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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세법개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 1편 국세기본법

Chapter 1 조세총론

제Ⅰ절 조세의 개념 3
1. 의의 / 3
2. 조세의 특징 / 3
3. 조세의 분류 / 4
제Ⅱ절 조세법 6
1. 조세법의 법원 / 6
2. 조세법의 기본원칙 / 7

Chapter 2 국세기본법의 개요

제Ⅰ절 총 칙 11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1
2.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1
3. 용어의 정의 / 12
제Ⅱ절 기간과 기한 14
1. 기간 / 14
2. 기한 / 15
제Ⅲ절 서류의 송달 등 19
1. 서류의 송달 / 19
2. 인격 / 22

Chapter 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Ⅰ절 국세부과의 원칙 27
1. 실질과세의 원칙 / 27
2. 신의성실의 원칙 / 29
3. 근거과세의 원칙 / 30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30
제Ⅱ절 세법적용의 원칙 31
1. 세법해석의 기준 / 31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31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32
4. 기업회계의 존중 / 32

Chapter 4 납세의무

제Ⅰ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5
1. 납세의무의 성립 / 35
2. 납세의무의 확정 / 38
3. 경정 등의 효력 / 39
제Ⅱ절 납세의무의 소멸 40
1. 납세의무의 소멸 / 40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40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45

Chapter 5 조세채권의 보전

제Ⅰ절 납세의무의 승계 55
1. 의의 / 55
2. 법인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55
3.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56
제Ⅱ절 연대납세의무 58
1. 의의 / 58
2. 법인의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 58
3. 개인 등의 연대납세의무 / 59
제Ⅲ절 제2차 납세의무 60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60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61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62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63
5.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64
제Ⅳ절 국세우선의 원칙 65
1. 국세의 우선 / 65
2.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 65
2. 압류에 따른 우선 / 69
3.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69
4. 국세기본법의 사해행위 / 70
제Ⅴ절 납세담보 71
1. 납세담보의 의의 및 종류 / 71
2. 납세담보의 평가 및 제공방법 / 72
3. 납세담보의 변경 등 / 73

Chapter 6 과세와 환급

제Ⅰ절 과세 83
1. 관할 관청 / 83
2. 수정신고 등 / 83
3. 추가자진납부 / 84
4. 가산세 / 86
5.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 87
제Ⅱ절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95
1. 국세환급금 / 95
2. 국세환급가산금 / 95
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 99

Chapter 7 불복청구와 납세자의 권리

제Ⅰ절 불복청구 107
1. 통칙 / 107
2. 불복청구의 절차 / 111
3.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 112
4. 이의신청 / 113
5. 심사청구 / 114
6. 심판청구 / 115
제Ⅱ절 납세자의 권리 및 세무조사 118
1. 납세자권리 / 118
2. 세무조사 / 121
3.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126

제 2편 소득세법

Chapter 1 소득세법의 개요

제Ⅰ절 소득세의 기초개념 137
1. 소득세의 의의 / 137
2. 소득세의 특징 / 137
제Ⅱ절 과세요건 138
1. 납세의무자 / 138
2. 과세소득의 범위 / 141
3. 소득세의 납세지 / 143

Chapter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금액 147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47
제Ⅱ절 금융소득 148
1. 이자소득 / 148
2. 배당소득 / 152
3. 금융소득 과세방법 / 157
제Ⅲ절 사업소득 161
1. 사업소득의 범위 / 161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163
3.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172
4.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73
5.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174
제Ⅳ절 근로소득 176
1. 근로소득의 범위 / 176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181
3.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82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 183
제Ⅴ절 연금소득 187
1. 연금소득의 범위 / 187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188
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192
제Ⅵ절 기타소득 193
1. 기타소득의 범위 / 193
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196
3.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97
4.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198
5. 종교인소득 / 200
제Ⅶ절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202
1. 귀속연도 / 202
2. 취득가액의 계산 / 203
3. 자산·부채의 평가 / 204
제Ⅷ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06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06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 / 207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208
4.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 210

