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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인의 경제 전문가,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진단하다

이 책 『한국의 경제생태계』(NEAR재단 편저, 21세기북스)는 정치·경제·사회가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라는 전제하에 가계, 금융, 노동, 기업, 국가정책 등 총 11개 부분의 생태 구조를 분석, 한국 경제의 회복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0년 전 외환위기 당시 IMF 협상 수석대표를 맡아 ‘우리 경제의 배를 가르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정덕구 현 NEAR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14인의 경제 전문가들이 위기의 한국 경제를 살려낼 방안을 담았다. 한국이 가진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제생태계의 구성 요소인 정부, 기업, 가계, 금융, 사회 안전 제도가 어우러져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그동안 우리는 생태계가 노화되고 단절되고 황폐화될 때까지 상황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 이 책은 생태계 복원의 첫 단추로, 정치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해야 함을 강조한다. 경제 사회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는 과잉 정치화와 과잉 이념화의 때를 벗겨내고,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거대 담합 구조를 해체, 경쟁과 소통의 사회를 일구어나갈 때 한국의 미래가 있다.

고장난 한국 경제,
어디로 가는가
한국 경제의 ‘부활’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20년 전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21세기 전반부가 한국의 국운 융성기가 되리라는 국제 사회의 예측은 온데간데없이 수출 침체, 경제 성장률 부진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있다.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높아지기만 하는 실업률은 국민에게 절망감을 더해주고, 저부가가치 자영업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 트럼프 리스크, 차이나 리스크 같은 대외적 요인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침체의 늪에서 헤쳐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기업과 가계는 생존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몸부림 쳤고,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출산율을 높이며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썼다. 그럼에도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어야만 했다. 더 이상 기존의 성공 방식은 먹혀들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엔진은 완전히 고장난 듯 보인다.

또 한 번의 위기 앞에 선 대한민국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대안

한국 경제는 왜, 어떤 경로로, 어떤 요인이 작용하며 정체기에 빠져들었는가? 정부의 좋은 정책은 왜 계속 실패하는가? 이것이 우리 경제의 한계인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경제 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는가? 20년 이상 장기 침체 국면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인가? 독일처럼 경제 내부의 병리 현상을 퇴치하고 정체기에서 재도약의 길을 찾을 수는 없는가?
이 책 『한국의 경제생태계』(NEAR재단 편저, 21세기북스)는 정치·경제·사회가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라는 전제하에 가계, 금융, 노동, 기업, 국가정책 등 총 11개 부분의 생태 구조를 분석, 한국 경제의 회복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정치, 사회, 경제생태계의 병리 현상을 국가 사회가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 결과 생성-성장-소멸-재생성의 순환 체계가 단절되고, 담합 구조에 갇혀 건강성, 역동성, 확장성, 유연성이 약화되면서 한국의 경제생태계는 지속적으로 침하했다.
즉자적·기능적·수직적 진단과 대책으로는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 즉 경제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 이 책은 한국이 가진 특수성을 감안, 경제생태계의 구성 요소인 정부, 기업, 가계, 금융 기관, 사회 안전 제도 등이 어우러져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거대 담합 체계 해체하고
기득권 보호 장치 허물어야
경제생태계 혁신은 시대의 과제이다. 경제생태계를 혁신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어떤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침체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 외환위기 20년, 한국 경제가 다시 심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 구조조정 작업이 불충분한 미봉책이었으며 한국 경제 구조상의 근원적 결함을 찾는 것을 등한시한 결과라는 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은 추격형 경제 시대를 거치며 곳곳에 수많은 병리 현상을 쌓아왔고, 이들은 서로 유기적 연관을 맺으며 고질병처럼 굳어가고 있다. 기능적 분석으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시적 접근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혁신을 통해 스스로 선진국 경제로 진화하지 않는다면 고성장 추격 과정에 수반된 생태적 문제들이 작용하여 장기 저성장 경제 침체는 불가피하다.
먼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대자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추격형 경제 시대에 누적된 생태적 병리 현상인 기득권·폐쇄성·경직성·단기주의·현상 유지 증후군을 버리고 공정성·개방성·탄력성·장기 관점·혁신성을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나아가 한국 경제 생태계 혁신의 최대 난관인 ‘기득권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혁신의 노력이 기득권에 의해 발목을 잡히기 전에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생성-성장-소멸-재생성
한국 경제 회복의 방향타, 정부와 정치 리더십에 달렸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 정치와 정부 리더십은 절대적이다. 한국은 정치·사회·경제 생태계가 영합적 공존 체제로 뒤엉켜 있음에도 전혀 변화를 도모하지 않았다.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 대통령 단임제와 함께 현행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로 인해 정치적 담합 구조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또한, 경제나 시장에 정치나 이념이 깊숙이 개입하는 정치 과잉 현상이 깊어져 시장 논리의 경제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 경제 생태계의 각 주체인 기업(생산자), 가계(소비자), 금융·복지(분해자)가 저마다의 기능을 하면서 ‘생성-성장-소멸-재생성’이라는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습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기 시작한 20년 전 일본과 닮아 있다. 시장과 정부 사이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채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생태계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 진보·보수 정권을 떠나 노동과 자본 모두를 챙기는 두발자전거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개헌과 함께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개혁해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스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 사회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는 과잉 정치화·과잉 이념화의 때를 벗겨내고 거대 담합 구조를 해체하며 경쟁과 소통의 사회를 일구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그 첫 단추일 것이다.
동태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이 책이 무너진 한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책속으로]
선진국의 노동 개혁 과정을 살펴보면 노동 시장 유연성의 제고가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장기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노동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해 보이며, 기업의 노동 비용을 상승시키고 일자리 창출의 의욕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을 노동 시장에 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노동 시장의 생태계가 복원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_2부 3장 ‘생태 구조의 측면에서 본 노동시장’ 중에서

