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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사법통역을 위한 길잡이!

이 책은 러시아어 사법통역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어권 외국인을 위해 쓰여졌다.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해 가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법정통역을 제공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통역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책에는 사법통역사가 알아야 할 기본 상식뿐만 아니라 민·형사 기본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 있다. 또한 주한 러시아어권 출신 외국인들이 자주 마주하는 생활법률 상담사례를 수록하여 이들이 한국의 사법체계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는 2017년 첫 시행된 사법통역 자격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이 수록되어 있어 자격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국가적 차원의 사법 통번역사 제도가 전무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 1년에 걸쳐 집필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다양한 법률문제에 부딪히는 주한 러시아어권 출신 외국인과 고려인들이 전문적인 사법통번역사들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은 사법통번역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기본 법률상식 파트입니다. 러시아어 혹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 또는 이중 언어자라 하더라도 소송절차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나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정확한 통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의 법률용어를 잘못 통역하면 판사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어 전공자 또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러시아어권 출신의 통번역사들이 민사?형사?행정 소송절차를 익히고, 재판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용어 및 법률문장들을 숙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편은 주한 러시아어권 출신 외국인들이 자주 마주하는 생활법률 상담사례를 소개하는 파트입니다. 예비 사법통번역사들에게는 자주 접하게 될 사례의 법리적 쟁점과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에게는 유사한 법률문제에 부딪혔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본 책을 읽은 모든 예비 사법통번역사들과 주한 러시아어권 출신 외국인들이 한국 법률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법률 문제와 관련한 소통을 원활하게 해내기를 희망합니다.
-저자 서문 중

벨랴코프 일리야(방송인)
정말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다양해지고 러시아어권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사법통번역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입니다. 국내 러시아 전문 통번역사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교재를 집필하신 작가님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경훈(변호사)
러시아어를 쓰는 외국인들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지만 최근 들어 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국인들과 유사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 외국어와 법률지식을 겸비한 법률 종사자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 사법 통번역제도가 정비됨과 더불어 이 책이 출간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현수(법무법인 신명 변호사)
러시아어 사법통역사를 위한 최초의 책. 러시아어 사법통역사를 준비하는 이들이 쉽게 사법절차를 익힐 수 있는 책이다.

이의찬(팟캐스트 제작자)
러시아어를 선택한 순간부터 전공자들은 취업을 고민하게 됩니다. 한러 양 정부 차원의 교류가 그동안 얼마나 침체되어 있었는지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러시아 전공자들의 일자리는 늘어나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통역사 자격시험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손에 쥔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 제작자)

이찬웅(법무법인 수성 전문위원)
누구나 아시다시피 취업이란 말은 요즘 시대의 화두입니다. 특히 러시아어 전공자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사법통역사는 러시아어 전공자들에게 있어 좋은 기회이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나아가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관계 발전에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전문 서적을 통해 사법통역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강라나(유라시아어학원 러시아어 강사)
Эта книга - настоящий помощник для всех, кто готовится 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качестве судебного переводчика рус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В ней доступным языком объясняются основные процедуры в суде, содержатся примеры диалогов, происходящих при допросе, во время судебных разбирательств и юрид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Книга также может быть интересна и полезна выходцам из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стран при решении юрид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с которыми они могут столкнуться, прожива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박희수(변호사)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책의 저자인 고민석 변호사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서, 저자가 국내 체류 러시아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뜻을 품고 법학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을 일찍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그 진실된 노력이 이번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의 출간으로 하나의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저자로부터 이 책의 감수를 부탁받았을 때, 흔쾌히 제안을 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한 러시아인들에 대한 저자의 진심을 알기 때문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 책이 러시아와 관련한 최초의 사법통번역서로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내포한 책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에는 국내의 민·형사 기본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 있으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국내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법률뿐만 아니라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으므로 모든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모쪼록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 다문화 사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제1편 사법통번역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기본법률 상식

