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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불안정 노동은 주로 고용계약 형태, 종사상 지위와 관련해 사용되면서, 표준적이지 않은 계약, 상용직이 아닌 계약, 무기 계약이 아닌 고용 형태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장 변화의 중심에는 표준적 고용계약 관계의 틀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포기하는 장기 실업자, 프리터, 니트 등 노동권 영역에서 포괄될 수 없는 인구 집단이 확대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불안정성은 다차원적이며, 성, 연령, 계급, 특정 인구 집단 및 직업 집단 등과 복합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 책에서는 저숙련, 비정규직 위주로 확장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노동 수요를 주로 충당하는 여성·노인·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불안정성을 살펴보는 한편, 불안정 노동을 개인의 계급적 지위 구분에 기초해 분석한다. 서비스 경제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계급 구분을 적용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계급들이 불안정 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프레카리아트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규모는 어떤지를 확인한다.

의 마지막까지 은퇴하지 못하는 노인들
일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청년들
‘한 겹’ 더 불안정하고 덜 받으며 일하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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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불안정 고용’에서 ‘불안정 노동’으로

이 책에서는 저숙련, 비정규직 위주로 확장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노동 수요를 주로 충당하는 여성·노인·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과 노동의 불안정성을 살펴보는 한편, 불안정 노동을 개인의 계급적 지위 구분에 기초해 분석한다. 서비스 경제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계급 구분을 적용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계급들이 불안정 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프레카리아트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규모는 어떤지를 확인한다.
열심히 일해도 불안정한 사회

2014년 한 비정규직 직원이 약속된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 통보를 받고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공개된 유서에 따르면, 그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중년 남성들의 성희롱을 참아 왔다고 한다. 2015년에는 롯데호텔에서 일하던 청년의 쪼개기 계약 실상이 드러났는데, 이 청년은 3개월 19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갱신하다가 어느 날 해고당했다. 2016년 6월에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수리를 하던 19세 청년이 근무 중 사고로 사망했다. 미숙련 비정규 계약직인 그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며 위험한 일을 소화해야 했다. 청년들만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서울 가리봉동 일대에는 새벽녘 일용직 인력 사무소에 모여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이 있다. 일흔이 넘었다고 그나마 일하던 아파트 경비원직에서 밀려나 복지관의 구인광고란 앞을 전전하는 노인도 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노동자는 약 74퍼센트이고 이 중 45퍼센트가 비정규직이다(2016년 기준). 대략 2천만 명 가운데 1천만 명이 불안정하게 일하고 있다. 나머지 26퍼센트는 무급으로 가족 일을 돕고 있거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90퍼센트 이상이 다섯 명 미만의 영세 자영업이다. 결국 일하고 있는 사람의 절반 정도가 불안정한 노동자인 셈이다. 저임금을 받고, 고용 관계 유지를 보장받지 못하며, 사회보험에도 포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삶을 꾸려 가고 있다. 왜 이처럼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가? 이들은 실제로 누구이며,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

표준에서 배제된 삶: 청년, 여성, 노인을 통해 확인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실상

노인의 3분의 1 _전체 노인 인구 대비 일하고 있는 노인 비율
▶ 상당수의 한국 노인들은 ‘은퇴’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약 2백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약 3분의 1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OECD 국가 평균은 13퍼센트). 이들의 전체 소득 가운데 일해서 얻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63퍼센트로, 한국 노인들은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비를 벌고자 일하고 있는 셈이다.

