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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명, 인구고령화로 세계는 지금 일자리 전쟁 중
지금 우리는 잉여인간의 길을 가고 있다!

기술혁명,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긴급제안!

인류문명은 노동하는 자와 노동력을 이용하는 자가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며 발전해왔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자본주의는 절제되지 않는 욕망, 탐욕을 포섭하여 모든 것을 매개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꼬리를 먹고 자라는 전설의 뱀 “우로보로스(Ouroboros)”처럼 탐욕의 꼬리를 증식시키고 자신의 꼬리를 먹고 에너지를 만들어 다시 탐욕의 꼬리를 증식시키는 무소불위의 운동에너지로 진화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위험사회답게, 수시로 사이렌을 울린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과 인구고령화가 야기할 불안한 미래에 대한 경고의 사이렌이 요란하다.

이 책은 이 시대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기술혁명과 인구변동의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소멸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고령화로 장수인간이, 기술혁명으로 인조인간이 탄생하면서 불러올 잉여인간과 눈앞에 닥친 노동의 암울한 미래를 파헤친다. 디지털자동화로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노동에서 퇴출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잉여인간으로 전락한다. 무엇보다 700만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는 이러한 문제의 극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그들의 노동 생애와 은퇴 이후에 예상되는 삶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들여다본다. 잉여인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서, 인구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모든 것을 탐욕이 매개하는 자본주의 등을 깊이 있게 따져보며, 절망에 갇히기보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의 대안을 모색한다.

임금 노동자로 살고 있는 대다수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애써 외면했던 질문과 마주한다. 노동시장에서 추방된 잉여인간은 당신과 나의 현실,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노동에서 추방된 노년, 청년들을 위해 이 책은 노동의 현재를 살피고 노동 이후의 노동을 모색한다. 임금노동을 넘어선 새로운 노동의 미래를 제시한다.

누구든 잉여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고령화나 기술혁명은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준비 되지 않은 고령화나 기술혁명은 당연히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만큼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대비를 잘해야 하지만 실상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거나 호도한다. 그러니 대안이나 결론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나아가 국가인구 감소가 예측되면서 인구절벽과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경제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출산율 하락에 전가한다. 과연 저출산이 문제의 원인일까? 일반 상식처럼 자리 잡은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생산가능 인구 감소의 허위 상관관계를 조목조목 논파한다.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가? 기본적인 진단이 잘못되었다면 대안은 물론 결과도 빗나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인구 감소가 곧바로 경제성장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제학의 공식모델도 없다. 즉, 저출산과 경제침체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저출산이 왜 문제라는 것인가? 고령화가 왜 문제라는 것인가? 인구 변동의 근본적 의미와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파악을 새롭게 해야 한다. -본문 중에서

인구의 양적, 질적 구성에 따라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을 인구사관(人口史觀)이라고 한다. 즉, 근본적으로 경제의 큰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사람들의 소비결정이다. 따라서 인구의 구조와 변동을 이해함으로써 사소한 것에서 거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사관에 입각할 때 심각한 문제는, 작금의 고령인구 기준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를 노동시장에서 퇴출함으로써 잉여인간 쓰나미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나라마다 연령대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6.25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동년배 집단을 지칭한다. 오늘날 베이비부머들이 특별히 주목을 받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하고 노년세대로 편입되기 시작함으로써 인구절벽을 만들고 시장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를 살펴보면 약 714만 명 정도로(2016년 기준), 전체 인구집단의 14.6% 정도를 차지한다. 700만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속속 잉여인간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대부분이 노후준비가 미흡하다. 또한 기술혁명은 임금노동의 몰락을 예고하면서 더 많은 잉여인간을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잉여인간은 나와 당신, 우리가 당면한 문제인 것이다.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이중적 구조 속에 길을 잃은 대한민국

