾기 ㆍ 374
제10장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주식매수선택권 ㆍ 377
1)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ㆍ 377
2) 주식매수선택권자 ㆍ 378
3) 부여방법 ㆍ 379
4) 부여절차 ㆍ 379
가. 정관의 규정 ㆍ 379
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ㆍ 379
5) 부여 한도 ㆍ 380
6) 선택권의 행사 ㆍ 381
7)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ㆍ 381
8)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ㆍ 385
9) 준비사항 및 절차 ㆍ 386
가. 준비사항 ㆍ 386
나. 등기 절차 ㆍ 386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387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389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392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400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400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400
1. 준비서류 ㆍ 400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400
☞ 공증 사무실 ㆍ 401
1. 공증준비서류 ㆍ 401
2. 공증절차 ㆍ 402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02
1. 등기신청서제출 ㆍ 402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402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403

제11장
회사합병등기
제1절 합병의 의의 ㆍ 407
1. 합병이란 ㆍ 407
1) 합병의 의의 ㆍ 407
2) 합병의 경제적 의의 ㆍ 408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ㆍ 408
3. 합병의 효과 ㆍ 408
4. 합병의 신고 ㆍ 409
제2절 흡수합병 ㆍ 409
1. 합병계약서의 작성 ㆍ 409
2. 합병계약서, 최종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ㆍ 413
3.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 ㆍ 414
가.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ㆍ 414
나.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 ㆍ 416
4.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ㆍ 416
5. 주권제출공고 ㆍ 418
6.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 ㆍ 420
7. 법원의 인가서 ㆍ 420
8. 재산인수(합병실행) ㆍ 420
9.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ㆍ 421
10. 보고총회 또는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결의 ㆍ 421
가. 합병보고총회 ㆍ 421
나.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결의공고 ㆍ 422
11. 합병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연장 ㆍ 424
12. 합병의 일정 -실전사례- ㆍ 424
제3절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ㆍ 425
1. 등기신청인 ㆍ 425
2. 등기신청기간과 등기사항 ㆍ 425
3. 등기신청절차 ㆍ 426
4. 등기신청서류 ㆍ 427
제4절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ㆍ 430
1.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ㆍ 430
1) 신 청 인 ㆍ 430
2)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ㆍ 430
3) 등기신청절차 ㆍ 431
2.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서 ㆍ 432

제12장
해산과 청산의 등기
제1절 해 산(解散) ㆍ 437
1) 해산사유(상517) ㆍ 437
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ㆍ 437
나. 합병 ㆍ 437
다. 파산 ㆍ 438
라.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ㆍ 438
마. 주주총회의 결의 ㆍ 438
바. 휴면회사의 해산의제(상520의2①) ㆍ 438
2) 등기기간 ㆍ 440
3) 등기사항 ㆍ 440
제2절 청 산(淸算) ㆍ 441
1) 청산의 의미 ㆍ 441
2) 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 ㆍ 441
가. 청산인의 의의 ㆍ 441
나. 청산인의 선임 ㆍ 442
다. 청산인의 퇴임 ㆍ 442
3) 대표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 ㆍ 443
가. 대표청산인의 취임 ㆍ 443
나. 대표청산인의 퇴임 ㆍ 444
4) 등기절차 ㆍ 444
5)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 준비사항 ㆍ 444
가. 준비사항 ㆍ 444
나. 절 차 ㆍ 445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46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448
제5절 기타 관련 서식 ㆍ 450
제6절 등기소 가는 길 ㆍ 454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454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454
1. 준비서류 ㆍ 454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454
☞ 공증 사무실 ㆍ 455
1. 공증준비서류 ㆍ 455
2. 공증절차 ㆍ 45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56
1. 등기신청서제출 ㆍ 456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456
3. 등기완료 확인하기 ㆍ 457
제13장
청산종결의 등기
제1절 청산종결등기 ㆍ 461
1) 청산의 종결 ㆍ 461
2) 주주총회승인 ㆍ 462
3) 청산종결등기 ㆍ 463
4) 등기신청 준비사항 ㆍ 463
5) 등기 절차 ㆍ 464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65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467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469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477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477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477
1. 준비서류 ㆍ 477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477
☞ 공증 사무실 ㆍ 478
1. 공증준비서류 ㆍ 478
2. 공증절차 ㆍ 478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79
1. 등기신청서제출 ㆍ 479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479
3. 등기신청후 ㆍ 479
제14장
경정등기
제1절 등기의 경정 ㆍ 483
1) 경정등기란 ㆍ 483
2) 경정의 사유 ㆍ 483
3) 경정등기신청절차 ㆍ 484
4) 준비사항 ㆍ 484
5) 비 용 ㆍ 485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85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487