Ⅰ. 사법통번역의 현재와 미래
제1장. 사법통번역의 현재
제2장. 러시아어 사법통번역의 미래

Ⅱ. 사법통번역사의 주의 사항
제1장. 일반적인 주의 사항
제2장. 법정통역 시 주의 사항

Ⅲ. 상황별 회화
제1장. 민사절차에서의 표현
1.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2. 민사소송절차 개관
3. 민사재판절차
4. 민사소송 관련 법률용어

제2장. 형사절차에서의 표현
1. 형사절차 개관
2. 수사절차
3. 형사공판절차
4. 형사공판절차 관련 법률용어

제3장. 가사절차에서의 표현
1. 가사절차 개관
2. 협의이혼절차
3. 재판상 이혼절차
4. 가사재판절차 관련 법률용어

제4장. 난민소송에서의 표현
1. 난민소송의 개관
2. 난민재판절차
3. 난민소송 관련 법률용어

제5장. 법률상담 시 유용한 표현
Ⅵ. 한국자격교육협회 주관 사법통역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사법통역사 자격시험 시행 안내
- 제1회 사법통역사 자격시험 문제
- 제2회 사법통역사 자격시험 문제

제2편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자주 마주하는 생활법률 상담 사례들

Ⅰ. 민사 상담 사례
1. 임대차 관련 사례 1
Сдача и взятие в аренду (пример 1)
2. 임대차 관련 사례 2
Сдача и взятие в аренду (пример 2)
3. 임대차 관련 사례 3
Сдача и взятие в аренду (пример 3)
4. 중고 자동차 사기 판매
Мошенничество при продаже подержан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5.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
Компенсация за правонарушение (иск о возмещении)
6. 전세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차이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аренды
7. 불공정행위 관련 사례
Пример несправедливого юридического действия
8.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Гарантий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9. 타인권리매매
Продажа и покупка права другого лица
10. 원시적 불능
Изначальная невозможность исполнения обязательств
11. 후발적 불능
Последующая невозможность исполнения обязательств

Ⅱ. 형사 상담 사례
1. 카카오톡 명예훼손 사건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сведений, порочащих имя
(честь и достоинство)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별
Разница между оскорблением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сведений,
порочащих имя (честь и достоинство)
3. 쌍방폭행
Взаимное нанесение побоев
4. 스토킹
Сталкинг
내지3.
5.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사례
Страховое возмещение после ДТП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ого
происшествия)
6. 성추행 사건
Сексуальное домогательство
7. 협박죄
Запугивание
8. 사기죄 1
Мошенничество (пример 1)
9. 사기죄 2
Мошенничество (пример 2)
10.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구별
Разница между присвоением и кражей
11. 주거침입죄
Незаконное вторжение в жилище

Ⅲ. 노사 상담 사례
1. 임금 체불
Задержка зарплаты иностранному работнику,
невыдача зарплаты
2. 산업재해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травма

Ⅳ. 출입국·난민 상담 사례
1. 난민 소송 사례 1
Суд по делам беженцев (пример 1)
2. 난민 소송 사례 2
Суд по делам беженцев (пример 2)
3. 난민 소송 사례 3
Суд по делам беженцев (пример 3)
4. 강제퇴거명령 사례
Приказ 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м выдворении из страны

Ⅴ. 종합 상담 사례
1. 강아지 뺑소니 사건
Сокрытие с места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ого происшествия
2. 음주운전
Вождение в состоянии алкогольного опьянения
3. 이혼소송 1 - 결혼 이민자의 재판상 이혼 시 체류자격
Исковое заявление о расторжении брака (пример 1) - право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на пребывание в стране при разводе
4. 이혼소송 2 - 재산분할
Исковое заявление о расторжении брака (пример 2) - раздел
имущества
5. 휴대폰 훼손 사건 - 과실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Повреждение телефона - применение сравнительной
небрежности
6.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зображения человека без его согласия
и порочение чести

제 3 편 부록

법률용어 및 소장 양식
1. 법률용어
2. 소장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