이 책에서 특히 베이비붐 세대에 주목한 것은 인구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준비된 은퇴 자원보다 더 오래 살게 될 가능성이 커졌고, 거기에 4차 산업혁명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늙음과 가난은 둘 다 풀기 어려운 문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재앙에 가깝다. 낮은 수준의 공적연금과 저임금의 일자리 때문이다.
우리의 공적 연금체계는 “저부담-저복지” 트랩에 갇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질보다는 양에 집중해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빈민을 양산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노동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쓰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은 고임금 정규직의 상층 노동시장과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하층 노동시장이라는 이중구조로 분리되었다. 두 노동시장 사이엔 높은 장벽이 존재하고 노동조건이 양극화됨으로써 노동 소득 불평등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책은 노동연계 복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복지제도의 이중구조라는 미로에서 길을 잃었다고 통렬히 진단한다.

과연 새로운 세상은 가능한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노년과 진입조차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이 책은 공동체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이 가능한 다중노동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노동혁명을 제안한다. 현재 노동체계는 붕괴되고 있으므로 노동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노동의 의미, 노동체계와 세대 간 역할의 재구성 등 사회 전반적 시스템의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인류는 네 차례에 걸친 문명의 대전환을 겪었다. 대전환을 가져온 분수령은 곧 원시공동체에서 시장경제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시장경제체계는 세 번의 혁명적 사건들을 거치면서 인류 사회의 지배적 체계로 강화되어 왔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서비스혁명으로 불리는 각각의 혁명적 사건들은 인류의 주된 생존방식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 책은 우리가 또다시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진단한다. 시장경제 지배체계에서 선물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경제체계, 곧 탈(脫)경제 사회의 도래를 의미한다. 시장경제의 임금노동 영역은 줄이고 경제적 효용과는 관계없이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자발적 활동과 공동체노동의 영역은 늘림으로써 시장경제와 선물경제(gift economy)가 균형을 이루는 정상사회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관념적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철학적이면서 실천적 전망을 내놓음으로써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선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준다. 예컨대 공동체노동의 복원을 통한 다중노동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조건부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헌법 32조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동시에 소비이데올로기에 예속된 현대인들에게 탐욕으로부터 해방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는 우리 모두가 읽어야 할 소중한 지침서다.

Chapter 1 인구 고령화_정상화의 비정상성

1. 인구변동에 대한 인지오류
위기불감증-좀비국면에 빠진 사람들
초특급고령화-누가 위기의 당사자인가?
보이지 않는 손의 기획-포퓰리즘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경로 의존성
전문가들의 오류-거짓 상관관계

2. 저출산_경제·민족주의 담론의 허구성
저출산 현상-누가 왜 문제로 보는가?
저출산과 노동력의 거짓 상관관계
인구조절-시대 역행적 국가정책
저출산과 고령화의 현상적 관계
딜레마 탈출-개방노동체계의 도입

3. 고령화_늙음의 경계와 인구정상화
인구사관-바보야, 문제는 인구야!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논쟁
나이의 정치경제학-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노년기의 경계 짓기와 사회적 조작
인구정상화-노인은 몰려오지 않는다!
맬서스망령 벗어나기-인구안정화 정책


Chapter 2 잉여인간 전락 위기_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

1. 베이비부머의 생애과정과 은퇴충격
베이비붐 세대, 왜 특별한가?
베이비부머의 노동생애-공돌이 공순이 세대
베이비부머 은퇴 여파-잉여인간 쓰나미·인구절벽

2. 베이비부머의 잉여인간 리스크
연금사각지대의 베이비부머
투명인간-메뚜기족 노동자 리스크
연금정책-폭탄 돌리기 그리고 돌려막기
창피한 성적표-고령화준비지수
니들이 알아서 해!-벼랑 끝에 몰린 잉여인간

3. 세대갈등의 표적이 된 베이비부머
세대적 원죄론-억울하지만 받아야 할 비난
막가는 세대담론-의도가 무엇인가?
세대담론의 결함-그렇다면 낭비적인가?
세대투쟁론의 허구-대리인들의 전쟁
늙은 잉여인간-먹튀세대의 오명

4.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 살기
보장 없는 노후보장
일해도 가난한 노인 워킹푸어
가계부채의 증가-노후파산의 확산 1
다차원적 빈곤-노후 난민화
이중격차-소득격차와 수명격차

5. 베이비부머, 노동에 길을 묻다!
잉여인간-믿을 건 몸뚱이 뿐
길 잃은 노동·복지-베이비부머에게 길을 되묻다!
이제는 결별-비스마르크여 안녕!

