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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회에 살고 있다. 편의점, 식당, 미용실 등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동전과 지폐는 더 이상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신용카드는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 되었고 또 다른 지불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양적, 질적 성장의 뒷면에는 범죄의 증가와 선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저서는 다양한 신용카드 범죄를 분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선량한 금융거래질서 안녕에 목적이 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범죄 사례와 올바른 대처법을 총망라하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지불결제수단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없는 생활을 이제 찾아볼 수 없고, 더욱 보안이 강화되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우리사회에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런데 카드 사용과 함께 증가하는 것이 있다. 바로 ‘신용카드관련 범죄’이다. 이전에는 카드 사용 후 미변제, 타인 사칭 카드 발급 등 원시적인 방법의 신용카드 범죄가 자행되었다면 현재는 해킹, 파밍 등 사이버범죄와 결합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또는 사이버상에서 부정사용하는 상황에까지 노출되었다.

이러한 신용카드 관련 범죄는 조직 단위로 더욱더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카드 사용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설마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않는다. 실수로 신용카드를 분실할 수도 있고, 음식점 단말기나 은행 ATM기에 복제기가 설치되어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 정보가 모조리 유출될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최근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ATM기까지 해킹되어 국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은 각 사례마다 달라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내 카드를 썼나?》는 그에 초점을 맞추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양태와 최신 범죄 사례 수법들을 상세하게 다루며 카드 사용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앞으로는 스마트폰과 실물카드가 없는 신용거래가 일반화될 것이다.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그 반대편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금융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이다.

들어가며

I. 신용카드 알아보기
1. 신용카드의 의의
2. 신용카드의 역사
3. 신용카드의 거래 구조
4.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
5. 신용카드의 경제적 기능
6. 신용카드의 유형
7. 신용카드 거래의 법적 성질
8. 신용카드 거래의 승인 방식
9. 신용카드의 외관

II. 신용카드 부정사용 알아보기
1. 신용카드 범죄의 개념
2. 신용카드 범죄의 특성
3. 신용카드 범죄의 발생원인
4. 신용카드 범죄의 변천사
5. 신용카드 범죄의 종류 및 법 적용
6. 발생 영역별 범죄의 종류
7. 신용카드 위변조 범죄

III. 국내 부정사용 유형 및 사례
1. 국내 주요 사례
2. 유출 정보 악용 사례
3. 위변조 범죄사례
4. 비정형 범죄
5. 시사점

IV.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알아보기
1. 북미
2. 유럽
3. 중국

V.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알아보기
1.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2. IC카드 도입
3. 표준약관 제정
4. 부정사용 피해보상 관련 모범규준 제정
5. POS단말기 보안강화 및 보급
6.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VI. 대책 알아보기
1. 전문가(FSP: Finance Security Professional) 양성
2. Token 상용화
3. IC카드 인프라 구축
4. 각 당사자 신의성실 원칙 준수
5. 카드깡 쌍벌죄 도입 및 처벌법규 강화
6. 감독기관(정부)의 역할
7. 국제 공조
8. 신용카드 범죄 수사전담반 구성
9. 기타

VII. 향후 전망 알아보기
1. 비대면 범죄의 증가(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2. 국경 없는 범죄의 가속화
3. 핀테크(FinTech)와 범죄

참고! 내 카드 안전하게 지키기는 열두 가지 방법
마치며
참고문헌
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