우리 기업생태계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대기업의 협력적 성장 의지와 부품업체의 역량 강화로 집약된다. 한 기업생태계에 역량 수준이 낮은 행위자들이 과도하게 많으면, 과도한 경쟁 판도가 만들어져 부품에 대한 진정한 경쟁력 평가가 어려워진다. 가격보다는 품질 혁신 쪽으로 생태계 원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 조립업체에게 원가 절감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어느 기업에게나 원가 절감은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원가 절감보다 혁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조건적인 가격 경쟁을 탈피하여 혁신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_2부 4장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조건’ 중에서

기업은 창업하여 중소 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거나 일부는 생존에 실패하는 기업이 되기도 한다. 살아남은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여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글로벌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경영을 잘못하여 한계기업이 될 수도 있다. 한계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되거나 좀비기업으로 남을 수도 있다. 또 실패한 기업은 재도전을 통해 성공기업이 될 수도 있다. 성공기업이 되는 관건은 1차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혁신 경영에 있다. 혁신 경영은 인력, 기술, 자금, 판로의 혁신과 이를 아우르는 경영자 리더십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기업생태계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 경영과 이들 기업 외부의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경쟁과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_2부 5장 ‘중소기업생태계 문제점 분석 및 혁신 방안’ 증에서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지금까지 잘 자리 잡지 못한 점이 바로 ‘이질적인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협업 정신일 것이다. 이질적인 파트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작은 기업일 수도 있으며, 전혀 다른 문화에서 생겨난 다른 나라 기업일 수도 있다. …… 우리나라 기업들은 함께할 파트너들을 가능한 한 자기 기업 내로 들여오려고만 했다. 그러다 보니 말이 잘 통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런 닫힌 기업 문화를 유지하면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과 미래의 새로운 분야에서 경쟁하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크고 작은 뛰어난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일하려는 개방형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급선무라고 느껴진다.
_2부 6장 ‘산업생태계의 정체 현상과 개선을 위한 제언’ 중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공유해야 할 것은 혁신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다. 국가 차원에서 혁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는 경제 발전과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이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로 제시하기도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사회의 모습은 글로벌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 조화로운 사회다. 창조적 혁신을 위한 혁신 정책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은 글로벌 사회를 위한 개방성,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유연성,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균형성이라 할 수 있다.
_2부 7장 ‘과학기술 혁신의 생태계 진단’ 중에서