Chapter 3 혁명의 역설_ 노동탈취의 시대

1. 나이혁명_고령사회와 잉여인간
나이혁명의 역설-연령차별주의
묵인된 차별-연령차별의 정치경제학
무엇이 우리를 쓸모없게 만드는가?
잉여인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치명적 위기-늙은 노동자의 프레카리아트화

2. 기술혁명_4차 산업혁명과 잉여인간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소멸
노동의 소멸은 없다!-노동총량불변법칙의 오류
불길한 기운-인간배제의 구조
오염된 AI 생태계-문제는 탐욕이야!
상생의 빅데이터 구축-공동체노동의 필요성

3. 노동착취에서 노동탈취로_노동혁명의 징후들
세계는 일자리 전쟁 중-트럼프의 좌충우돌
착취당할 능력-살아남을 자격의 증명
무너지는 노동의 신화-노동소멸과 잉여인간
최저임금 상향의 역설-늙은 노동자의 추락
노동자여, 노동을 혁파하라!
4. 도전의 시작_고용 없는 노동의 시대
쏟아 붓는 예산-사라지는 일자리
일자리 창출, 이제 그만-노동을 새롭게 하라!
조용한 혁명-고용 없는 독립노동
임금노동에 대한 도전-기그경제의 시대

5. 불편한 진실_기울어진 노동시장
한국노동시장 특징-일자리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불편한 진실-1:99 속에 숨은 소득불평등의 주범
불편한 진실-노동시장 분단의 고착화
불편한 진실-대학서열에 따른 임금서열

Chapter 4 잉여인간의 미래_노동혁명의 모색

1. 소비사회의 덫_거부되는 노동해방
저녁이 있는 삶을 거부하는 노동자
배신당한 마르크스-자본가와 손잡은 프롤레타리아
아빠 바빠 나빠-시간의 빈곤
강제된 노동해방-권태, 중독으로 가는 사회
노동에 대한 강박-무의미한 노동의 비극

2. 노동을 거부하라_임금노동 신성불가침 해체
노동을 사랑하는 자본주의
탐욕의 역사-프롤레타리아여 안녕!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실패
노동해방-아직도 필요한가?

3. 새로운 노동의 모색_문화사회
문화사회-임금노동으로부터 탈출
기본소득-사회적 배당의 가능성
기본소득의 한계-평등원리 침해의 역설
문화사회론 비판-소는 누가 키워?
노동의 미래-임금노동을 넘어서

4. 노동의 재구성_다중노동체계의 가능성
노동의 종말은 없다. 다만 새로워질 뿐!
고르의 자활노동-이원적 유토피아
베르크만의 자급자족노동모델
벡의 시민노동모델
로마클럽의 다층노동모델

Chapter 5 노동혁명의 길_공동체노동의 복원

1. 시장경제_불멸의 제국 건설
진보의 역설-욕망의 해방
자기꼬리를 먹고 자라는 뱀-불멸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독재 - 식민지화된 일상 세계

2. 선물경제_잃어버린 영토의 회복
거대한 전환-시장경제 제국의 탄생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선물경제 영역의 회복
선물에 대한 오해-누가 답례를 받아야 하는가?
순수호혜의 실현-선물의 세 가지 원칙
위대한 상상력의 회복-선물경제의 가능성

3. 노동위기의 대안_공동체노동의 복원
2080사회의 대안-티티테인먼트 혹은 공동체노동
공동체노동의 실효성-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가치
공동체노동자의 정체성-시민권과 노동력 재생산
다중노동체계-자원봉사활동과의 관계
합리적 차별-조건부 기본소득 제도

4. 고령사회 대안_평생현역사회의 모색
시대적 요청-평생현역사회
제2인생현역-환경과 관심의 변화
역할분담 체계의 재구성-평생현역사회의 실현

5. 노동혁명의 길_베이비붐 세대의 책무
베이비붐 세대의 숙명-노동혁명의 길
스스로 권익 지키는 세계의 노인들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모든 세대를 위한 정치세력화
시대특명-노인이 되면 좌파가 되라!