Chapter 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27
1. 종합소득과세표준 / 227
2. 종합소득공제 / 228
제Ⅱ절 인적공제 229
1. 소득공제 요건 / 229
2. 공제대상가족의 범위 / 229
3. 기본공제 / 231
4. 추가공제 / 232
제Ⅲ절 물적공제 233
1. 연금보험료공제 / 233
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233
3. 특별소득공제 / 234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35

Chapter 4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239
1.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239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240
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241
제Ⅱ절 세액공제 242
1. 근로소득세액공제 / 242
2. 자녀세액공제 / 243
3. 연금계좌세액공제 / 244
4. 특별세액공제 / 246
5. 기타의 세액공제 / 253
6. 세액공제액의 적용방법 / 256

Chapter 5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Ⅰ절 자진납부할세액의 계산 259
1. 자진납부할세액 / 259
2. 기납부세액 / 259
제Ⅱ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264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264
2.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 / 265
3. 성실신고확인제도 / 266
제Ⅲ절 결정 및 경정 268
1. 결정·경정 사유 / 268
2. 결정·경정 방법 / 268
3. 가산세 / 271

Chapter 6 퇴직소득세

제Ⅰ절 퇴직소득의 범위 279
1. 퇴직소득의 의의 / 279
2. 퇴직소득의 범위 / 279
제Ⅱ절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81
1.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281
2.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283
제Ⅲ절 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284
1.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방법 / 284
2. 확정신고 / 285

Chapter 7 양도소득세

제Ⅰ절 과세대상자산 287
1. 양도의 개념 / 287
2. 양도소득의 범위 / 288
제Ⅱ절 비과세소득 292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292
2. 농지의 비과세 / 298
제Ⅲ절 양도차익의 계산 300
1. 양도차익의 산정 / 300
2. 양도가액 / 301
3.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302
4. 조합원 입주권 등의 양도차익 / 305
제Ⅳ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307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307
2. 장기보유특별공제 / 307
3. 양도차손의 공제 / 308
4.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309
5.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 312
6. 기준시가 / 314
제Ⅴ절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316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316
2. 양도소득 산출세액 / 317
제Ⅵ절 신고 및 납부 319
1.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319
2. 납부 / 319
제Ⅶ절 국외자산양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320
1. 국외자산양도 / 320
2.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에 대한 과세 특례 / 322

제 3 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의 기초

제Ⅰ절 총칙 337
1. 부가가치세 / 337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338
3. 과세기간 / 340
4. 납세지 / 342
제Ⅱ절 사업자등록 344
1. 사업자등록 / 344
2. 사업자단위 과세 / 346

Chapter 2 과세거래

제Ⅰ절 과세대상거래 349
1. 과세대상거래 / 349
2. 재화의 공급 / 350
3. 용역의 공급 / 354
4. 재화의 수입 / 355
5.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355
제Ⅱ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357
1. 공급시기 / 357
2. 공급장소 / 360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제Ⅰ절 영세율 365
1. 영세율의 개념 / 365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 365
제Ⅱ절 면 세 370
1. 면세 / 370
2. 면세적용대상 / 371
3. 면세의 포기 / 373

Chapter 4 과세표준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377
1. 과세표준 / 377
2.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 381
제Ⅱ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389
1. 거래징수 / 389
2. 세금계산서 / 389

Chapter 5 납부세액의 계산

제Ⅰ절 매출세액의 계산 409
1. 납부세액의 계산 / 409
2. 매출세액의 계산 / 409
제Ⅱ절 매입세액의 계산 410
1. 매입세액의 범위 / 410
2. 공제대상 매입세액 / 410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411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415
5.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특례 / 420
6.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공제특례 / 424
7. 재고매입세액 공제특례 / 427
제Ⅲ절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430
1. 대손세액의 가감 / 430
2.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 431
3. 공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 431
제Ⅳ절 세액공제 432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432
2.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433
3. 예정신고 관련 세액공제 / 433