제15장
일괄신청(응용편)
제1절 임원변경ㆍ수권자본변경ㆍ목적변경 ㆍ 492
1. 신청서 등의 작성 ㆍ 492
2. 등기소 가는 길 ㆍ 500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500
1. 준비서류 ㆍ 500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500
☞ 공증 사무실 ㆍ 501
1. 공증준비서류 ㆍ 501
2. 공증절차 ㆍ 502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502
1. 등기신청서제출 ㆍ 502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503
3.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ㆍ 503
제2절 임원변경ㆍ상호변경ㆍ목적변경 ㆍ 504
1. 신청서 등의 작성 ㆍ 504
2. 등기소 가는 길 ㆍ 514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514
1. 준비서류 ㆍ 514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514
☞ 공증 사무실 ㆍ 515
1. 공증준비서류 ㆍ 515
2. 공증절차 ㆍ 51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516
1. 등기신청서제출 ㆍ 516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516
3.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ㆍ 517

제16장
등기절차에 관한 Q&A
Q-1 등기신청인은 누가되나 ㆍ 521
1. 신 청 인 ㆍ 521
2. 신청대리인 ㆍ 522
Q-2 신청서의 양식은 법원양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ㆍ 522
1. 신청서 양식 ㆍ 522
2. 기재방법 ㆍ 522
3. 기재사항 ㆍ 523
Q-3 등기신청서류의 열람은 어떻게 하나 ㆍ 523
1. 열람의 개념 ㆍ 523
2. 열람의 신청 ㆍ 524
3. 등기관의 신청서 처리 ㆍ 524
4. 열람의 방법 ㆍ 524
Q-4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ㆍ 525
1. 인감의 제출 ㆍ 525
2. 改印鑑의 제출 ㆍ 526
Q-5 접수한 후 등기관에 의한 등기 절차 ㆍ 526
1. 접 수 ㆍ 526
2. 조 사 ㆍ 527
3. 교 합 ㆍ 527
4. 신청서의 보존 ㆍ 528
Q-6 등기신청 취하서는 언제까지 가능하나 ㆍ 528
Q-7 등기등록번호를 경정할 수 있는가 ㆍ 529
1. 등록번호부 ㆍ 529
2. 등록번호의 부여 ㆍ 529
3. 등록번호의 정정 ㆍ 529
Q-8 주주는 어떠한 자격제한도 없는가 ㆍ 530
1. 주주란 ㆍ 530
2. 주주의 권리 ㆍ 530
3. 주주의 의무와 책임 ㆍ 531
Q-9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가 ㆍ 531
1. 정관이란 ㆍ 531
2. 정관의 기재사항 ㆍ 532
3. 등기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는 경우 ㆍ 533
Q-10 의사록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ㆍ 535
1. 기재사항 ㆍ 535
2. 의사록의 날인권자 ㆍ 536
Q-11 주주총회 결의 방법이 잘못된 경우 이의절차 ㆍ 536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기간경과 후의 제기 ㆍ 536
2.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위반과 등기관의 심사권 ㆍ 537
Q-12 이사의 사임방법 ㆍ 537
Q-13 감자란 무엇이고 등기준비사항은 무엇인가 ㆍ 537
1. 감자의 의미 ㆍ 537
2. 감자 방법 ㆍ 537
3. 유상소각 ㆍ 538
4. 등기 준비사항 ㆍ 539
5. 자본감소결의의 효력발생의 시기 ㆍ 539
Q-14 발기설립을 하는 이유 ㆍ 539
1. 발기설립 ㆍ 539
2. 발기설립을 선호하는 경우 ㆍ 540
3. 설립절차 ㆍ 540
Q-15 지점의 등기절차 ㆍ 541
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절차 ㆍ 541
2. 등기절차 ㆍ 542
3. 지점설치ㆍ이전등기시 준비사항 ㆍ 542
4. 지점설치의 등기시 정관규정의 준수 여부 ㆍ 543
5. 주식회사 출장소에 대한 등기 가부 ㆍ 543
6. 지점설치의 등기신청과 본점등기를 증명하는 서면 ㆍ 543
7.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하는 지점설치 등기와 등록면허세의 납부는ㆍ ㆍ 543
8. 지점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ㆍ 543
Q-16 발행할 주식총수를 100배까지 높일 수 있나 ㆍ 544
1. 발행할 주식총수 ㆍ 544
2. 변경등기절차 ㆍ 544
3. 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한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등의 변경등기절차 ㆍ 544
Q-17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시 필요서류 ㆍ 545
1. 준비금의 자본전입 ㆍ 545
2. 자본전입절차 ㆍ 546
3. 자본전입의 효력 ㆍ 547
4. 변경등기절차 ㆍ 547
Q-18 배당되는 주식의 주주가 되는 때 ㆍ 548
1. 주식배당의 결의 ㆍ 548
2. 주식배당의 효력 ㆍ 549
3. 변경등기절차 ㆍ 549
Q-19 회사관계 소송의 종류 ㆍ 549
1. 촉탁등기 ㆍ 549
2. 설립무효의 등기 ㆍ 549
3.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등의 등기 ㆍ 550
4. 신주발행 무효의 등기 ㆍ 550
5. 직무집행정지의 등기 ㆍ 550
6. 합병무효의 등기 ㆍ 550
Q-20 회사는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가 ㆍ 551
1. 해산이란 ㆍ 551
2. 해산사유(상법517) ㆍ 551
3. 회사해산등기의 대항력 ㆍ 553
4. 청산중인 회사의 경락능력 ㆍ 553
5. 본점을 사실상 이전한 경우 구 본점소재지에서는 그 법인이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ㆍ 553
6. 청산중인 회사와 법인격의 동일성 ㆍ 553
7. 해산등기 후의 본점이전과 등기 ㆍ 553
8. 회사의 해산과 등기의 방법 ㆍ 554
Q-21 청산인 취임등기의 신청인 ㆍ 554
1. 청산인의 의의 ㆍ 554
2. 청산인의 취임 ㆍ 554
3. 청산인의 퇴임 ㆍ 555
4. 대표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 ㆍ 556
5. 등기절차 ㆍ 557
6.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나 ㆍ 557
7. 해산 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 ㆍ 557
8. 청산법인 당사자능력 ㆍ 558
9. 청산인회의 역할 ㆍ 558
10.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ㆍ 558
11. 청산인 해임청구방법 ㆍ 558
12. 청산인이 회사재산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한 경우의 제3자에 대한 무효주장요건 ㆍ 558
Q-22 회사의 계속(繼續)시 종전 대표이사가 직무수행하는지 ㆍ 559
1. 회사의 계속 ㆍ 559
2.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등 ㆍ 559
3. 첨부서면 ㆍ 560
4. 등기의 기재 ㆍ 561
Q-23 휴면회사를 살리는 방법 ㆍ 561
1. 휴면회사 ㆍ 561
2. 해산등기 ㆍ 561
3. 청산종결등기 ㆍ 561
Q-24 법인인감카드 관리시 주의할 점 ㆍ 562
1. 분실ㆍ도난시 사용정지신청 ㆍ 562
2. 비밀번호변경 ㆍ 562
3. 비밀번호의 열람 ㆍ 564
4. 카드의 계속사용 ㆍ 564
Q-25 1인 이사의 경우 주의할 점 ㆍ 566
1. 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ㆍ 566
2. 이사회는 주주총회로 보아야 한다 ㆍ 566
Q-26 2인 이사의 경우 주의할 점 ㆍ 567
1. 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ㆍ 567
2.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있다. ㆍ 567
Q-27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 ㆍ 567
1. 의 의 ㆍ 567
2. e-Form 이용방법 ㆍ 569
Q-28 전자신청절차 ㆍ 570
1. 의 의 ㆍ 570
2.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ㆍ 570
3. 사전준비사항 ㆍ 570
4. 전자신청의 절차 ㆍ 572

