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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통합 국제법 10 - 핵심체크 OX편 : 외무영사직 / 출입국관리직 / 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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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저 : 이상구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 : 2018년 03월 08일
  • 쪽수 : 524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5962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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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본서 『통합국제법10(핵심체크OX편)』은 기본서 진도에 맞춰서 빠르게 핵심 기출논점을 체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책입니다. 오래 전부터 수험생들의 요청에 의해 출간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국제법의 경우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아 그 많은 문제들에서 핵심지문들을 추려내고 일일이 해설을 달아야 하는 점이 부담되어 미루고 있었던 수험서입니다. 그러나 최종 마무리용 교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마냥 미룰 수만은 없어서 2017년 하반기부터 짬짬이 작업을 진행하여 이번에 완성을 하여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수험서를 출간하였으나 이번만큼 힘겨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90년 초부터 2018년 하반기 추가 채용 문제까지를 범위로 하여 모든 국제법 객관식 시험 기출문제에서 핵심 지문을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통합국제법10(핵심체크OX편)』출간으로 국제법 수험서 시리즈는 아마도 완간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서 『통합국제법10(핵심체크OX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분석대상 문제 측면에 있어서 1990년대 초반부터 2017년 하반기 출입국관리직 추가채용문제까지를 대상범위로 하였습니다. 오래 전 문제라 하더라도 문제풀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재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객관식 국제법 문제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둘째, 본서가 주로 7,9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하나 기존의 사법시험문제,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문제, 경찰간부후보선발시험문제 등 각종 국제법 시험 문제를 포함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직 7급이나 9급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중요한 논점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통합국제법 기본서 편제에 맞춰서 단원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단원별로 재배열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지만, 단원별로 핵심 기출 논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기출지문을 분석하다보니 아직 출제가 거의 없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제가능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조약 원문 출제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출제 예상 조약의 원문들을 문제로 많이 만들어 넣었습니다.
    본서 『통합국제법10(핵심체크OX편)』은 다음과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수험 초반이나 수험 막바지에 유용한 시험준비 자료가 됩니다. 기출문제를 재료로 하는 책이 진도별 기출문제집, 기출지문OX, 전범위기출편으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한권의 책을 여러 번 반복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각자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험 초반에는 기출지문OX, 중반에는 진도별 기출문제집, 마무리 시기에는 전범위기출편이나 기출지문OX가 상대적으로 더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강조할 점은 최근 시험 경향을 볼 때 기출문제만 가지고는 만점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험 준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 공부에 추가적으로 조약과 판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출지문도 변형해서 깊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각 기출지문의 핵심 논점을 명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약은 아직 출제되지 않은 조문들에 유의해야 하며, 판례 역시 다양한 재판소의 판례를 최근 것까지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윌비스공무원학원의 지 호남 원장님과 애써주신 출판사 직원분들, 특히 이 충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를 통해 공부하시는 분들의 조기 합격의 영광을 기도합니다.

    2018년 3월 2일
    편저자 이상구 올림

    목차

    CHAPTER01
    국제법 서론 / 2

    제1절 국제법의 개념 2
    제2절 국제법의 법적성질 3
    제3절 국제법 발달사 4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6

    제1절 총설 6
    제2절 조약 9
    제3절 관습 11
    제4절 법의 일반원칙 17
    제5절 학설 및 판례 21
    제6절 형평과 선 22
    제7절 강행규범 23
    제8절 국제기구결의 29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30

    CHAPTER03
    조약법 / 34

    제1절 총설 34
    제2절 성립 40
    제3절 유보 45
    제4절 효력 50
    제5절 해석 55
    제6절 무효 56
    제7절 정지 60
    제8절 종료 61
    제9절 개정 및 수정 65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68

    제1절 총설 68
    제2절 학설 68
    제3절 관행 71
    제4절 한국 관행 76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82

    제1절 총설 82
    제2절 국가 83
    제3절 국제기구 91
    제4절 개인 97
    제5절 민족 100

    CHAPTER06
    승인 / 102

    제1절 국가승인 102
    제2절 정부승인 116
    제3절 교전단체승인 119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24

    제1절 총설 124
    제2절 자위권 125
    제3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30

    CHAPTER08
    국가관할권 및 면제 / 138

    제1절 국가관할권 138
    제2절 국가면제 143
    제3절 국가행위이론 155
    제4절 국제기구 면제 157

    CHAPTER09
    국가책임 / 160

    제1절 총설 160
    제2절 위법행위책임 163
    제3절 결과책임 177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180

    제1절 외교사절 180
    제2절 영사 193

    CHAPTER11
    국가승계 / 202

    제1절 조약승계 202
    제2절 사례 203

    CHAPTER12
    국제연합(UN) / 206

    제1절 총설 206
    제2절 총회 209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214
    제4절 기타 주요 기관 230
    제5절 전문기구 232
    제6절 평화유지활동(PKO) 233

    CHAPTER13
    유럽연합(EU) / 238

    제1절 발달사 238
    제2절 기관 240

    CHAPTER14
    개인 / 246

    제1절 국민 246
    제2절 외교적 보호 249
    제3절 외국인 261
    제4절 범죄인 인도 267

    CHAPTER15
    국제인권법 / 276

    제1절 총설 276
    제2절 UN의 인권보호 277
    제3절 국제인권규약 279
    제4절 지역인권규약 290
    제5절 국제난민법 292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 300
    제7절 기타 인권관련 조약 310

    CHAPTER16
    해양법 / 316

    제1절 총설 316
    제2절 내수 318
    제3절 군도수역 320
    제4절 영해 321
    제5절 해협 333
    제6절 접속수역 337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338
    제8절 대륙붕 345
    제9절 공해 348
    제10절 심해저 357
    제11절 섬 358
    제12절 분쟁해결 360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366

    제1절 영토 366
    제2절 영공 373
    제3절 우주공간 380
    제4절 극지방 383

    CHAPTER18
    국제환경법 / 388

    제1절 총설 388
    제2절 발달과정 389
    제3절 기본원칙 391
    제4절 주요 협약 396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402

    제1절 총설 402
    제2절 비사법적 해결 404
    제3절 중재 407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409

    CHAPTER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440

    제1절 총설 440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441
    제3절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 445
    제4절 기타 규범 448

    CHAPTER21
    국제경제법 / 452

    제1절 총설 452
    제2절 WTO설립협정 453
    제3절 WTO 주요 원칙 464
    제4절 GATT1994 472
    제5절 공정무역규범 475
    제6절 다자간상품무역협정 479
    제7절 GATS 486
    제8절 TRIPs 488
    제9절 PTA 490
    제10절 DSU 491

    저자소개

    이상구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성균관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현 합격의 법학원 국제정치학/국제법 전임교수
    저서
    [외교사 논점특강 (20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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