** 지금 인류사회에는 두 가지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먼저 좋은 소식이다. 인간이 폭발적인 기술혁명으로 신의 경지에 이르는 존재, 곧 “호모 데우스”가 됨과 동시에, 노화 속도가 느려지는 나이혁명에 따라 100세가 넘도록 장수하는 존재, 곧 “호모 헌드레드”가 될 것이란 소식이다. 물론 이에 따른 나쁜 소식도 있다. 그것은 20년 내에 임금노동에 기초한 노동체계가 붕괴될 것이란 소식이다. 게다가 크게 늘어난 장수인간이 쓸모없는 잉여인간이 되어 결국 복지체계마저 붕괴시킬 것이란 소식이다.

** 기술혁명에 의한 인조인간과 나이혁명에 의한 장수인간이 잉여인간을 대거 창출하고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잉여인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노동이 사라진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된 710만 베이비붐세대를 비롯하여 빠른 속도로 세상을 뒤덮는 1천만 잉여인간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동시에 노동시장 진입조차 못 하고 “헬조선”을 외치며 배회하는 젊은 잉여인간들은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의 소멸이라는 생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곧 위기극복의 방안을 고찰한 보고서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지금의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일자리가 사라진 세계, 임금노동이 소멸된 노동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 우리는 지금 인구변동으로 인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저출산 현상을 둘러싸고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지만 현실은 일자리 부족으로 아우성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노동력 부족 국가인가? 일자리 부족 국가인가? 이 딜레마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전 세계는 치열한 일자리 전쟁을 치루면서 한편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 지금 세계는 경제와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무엇이 문제일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이 말은 빌 클린턴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슬로건이다. 경제회복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파고든 이 말은 1992년 그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누르고 대권을 거머쥐는 데 한몫했다. 과연 경제가 문제일까?
그러나 “바보야, 문제는 인구야!” 그렇다. 세계는 인구변동 충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일찍이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프랑스가 그렇고 일본이 그렇다. 우리도 이제 설상가상 인구충격이 시작되었다. 오늘날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경기의 파도가 아니라 인구의 파도이다. 양적 및 질적 측면의 인구변동에 부합된 경제체계와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오늘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 만일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한다면 노후난민, 노인파산, 노인범죄, 노인자살 등의 문제로 인하여 후세대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은 크게 증폭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지만 일단, 현재의 사회체계에선 답이 있을 수 없다. 전혀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복지체계의 이중구조를 동시에 해체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나이혁명-장수인간”과 “기술혁명-인조인간”에 따른 잉여인간의 증가를 수용하는 다층노동체계를 구축하고, 이 새로운 노동체계 밖의 사회보장을 감당하는 새로운 복지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요컨대 잉여인간 시대를 맞아 인간의 쓸모를 재구성하고, 동시에 노동을 재구조화하여 임금노동 신성불가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비스마르크여 안녕!

** 대한민국은 노동력 부족 국가인가? 아니면 일자리 부족 국가인가? 한편에선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며 천문학적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일자리 창출에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 붓고 있지만 일자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최근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했지만, 고용지표는 계속 더 나빠지고 있다. 2017년 경제성장률이 3%대를 기록했음에도 일자리 증가폭은 1%대에 머물러 '고용 없는 성장' 현상만 보여주고 말았다.

** 1천만 노인의 고령사회가 1천만 잉여인간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시급하게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노동시장 밖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만큼 노동시장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족과 이웃들의 보살핌과 공동노동, 자원봉사로 전승되던 전통적인 공동체노동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총체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공동체노동을 도입해야 한다. 기술혁명과 나이혁명으로 파생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