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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살펴보는 경제적 불평등론의 사상적 흐름!

불평등, 격차에 대한 논의는 언제 시작됐으며 누가 주장했을까?
18세기 루소와 애덤스부터 21세기의 피케티까지,
경제학의 역사에서 ‘불평등’논쟁의 흐름을 한눈에 펼쳐놓다!

2017년 12월 14일 ‘세계 부와 소득 데이터베이스(WID.world)’는 <2018 세계불평등보고서>를 통해 소득과 부의 불평등 정도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낙성대경제연구소 김낙년 교수의 논문 <한국의 소득집중도: 업데이트, 1933~2016>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까지의 소득분배 지표>가 심각한 국내 소득 불평등 실태를 밝혔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상황이 세계 최악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13년 출간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불평등’이라는 주제를 단숨에 전 세계의 화두에 올려놓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하지만 이 같은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경제학의 역사에서 불평등과 격차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불평등과의 싸움』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장 자크 루소와 ‘보이지 않는 손’의 애덤 스미스에서 출발해 카를 마르크스, 근대 경제학, 피케티 사상의 기초를 형성한 ‘불평등 르네상스’ 기간, 현대의 피케티까지 경제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불평등과 맞서 싸워온 궤적을 좇는다. 경제학자들은 현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이론과 사상으로 현실의 문제들과 맞서왔다. 이 책은 불평등을 둘러싼 260여 년간의 경제학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시대 상황에 따라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안은 어떻게 변화해왔고, 경제학과 경제학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상위 1%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사회,
경제 불평등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맞닥뜨린 현실이다

‘세계 부와 소득 데이터베이스(WID.world)’는 2017년 12월 14일 〈2018 세계불평등보고서〉를 통해 소득과 부의 불평등 정도가 개별 국가 수준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수준에서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 있다고 발표했다. 1980년 이후 2016년까지 세계 상위 1% 부자들이 가져가는 소득과 부의 비중은 크게 늘어난 반면, 하위 50%의 소득은 사실상 정체되어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극단적 수준’에 이르러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낙성대경제연구소 김낙년 교수의 〈한국의 소득집중도: 업데이트, 1933~2016〉논문과 2018년 2월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까지의 소득분배 지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근로소득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 불평등도는 심화됐다. 즉 근로소득 격차가 완화되더라도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및 배당, 부동산 임대료, 영업이익 등 비근로소득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불평등보고서〉의 저자들이 경고한 것처럼 이대로 불평등을 방치하면 소득의 빈부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질 전망이고,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적으로 파국을 맞이할 것이 틀림없다.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까지,
경제학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사상과 이론으로 불평등에 맞서왔다

보고서 발표를 굳이 살펴볼 필요도 없이 대대수의 사람들은 이미 심각한 수준의 ‘빈익빈 부익부’ 불평등 현상을 직접 겪고 있다. 일하고 또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경제 구조에 갇혀 정직한 노동의 대가만으로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꾸려나가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출간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전 세계적으로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까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21세기 자본』 출간 이후 경제 불평등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학의 역사에서 불평등, 성장과 격차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어느 날 갑자기 한 개인에 의해 불거진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불평등, 소득과 부의 격차는 언제나 존재했고 경제학자들은 그 같은 현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다.
『불평등과의 싸움』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출발하지만, 단순히 해설서 수준을 넘어 더 폭넓은 이야기를 다룬다. 사회경제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경고해왔는지를 그들의 사상과 이론을 토대로 살펴본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장 자크 루소와 ‘보이지 않는 손’과 『국부론』의 애덤 스미스에서 출발해 카를 마르크스, 근대 경제학, 피케티 사상의 기초를 형성한 ‘불평등 르네상스’ 기간, 현대의 피케티까지 260여 년에 걸쳐 경제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불평등과 맞서 싸워온 궤적을 좇는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

