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이 책은 EU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EU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원칙
제3장 정보주체의 권리
제4장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제5장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 개인정보 이전
제6장 독립된 감독당국
제7장 협력과 일관성
제8장 구제, 법적 책임 및 벌칙
제9장 특정한 처리 상황에 관련된 규정
제10장 위임입법 및 이행입법
제11장 최종규정

머리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가장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EU회원국들은 1995년 채택된 ‘EU지침 95/46’(이하 ‘1995년 지침’)을 각자의 국내입법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회원국들 마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EU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면서 관련 법제도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2012년 1월 ‘EU 개인정보보호 개선’(EU Data Protection Reform)을 제시하였다. 이후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및 EU이사회 사이의 긴밀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통하여 채택된 ‘EU규칙 2016/679’(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 이하 ‘GDPR’)은 2016년 5월 24일 발효하였고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된다.
GDPR은 1995년 지침의 채택 이후 특히 인터넷의 보편적 사용 등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보주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등 컨트롤러(controller)의 개인정보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균형되게 보호하려고 한다. 미국과 개인정보보호의 규범 경쟁을 벌이고 있는 EU의 GDPR은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서 한국 등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상품과 서비스에 이어서 데이터의 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더욱 활성화될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은 새로운 국제경쟁력의 기준이 될 것이어서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둔 GDPR의 올바른 이해는 더욱 절실하다.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중심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제도의 국내 학계와 실무계의 아홉 명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관심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의 책임으로 집필되었다. 이들 집필자는 고려대 사이버법센터의 주관으로 집필 방향의 수립부터 실제 집필을 거쳐 완성에 이르기까지 10회 이상 모임을 가졌다. 특히 다수의 저자가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GDPR의 용어 등 해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나름 노력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본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구조를 가진다. 즉, 본서는 GDPR의 조항 순서에 따라 각 조항별로 원문과 번역문, 동 조항의 배경 및 취지, 동 조항의 주요 내용, 1995년 지침과의 차이 및 국내법과의 차이로 구성된다.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Board)와 같이 28개 회원국들로 구성된 EU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들 공통된 구조에 따라 설명된다. 다만, 각 조항별 원문에 대한 번역의 집필된 내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편저자가 마지막 정리의 노력을 하였는데, 가능한대로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고, 이러한 번역은 결국 편저자의 책임이 된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하여 GDPR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도가 개인정보 처리에서 정보주체인 개인을 보호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서의 출간을 기꺼이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께, 그리고 본서의 기획을 맡아주신 조성호님 및 출간편집을 맡아주신 한두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본서의 내용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검토해준 송도영 변호사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7년 10월
아홉 명의 집필자를 대표하여
박노형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