Chapter 6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Ⅰ절 예정신고 443
1. 예정신고 / 443
2.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 / 445
제Ⅱ절 확정신고 446
1. 확정신고 / 446
2.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 / 447
제Ⅲ절 기타 신고와 납부 450
1. 대리납부 / 450
2. 주사업장 총괄납부 / 451
3.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452
4. 판매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 / 452

Chapter 7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Ⅰ절 결정·경정 및 징수 455
1. 결정·경정의 사유 / 455
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 456
3. 결정·경정기관 / 457
4. 징수 / 457
제Ⅱ절 부가가치세의 환급 458
1. 일반환급 / 458
2. 조기환급 / 458
제Ⅲ절 가산세 459
1. 의무불이행가산세 / 459
2. 거짓의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 / 462
3. 비사업자(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462
4.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 / 463
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463
6.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 465

Chapter 8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제도 467
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 467
2. 간이과세 적용 범위 / 467
3. 간이과세의 포기 / 469
4. 과세유형전환 / 470
제Ⅱ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472
1. 납부세액의 계산 / 472
2.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 473
3. 세액의 계산 / 474
4. 신고와 납부 및 경정 / 476

제 4 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상속세

제Ⅰ절 총칙 483
1. 과세대상 / 483
2. 납세의무자 / 485
3. 과세관할 / 487
제Ⅱ절 상속세 과세가액 488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 488
2. 상속재산가액 / 489
3.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492
4.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 / 493
5.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등 / 496
제Ⅲ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498
1. 상속세의 과세표준 / 498
2. 상속공제 / 499
3.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 505
4. 상속세 산출세액 / 507
5. 세액공제 / 508
제Ⅳ절 상속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510
1. 상속세의 신고 / 510
2. 상속세의 납부 / 511
3. 결정과 경정 / 514

Chapter 2 증여세

제Ⅰ절 총칙 517
1. 과세대상 / 517
2. 납세의무자 / 521
3. 과세관할 / 523
제Ⅱ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524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524
2. 유형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525
3.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534
4.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543
5. 증여추정 / 550
6. 증여의제 / 552
제Ⅲ절 증여세 과세가액 558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558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559
3. 증여세 과세가액 / 565
제Ⅳ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566
1. 증여공제 / 566
2. 증여세 과세표준 / 567
3. 증여세 산출세액 / 568
4. 세액공제 / 569
제Ⅴ절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571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571
2. 증여세의 납부 / 571

Chapter 3 재산의 평가

제Ⅰ절 평가의 원칙 573
1. 평가의 원칙 / 573
제Ⅱ절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 577
1. 부동산 등의 평가 / 577
2.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581
3. 유가증권의 평가 / 583
4. 채권 등의 평가 / 590
5. 무체재산권의 평가 / 592
6.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594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595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행위에는 조세가 수반된다. 경제행위에 따른 조세부담과 세법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법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습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세목과 세율은 법이 정하고 있고, 개별세법의 내용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학에서 세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 세법과목을 강의하면서 세법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세법의 주요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동기와 국세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경리실무자들이 경영자에게 회계처리에 대한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싶은 동기에서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기에 기초하여 본서는 세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이 비교적 큰 부담이 없이 본서를 통하여 세법의 골격을 쉽게 이해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다.
그 결과 방대한 세법규정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규정의 취지와 의미를 해설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첫째, 본서는 대학에서 세법 과목을 처음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세법의 기초내용을 가급적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므로 대학의 강의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실무에서는 시행규칙, 예규, 판례가 중요할 수 있어 기존의 서적들 중에는 이들까지 제시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도 시행규칙, 예규, 판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법규정에 담겨져 있는 입법취지 및 그 의미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가능하면 시행규칙, 예규, 판례과 같은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세법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셋째, 세법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제를 제시하였다. 본문에 있는 예제들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풀이식 예제보다는 사례중심의 예제를 제시하였고, 연습문제의 예제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각종 국가고시 수험에 대비한 기본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를 탈고하고 나니 부족하나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성취감과 아울러 혹시 설명이 미진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여러 대학에 계신 선배교수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저서들을 참고하였는바 이분들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 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 존경하는 후배 황종대님, 비즈프레스의 추일재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2018년 2월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