청년의 18.5퍼센트 _구직 자체를 포기한 청년 니트 비율
▶ 일이 필요한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15~29세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7년 47.9퍼센트 수준이고, 고용률은 43.4퍼센트, 실업률은 9.8퍼센트이다.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니트 비율은 18.5퍼센트로 OECD 평균 15.4퍼센트를 상회한다. 여기에 취업 준비자,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한 청년 실질 실업률은 2014년 청년 공식 실업률 10.2퍼센트의 세 배보다 많은 36.5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의 63만 원 _남성이 1백만 원을 임금으로 받을 때 여성이 받는 임금
▶ 청년과 노인이 고용, 소득, 사회보험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성은 이에 한 겹이 더해진다. 청년의 경우도 여성 청년이, 노인의 경우도 여성 노인이 남성에 비해 더욱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2016년 3월 기준 여성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41퍼센트였다(남성 26.4퍼센트). 이 같은 격차는 임금 및 공적 연금 급여 수준에서도 드러난다. 2015년 기준으로 남성이 1백만 원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63만 원 정도를 받았고, 월 평균 연금 수급액 또한 남성(45만 원가량)의 60퍼센트 수준인 27만 원에 그쳤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들 집단의 불안정성은 서비스 경제로 변화해 가는 산업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기술의 발전, 재화에서 서비스로의 소비 패턴 변화, 서비스 부문 노동 수요의 증대 등은 서비스 경제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된 일자리는 대개 ‘질 낮은’ 일자리로, ‘저임금’과 ‘빈번한 고용 단절’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정한 고용 관계가 일반적인데, 이런 서비스 부문 노동 수요는 여성·노인·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전통적 산업사회의 표준적 고용 관계가 해체되고, 이와 전혀 다른 새로운 고용 형태들이 등장함으로써 이들 노동시장이 불안정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단순히 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확대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새롭고 다양한 고용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불안정 고용’에서 ‘불안정 노동’으로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비전형적이고 유연한 고용이 확대되었고,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데 ‘불안정 고용’이라는 개념이 유행처럼 사용되어 왔다.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불안정 고용을 불안정 노동과 동일하게 쓰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불안정 노동’은 고용 형태만을 의미하는 비정규직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흔히 불안정 노동은 주로 고용계약 형태, 종사상 지위와 관련해 사용되면서, 표준적이지 않은 계약, 상용직이 아닌 계약, 무기 계약이 아닌 고용 형태로 정의되어 왔다. 이런 연구들은 표준적 고용 관계 해체와 노동시장 유연화 확산이라는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의 변화가 가져온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불안정 노동을 고용 형태라는 단일 차원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게다가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임금’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에 주목하고 있다. 불안정성을 노동권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포기하는 장기 실업자, 프리터, 니트 등 노동권 영역에서 포괄될 수 없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인구 집단이 확대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불안정성은 다차원적이며 성, 연령, 계급, 특정 인구 집단 및 직업 집단 등과 복합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불안정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복합성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 책에서는 노동자의 불안정성이 고용 관계, 임금, 사회보험 등 세 가지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의하고, 각각의 개념적 속성을 동시에 고려해 하나의 불안정성 범주 집합으로 구성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정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노동 현실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개선할 단초가 어디에 있을지를 신중하게 제안한다.

내용 소개
2장에서는 한국에서 불안정 노동시장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본다. 한국의 불안정 노동은 산업화 시기와 그 이후의 특수한 역사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의 산업화는 정부가 주도하고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적·사적 차원의 복지 제도들 역시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 위주로 설계되었다. 1990년 이후 탈산업화와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은 급격히 유연화되었지만, 산업화 시기에 형성된 제도는 경로 의존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같은 한국 불안정 노동시장이 형성된 기원을 역사적·제도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노동시장 내 대표적 취약 집단인 청년·여성·노인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불안정 노동 개념을 재구성할 방법을 제시한다. 집합 이론을 활용하는 불안정 노동 개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불안정 노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불안정 노동 개념을 정의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에만 주목했을 뿐이다. 그러나 불안정성은 고용 형태라는 단일 차원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다차원적 속성을 띤 개념이다. 따라서 불안정성의 다차원적 속성들을 찾아내고 불안정성을 개념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고용 관계, 임금, 사회보험 세 가지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의하고 각각의 개념적 속성을 하나의 집합으로 구성했다. 이 경우 한 개인의 불안정 노동은 고용 관계, 임금, 사회보험 각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어느 한 측면의 불안정성만 주목하지 않고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노동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정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4~6장에서는 새롭게 구성한 불안정 노동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사회의 불안정 노동시장에 대한 경험적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경제 사회에서 불안정 노동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세 가지 주요 집단인 청년·여성·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불안정성을 분석했다.
7장에서는 불안정 노동을 개인의 계급적 지위 구분에 기초해 분석한다. 서비스 경제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계급 구분을 적용해 어떤 계급들이 불안정 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프레카리아트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규모는 어떤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표준적 고용 관계에 기초해 설계된 사회보험 중심의 전통적 사회정책이 이 계급들의 불안정성을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비표준적 고용 관계가 표준화되어 가고 있는 서비스 경제 사회에 적합한 사회정책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함의를 이끌어 낸다. 뒤이어 8장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한국 불안정 노동시장을 요약하고 한국 노동시장의 진보를 위한 창의적 정책 제언으로 기본소득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서문ㆍ8

1장│왜 우리는 일하면서도 불안정한가ㆍ15
2장│한국 불안정 노동시장의 형성ㆍ30
3장│불안정 노동의 개념ㆍ57
4장│한국 청년 불안정 노동자ㆍ86
5장│한국 여성 불안정 노동자ㆍ112
6장│한국 노인 불안정 노동자ㆍ132
7장│불안정 노동의 계급화: 프레카리아트의 형성ㆍ158
8장│한국 불안정 노동자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ㆍ186

참고문헌ㆍ205
찾아보기ㆍ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