1장과 2장에서는 애덤 스미스와 카를 마르크스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넒은 의미에서의 고전파적 전통, 생산과 분배, 경제성장과 불평등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해 스미스는 긍정하고 마르크스는 비판하지만, ‘소득과 부의 분배는 생산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은 공유한다.
그러나 19세기 말쯤 출현해 오늘날의 주류가 된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생산의 문제와 분배의 문제를 분리해서 논한다. 신고전파의 시조로 여겨지는 경제학자들은 사회 문제, 특히 노동자의 빈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분배 문제에 대한 관심은 경제학의 주 무대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 문제를 3장과 4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다 20세기 말이 되자 경제학 내부에서 다시 한번 생산과 분배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특히 기술혁신 투자와 인적자본에 주목했을 때 ‘생산과 분배는 반드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단기적인 생산과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 젊은 날의 피케티는 이러한 시대배경(불평등 르네상스) 속에서 경제학자가 되었다. 5장부터 8장까지는 신고전파의 틀 안에서 일어난 고전파적 문제 관심의 복권을 둘러싼 정황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9장에서는 피케티의 연구가 ‘불평등 르네상스’ 중에서도 새로운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21세기 자본』에 입각해 살펴보고, 나아가 앞으로의 논의 동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경제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경제사상은 가장 예민하게 사회를 반영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다

루소와 애덤스에서 출발해 피케티까지, 불평등을 중심으로 경제학의 역사를 되짚어본 『불평등과의 싸움』은 경제학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경제학자들은 복잡한 숫자와 공식, 표와 그래프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현실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이 책에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사회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 있는, 쓸모 있는 경제학’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들의 사상이 담겨 있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 을 통해 다시 한번 ‘불평등’을 최고의 화두에 올려놓았고, 그럼으로써 파국으로 치닫는 전 세계를 향해 경고하고 자기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을 가장 예민하게 반영하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경제학을 이론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직접 관련 있는 학문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할 것이다.

들어가기에 앞서 피케티에서, 다시 루소와 스미스로

1장 ‘자본주의’의 발견 : 애덤 스미스와 고전파 경제학
2장 ‘노동력’이라는 상품 : 기술혁신에 관한 최초의 이론가, 카를 마르크스
3장 누구나 자본가가 될 수 있다 : 앨프리드 마셜과 신고전파 경제학
4장 ‘경제성장’을 어떻게 논할 것인가? : 20세기의 신고전파 경제학
5장 노동자 사이에 계층이 형성되다 : 정규직·안정고용 대 비정규직?불안정 고용
6장 성장과 분배 문제를 다시 생각하다 : 불평등 르네상스 ①
7장 성장과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불평등 르네상스 ②
8장 자본시장의 완성인가? 재분배인가? : 불평등 르네상스 ③
9장 피케티에서 한 걸음 떨어져 : 21세기에 재점화된 불평등 논쟁

나오면서 경제학자들의 불평등과의 싸움은 계속된다

루소는 불평등의 기원을 일단 소유권 제도의 확립에서 찾습니다. 스미스는 루소의 논의를 직접적으로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소유권 제도의 결과로 확립된 불평등이 상업거래와 시장경제의 발전 때문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같은 불평등은 성장, 그리고 성장이 가져다주는 최하층을 포함한 사람들의 생활 개선과 병행해 일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소유권 제도, 나아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상업과 시장경제가 루소가 비판하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의 최저수준 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성장인가? 격차인가?’ 논쟁의 원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_14쪽

20세기 말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무렵에는 빈곤과 격차라고 하면 국제적인 남북격차 문제를 의미했습니다. 선진국 국내의 빈곤과 격차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수 사람들의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굳이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의 주장에서도 그런 풍조의 영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피케티의 주장은 선진국 국내, 다시 말해 근대적인 법과 지배 그리고 시장경제가 확립된 세계의 대중적 빈곤과 격차가 새롭게 빛을 보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 역시 시대의 큰 흐름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_2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