부록 ㆍ 573
찾아보기 ㆍ 581

1. 상업등기
상업등기란 등기공무원이 상업등기부에 회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 자체를 뜻한다. 좀 더 구체인 표현을 써보면 상업등기는 상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등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상호,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상업등기는 권리?의무의 주체에 관한 등기인 점에서 권리의무의 객체에 관한 등기인 부동산등기와 다르고, 또 같은 권리?의무의 주체에 관한 등기인 법인등기가 있으나, 상업등기는 개인상인 및 회사에 관한 등기이고, 법인등기는 회사이외의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등 각종의 법인에 관한 등기로서 서로 다르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민법32), 상업등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를 하여주는 준칙주의에 의하는 점이 다르다. 상업등기 제도는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으로서 회사 아닌 소상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상9).


2. 상업등기의 종류
1) 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상업등기법에 규정된 ?등기부의 종류?에 따라 상업등기를 분류하면

① 상호의 등기(가등기)
② 무능력자의 등기
③ 법정대리인의 등기
④ 지배인 등기
⑤ 합명회사의 등기
⑥ 합자회사의 등기
⑦ 주식회사의 등기
⑧ 유한회사의 등기
⑨ 외국회사의 등기로 분류한다.

위의 각 등기는 각각 그 해당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지배인 등기는 지배인등기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상업등기법). 그러나 회사의 상호의 가등기는 상호등기부에 기재한다. 다만 본 교재는 위 상업등기 종류 중 ‘주식회사의 등기’만을 중심으로 이하에서 논하고 있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