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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혼도 공부가 필요한 시대

이혼의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이혼의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얼마나 어떻게 받고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은 어떻게 찾는가? 이혼 후 자녀 양육자는 어떻게 결정되고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이혼소송, 무턱대고 접근하면 큰 코 다친다! 알면 보이는 이혼법률, 명쾌하고 정확하게 맥을 짚는다. 이혼법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할 거의 모든 법률지식이 이 한 권 안에.

언제부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만혼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잡는가 싶더니 이제는 미혼자와 기혼자를 가리지 않고 비혼(非婚)이니 이혼(離婚)이니, 심지어 졸혼(卒婚)까지 일반화되고 있다. TV와 지상(紙上)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유명 연예인들의 이혼 기사가 꼬리를 잇고 있으며, 결별한 사람들을 일컫는 소위 ‘돌싱(돌아온 싱글)’이라는 속어에도 과거 이혼에 연관되어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사회적 풍속도에 여러 경제-사회 주체들은 더불어 발 빠른 상업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혼이나 재혼 관련 서비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이미 관광업계에서는 이혼여행 상품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이제 한국사회도 더 이상 이혼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와 더불어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도 점차 붕괴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 통계의 기준으로 잡는 ‘4인 가족’이라는 표현도 그 경계가 희미해진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1인 가족과 편부모 가정이 이미 전체에서 30%가 넘어섰다는 보도도 들린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읽고 바로 드는 생각은 법률계의 역할이다. 종래의 가족 개념과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변화하면서 이혼을 앞두고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예전에는 단순히 이혼에 부수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대리인의 성격이 짙었다면, 이제는 이혼상담에서부터 재산분할, 청구 및 소송, 양육권, 위자료, 면접교섭권에 이르기까지 이혼절차 전반을 이끄는 법률적 주체가 되어 버린 느낌이다. 이제는 이혼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법의 테두리에서 스스로의 가정 혹은 재산을 지키고 인간으로서 생득(生得)한 행복추구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아직 평범한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높다는 데에 있다. 복잡한 소송과정과 이혼절차, 까다로운 법률용어들은 일반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전문 변호사에게 이혼에 대해 상담을 받으려 해도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역시 부담스럽다. 게다가 아직 남아있는 주변의 달갑지 않은 시선도 쉽게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내놓고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기 힘들 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이혼은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얻는 일은 아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누구나 쉽게 법률적 조언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혼수업>이 출간되었다. 이제 이혼에도 공부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저자인 조성구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향의 대표 변호사로 이혼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에 관하여 사람들이 갖는 여러 의문점들과 그에 따르는 법률적 조언을 내놓기에 적임자다. 조 변호사는 “물론 이혼은 불행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이미 불행한 결혼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과감히 이혼 앞에 “행복”이란 수식어를 단다. 언뜻 “동그란 네모”같은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조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제대로 접근한 이혼’은 불행한 결혼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이혼변호사는 수임료보다는 의뢰인에게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조 변호사. 이혼법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법률지식을 책 한 권에 다 담았다고 자부한다. “이혼소송으로부터 재산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의뢰인들이 알아야할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항들을 요모조모 꼼꼼하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혼전략을 짜주는 책은 일찍이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이 한 권으로 조정이혼, 황혼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혼변호사의 명쾌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조성구 변호사의 이혼수업이 시작된다.

들어가는 말

제1부 이혼: 해야 돼, 말아야 돼?
1장. 불행한 결혼생활
가. 웬만하면 참고 살라고?
나. 결혼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2장. 끝내 이혼해야 할까?
가. 관계는 개선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
다. 이혼의 득과 실을 저울질해보자
라. 이혼은 불행? 경우에 따라선 행복의 열쇠일 수도!

제2부 그래도 이혼해야 한다면
1장. 이혼, 대수롭지 않게 바라볼 것!
2장.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말 것!
3장. 이혼을 위해서라도 배우자와 대화할 것!
가. 상대방도 확실히 이혼할 의사가 있는가?
나. 자녀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협의할 것.
4장. 이혼법률: 아는 것이 힘이다

제3부 협의이혼: 가장 간단한 이혼 방법
1장.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사랑이 식어버린 주말부부)
2장. 여보, 우리 이혼해! (이혼서류에 도장 찍기)
가. 위기의 부부, 이혼에 합의하다
나.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다. 꼭 알아둘 법률상식: 협의이혼 할 때 뭘 협의하나?
3장. 이혼서류 들고 가정법원으로
가. 이혼서류 제출하다
나. 석 달 후에 봐
다. 드디어 남남이 되다
라. 꼭 알아둘 법률상식 : 협의이혼 절차의 흐름
4장. 재산분할, 위자료: 절대 놓치면 안 돼!
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어떻게 합의하나?
나. 꼭 알아둘 법률상식: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합의는?