복지생태계의 바람직한 모습은 시장경제 체제 속의 공정한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서 치유하고 경쟁력을 길러 다시 시장경제 체제 속으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불공정한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억울함을 치유해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쟁력이 없거나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야 한다. 이와 같은 복지생태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가정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 경제생태계마저 위협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지역 공동체, 가정과 사회단체 등 여러 단위들이 복지생태계를 구성하면서 참여하고 나누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_2부 8장 ‘복지 체제와 연금 체제의 생태적 구조’ 중에서

가정생태계는 노동시장 등 다른 생태계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생태계는 가정생태계를 매개로 다른 생태계들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결국 인구생태계는 인접한 다른 부문의 생태계들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면 그 균형 상태가 파괴되어 사회는 물론이고 가족과 개인에게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이다. 즉, 현재 진행 중인 초저출산 현상은 인접한 다른 부문의 생태계들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한 결과로도 간주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으로 인구생태계에 순환상 불균형이 발생하면 다른 사회·경제 부문의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복지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_2부 9장 ‘한국의 인구생태계’ 중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과정, 수업 방법, 평가 방법, 교육 지원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요구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가 이런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당사자들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 밖의 학습이나 경험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와 지역 사회의 협력에 기반을 둔 학습생태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가 학생들의 관심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관·산·학이 협력해서 혁신적 학습생태계의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_2부 10장 ‘교육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중에서

한국의 국정 운영생태계는 국가-사회 관계에서의 국가 중심, 중앙-지방 관계에서의 중앙 집권, 삼권 관계에서의 제왕적 대통령과 행정부 주도, 행정부 내부에서의 핵심 행정부 집중, 행정 관료제의 피라미드형 계층제 조직, 다단계 계급제의 인사 체계,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보듯이 강력한 상하 관계와 명령 통일의 조직 문화 등의 특성이 배태돼 있다. 이들은 모두 목적국가로서의 국정 운영 체계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특성들이다. 향후 한국 국정 운영생태계의 개혁 방향은 일반 이익으로서의 공익 관념과 목적국가로서의 제도적 특성, 개인 이익의 합으로서의 공익 관념 및 시민국가로서의 제도적 특성 간에 조화로운 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_2부 11장 ‘국정 운영과 국가정책생태계’ 중에서

한국 경제는 어떻게 회생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고령화·양극화에 침몰하고 있는 본질적 원인을 찾기 위해 종래의 기능적인·분야별 접근 방식을 탈피하여 각 분야의 핵심 주체와 생태 환경 간 관계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원인이 기존의 대증적인 정책과 예산 투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생태계 악화에 있음을 제시했으며, 경제생태계에 만연해 있는 증상으로 기득권·폐쇄성·경직성·단기주의·현상 유지 증후군을 지적했다. 따라서 성장의 역동성을 회복하여 한국 경제가 희망을 찾는 길은 경제생태계의 기득권·폐쇄성·경직성·단기주의·현상 유지 증후군을 혁신하는 것이다.
_2부 요약 정리 ‘한국의 경제생태계,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 중에서

머리말 왜 우리는 한국 경제생태 구조 탐험을 시작했는가_정덕구

서 문 생태계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경제_정덕구

1부 경제생태계: 총론
1장 한국 경제의 제 문제와 생태계 접근의 필요성_김정식
2장 생태계 관점에서 본 한국 경제 진단_김정관

2부 부문별 생태계
1장 가계 부실 생태계와 정책 방안_김정식
2장 금융산업생태계 현황과 육성 방향_오정근
3장 생태 구조의 측면에서 본 노동시장_금재호
4장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조건_손동원
5장 중소기업생태계 문제점 분석 및 혁신 방안_백필규
6장 산업생태계의 정체 현상과 개선을 위한 제언_김도훈
7장 과학기술 혁신의 생태계 진단_이정원
8장 복지 체제와 연금 체제의 생태적 구조_최병호
9장 한국의 인구생태계_이삼식
10장 교육생태계의 현황과 과제_최상덕
11장 국정 운영과 국가정책생태계_정용덕
요약 정리_한국의 경제생태계,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_김동원

