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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포퓰리즘 비판과 대안

저자는 문재인 정권을 ‘국가주의 포퓰리즘 정권’이라 규정한다. 문재인 정권은 역사적 교훈과 세계적 추세를 도외시하고 대한민국을 거대한 ‘국가주의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을 ‘국가주의 포퓰리즘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보수정권 아래서 3번 공천을 받아 내리 3선을 한 보수 정치인이다.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보수정권이 스스로 지배 정당성을 훼손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제대로 모아내지 못했고, 보수 세력 내부조차 분열로 치달았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저자 자신도 보수정권의 ‘정치의 실패’에 대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회한 어린 고백을 한다.

그러나 지금 엄중한 시국 상황에 비추어 보아 반성을 위해 마냥 침묵만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문재인 정권의 국가 정책은 일단 실행되면 돌이키기에 너무 큰 희생을 치러야 하거나 아예 돌이킬 수도 없다”고 질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고 인상적 비평만 일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자신이라도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파헤치고 국가주의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긴급하게 경고하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국가주의란 자신들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시장을 무시하고 국가 권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겠다는 주의·주장”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규제, 처벌), 예산, 관료, 공기업, 정치권력이 총동원된다.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권력의 의지로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포퓰리즘이란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지렛대로 대중을 동원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정치 행태”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의 가부를 대중에게 직접 묻겠다고 한다. 대의기구, 행정조직, 전문가 집단, 언론 등은 아예 배제하고 있다. 저자는 “지금껏 그들이 내놓은 정책들은 한결같이 포퓰리즘적”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이처럼 문재인 정권을 국가주의 포퓰리즘 독재라고 규정하면서, 그 근거로 문 정권의 민주주의관, 경제관, 안보관, 역사관을 차례로 분석하고 비판한다. 또한 단순히 문재인 정권 비판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비전과 대안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들어가며

제1장. 문재인 정권 민주주의관 비판
: 국가주의 포퓰리즘 독재
왜 국가주의 포퓰리즘 독재인가
1. 문재인 정권의 인적 구성
2. 국가주의의 실체
3. 포퓰리즘의 실체
4. 운동권 정치는 무엇이 문제인가
5. 그리스행 급행열차를 멈춰 세우자

제2장. 문재인 정권 경제관 비판
: 소득주도성장론의 허구성
소득주도성장론이란 무엇인가
1. 공공 일자리 확대
2. 전면적인 정규직 전환
3.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4.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5. 사회적 일자리 확대
6. 문재인 정권의 세제 개편안
7. 법인세 인상
8.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9. 전면적인 복지 확대

제3장. 문재인 정권 안보관 비판
: 이념적 반미주의, 낭만적 자주주의, 감성적 친중주의
안보의 본질, 현실 그리고 선택의 문제
1. 이념적 반미주의의 실체
2. 낭만적 자주주의의 실체
3. 감성적 친중주의의 실체
4. 북한의 절대무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제4장. 문재인 정권 역사관 비판
: 대한민국 현대사 부정, 단절적 역사 인식
대한민국 역사에 분노를 퍼붓는 역사 인식
1.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집단신념
2. 왜 그들은 잘못된 집단신념을 버리지 못하는가
3. 대통령의 현대사 공격은 자기 부정
4. 70년대식 보수와 80년대식 진보의 데자뷰

제5장. 바람직한 국가 개혁 방향 모색
국가 개혁, 도전과 응전
1. 성공적인 응전 : 독일 하르츠 개혁, 프랑스 마크롱 개혁
2. 실패한 응전 : 그리스 포퓰리즘, 베네수엘라 국가자본주의
3. 대한민국의 응전 제안 : 변양균, 김병준, 김대호의 경우

제6장. 나의 제언
: 우리 시대의 비전과 국가개혁 방향
1. 우리 시대의 비전
(1) 우리 시대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이다
(2) 우리 시대의 대안은 <혁신주도성장론>이다
(3) 70년대식 보수와 80년대식 진보를 넘어서야 한다
2. 국가 개혁 방향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2) 사회안전망 재구축
(3) 국가 개혁 추진 방법론

글을 맺으며
: 문재인 정권의 폭주는 저지되어야 한다

부록
: 2017년 추경예산안 본회의 반대토론 전문

문재인 정권의 국정 기조는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선험적 지식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모든 것을 집행하는 ‘국가주의’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한 채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오로지 권력을 통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좌우하려고 한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대중 동원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포퓰리즘 독재’이다. 대의기구, 행정조직, 전문가 집단, 언론 등 자유민주주의 핵심 기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중 동원을 근간으로 국가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 20p, 들어가며 중에서

80년대 운동권 출신이라고 국정을 맡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겠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던 지난날의 이념이나 가치와 확실하게 결별했음을 밝혀야 마땅하다. - 41p, 문재인 정권 민주주의관 비판 중에서

청와대가 먼저 솔직해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증세 없는 복지’가 거짓말인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은 또 하나의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이 점을 국민들 앞에서 고백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 - 82p, 문재인 정권 경제관 비판 중에서

지금 우리 안보의 ‘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체와 헌법 가치가 엄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위협의 원천은 단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낭만적 태도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의 일방인 미국에 대한 이념적 태도이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이익과 주도권을 무시하는 중국에 대한 감성적 태도이다. - 90p, 문재인 정권 안보관 비판 중에서

악으로만 가득 찬 역사도 없고 선으로만 가득 찬 역사도 없다. 그래서 역사에 공과功過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현대사는 공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단지 부정의 대상일 뿐이다. - 112p, 문재인 정권 역사관 비판 중에서

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대한민국의 비전이고 국가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복지 시스템에 의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차질 없이 보장받는 국가이다. - 157p, 나의 제언 중에서

국가 개혁은 전체 국민과 모든 집단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다루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단순히 이해나 설득만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개혁은 패키지딜 형식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희생을 공유하며 윈윈 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모래성 쌓기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중부담 중복지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 늦추거나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국가의 틀을 새롭게 짜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 173p, 나의 제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