제4부 두려워하지 말자, 이혼소송
1장. 바람은 피웠지만 이혼은 절대 못해: 이런 남편, 어떡하나?
가. 남편이 수상해요
나. 이혼은 해줄 수 없다고? 해답은 이혼소송!
다. 꼭 알아둘 법률상식: 재판상 이혼제도의 특징
2장.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가. 변호사님. 아내가 바람을 피워요!
나. 꼭 알아둘 법률상식: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3장.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가. 남편이 집 나갔다
나. 꼭 알아둘 법률상식 : 악의의 유기란?
4장.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가. 사업 실패 후 폭력적으로 변한 남편
나. 꼭 알아둘 법률상식: 심히 부당한 대우란?
5장. 나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가. 장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위
나. 꼭 알아둘 법률상식: 나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6장.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치 않을 때
가. 사라진 아내, 새롭게 찾아온 사랑
나. 꼭 알아둘 법률상식: 3년 이상 생사불명이란?
7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부부
나. 꼭 알아둘 법률상식: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제5부 그녀들의 이혼소송 성공스토리
1장. 애정 없는 결혼생활, 이제 안녕
가. 조건만 보고 결혼한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는 30대 의사
나. 꼭 알아둘 법률상식: 이혼조정 절차 및 이혼소송 절차는?
2장. 외도와 폭행을 일삼는 남편
가. 남편의 거듭된 외도와 폭력에 이혼을 결심하다
나. 꼭 알아둘 법률상식: 이혼소송 전략
3장. 제 잘못이긴 하지만, 꼭 이혼하고 싶어요!
가. 내연남과 가정을 꾸리기 위해 남편과 이혼
나. 꼭 알아둘 법률상식: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전략
4장.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가. 이혼을 원하는 남편, 숨겨진 이유는?
나. 꼭 알아둘 법률상식: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의 대응방법

제6부 이혼소송도 결국 돈 싸움?
1장. 불륜 남편과 내연녀, 둘 다 용서 못해!
가.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하는 신혼주부
나. 꼭 알아둘 법률상식: 이혼위자료의 법리
2장. 10년 넘게 남편 뒷바라지. 내 몫은 챙기고 싶다
가. 내가 한 게 뭐가 있냐고?
나. 꼭 알아둘 법률상식: 재산분할, 어떻게 정해지나?

제7부 우리 아이, 내가 키우고 싶다면?
1장. 우리 딸, 절대 양보 못해!
가. ‘딸바보’ 엄마아빠의 양육권 다툼
나. 꼭 알아둘 법률상식: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2장. 아이는 나 혼자 키워?
가. 아이 엄마가 양육비를 줄 수 없대요!
나. 꼭 알아둘 법률상식: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제8부 이혼, 그 후가 더 중요하다
1장.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라
2장. 이혼은 했지만 여전히 아이의 부모!
3장. 다시 혼자: 혼자를 즐겨라!

“그래도 해야겠다면, 이혼, 이렇게 진행하라!”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그리 복잡하지 않다. 이혼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이혼에 이를 수 있다.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이나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은 같다. 효과 면에서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이혼소송을 할 때는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별도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합의하는 것보다 오히려 간편한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도 이혼을 해야겠다면, 두려워 말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라.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어라.”

“협의 먼저, 안된다면 소송으로!”

“가능하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협의이혼을 하는 편이 좋다. 협의이혼은 그 조건과 절차가 간단하다. 부부 쌍방이 이혼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즉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이것만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어려운 절차도 없고, 이혼까지 걸리는 기간도 1~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거쳐야 한다면, 이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재를 밝혀야 한다.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봤자 이혼에 이를 수가 없고, 또 이혼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도 아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

“이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이혼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없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이혼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것뿐이다. 그렇다면, 이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혼 후의 행복한 삶이다. 이혼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선택한 이혼이다.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 이혼이다. 스스로에게 당당해져야 한다. 결혼생활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에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혼을 함으로써 잃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혼으로 얻을 수 있게 된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라. 앞으로 얻게 될 것들, 얻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제 다시 혼자가 된 당신의 인생 2막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