에필로그 미완성 교향곡의 연주를 부끄럽게 마치며_정덕구

미주 | 참고문헌

우리에게 찾아올 다음 위기의 형태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의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국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를 정치가 막으려다 재정 파탄을 일으키는 악순환적 위기가 될 것이다. 한국 경제는 경제생태계, 정치생태계, 사회생태계, 이 3개의 생태계가 긴밀한 교호 관계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 위기가 복합 생태계의 연쇄 작용 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 위기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그 처방은 간단하다.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생태계를 긴 안목에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복원하는 것이다.
_‘서문’ 중에서

자연생태계의 특성은 성장 과정을 거쳐 소멸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는 변화되고 진화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연생태계에 인위적인 간섭이 발생하면 순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경제 주체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위적인 간섭으로 자연생태계가 복원되는 경우도 있다. 자연생태계가 불균형에 처했을 때 인위적 간섭을 통해 균형 상태를 회복한다면 자연생태계는 다시 복원되어 진화할 수 있다. 경제도 자연생태계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 벤처기업이 창업되고 대기업으로 성장했다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업으로 탄생하지 못하면 소멸한다. 생성, 성장, 소멸 혹은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 개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입이 올바르다면 진화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개입이 잘못되면 소멸을 지연시켜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_1부 1장 ‘한국 경제의 제 문제와 생태계 접근의 필요성’ 중에서

한국의 경제생태계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성, 다양성, 상호 연계성, 역동성과 유연성 등 다섯 가지 특성 모두 한국 경제생태계에서 약화되거나 둔화되고 있다. 결국 한국 경제는 건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저성장의 장기화, 구조조정 부진, 양극화 등 다양한 경고와 맥락을 같이한다. …… 생태계적 접근이 한국 경제의 구석구석을 모두 살펴보거나 완벽한 대책을 제시할 수는 없다. 특히 기술 혁신 등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경제 상황 등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통념화된 경제학적 지식이나 이론 또는 관행화된 경제 정책 등이 제공하지 못하는 시각과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_1부 2장 ‘생태계 관점에서 본 한국 경제 진단’ 중에서

한국의 가계 부실은 심각한 수준이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 우려된다. 경제 주체로서 가계는 다른 경제 주체인 기업과 정부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먼저 가계는 소비와 생산을 담당하면서 기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기업 또한 가계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해주고 동시에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수요토록 하면서 가계와 연관을 맺고 있다. 가계와 기업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이며 정부는 가계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재정 지출로 공공 투자 사업에 참여하게 한다. 이렇게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경제 주체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경제 주체에도 문제가 발생해 경제는 원활히 작동하지 않게 된다. 결국 성장이 정체되거나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다. 가계 부채로 인해 가계 부문이 부실화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_2부 1장 ‘가계 부실 생태계와 정책 방안’ 중에서

한국 금융 산업이 선진 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한 생태계 육성을 위해 앞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것이 바로 금융의 중개 기능 회복이다. 금융의 중개 기능이 회복되어야 가계의 잉여 자금과 외국에서 차입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경제가 금융위기 없이 건전하게 발전해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① 금융 감독 독립성 강화, ② 금산 분리 완화와 주인 찾아주기, ③ 낙하산 인사 청산과 지배 구조 개선, ④ 규제 혁파로 금융 혁신 도모, ⑤ 정치 금융 지양, ⑥ 리스크 관리 강화, ⑦ 금융 IT 융합 관련 규제 혁파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_2부 2장 ‘금융산업생태계 현황과 육성 방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