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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특허판례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특허판례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Ⅰ. 총칙
1. 발명과 자연법칙의 이용성 [김태현]
2.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성립성 [김관식]
3. 유전자 관련 발명의 성립성과 명세서 기재요건 [김관식]
4.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의 성립성 [박원규]
5.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관계 [김철환]

Ⅱ. 특허실체요건
6. 미생물의 기탁과 발명의 완성 [김동준]
7.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고찰 [홍정표]
8. 의료행위 관련 발명의 특허성 [김기영]
9. 특허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공지된 발명의 의미 [박태일]
10. 인터넷 게시물의 선행기술 적합성에 대한 검토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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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진보성이 인정되는 청구항을 인용하는 항의 진보성 판단 [김관식]
25.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기술적 과제 [이헌]
26. 유기화합물 발명의 진보성 판단 [김종석]
27. 의약 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곽부규]
28. 특허발명의 진보성 결여 증명책임 [정차호]

Ⅲ. 특허출원
29. 신규성 의제를 위한 자기공지 예외규정 적용취지 기재 누락의 출원후 보정 [최승재]
30. 선택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 [강춘원]
31. 수치한정발명과 명세서에의 효과의 기재 [박정희]
32.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한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강춘원]
33. 복합제제 의약 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불비와 진보성 [강춘원]
34. 구성요소를 생략하거나 치환한 형식의 종속항을 독립항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검토 [홍정표]
35. 1특허출원범위에 대한 고찰 [홍정표]
36. 신규사항 추가금지 [김승조]
37. 물건의 발명의 실시가능 요건에 있어서 발명의 효과의 재현 정도 [최승재]
38. 비아그라 의약 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박창수]
39. 우선권 주장 인정의 전제로서 발명의 동일성 판단 [김관식]
40. 우선권주장 불인정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 [유영선]
41.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최승재]

Ⅳ. 특허권
4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효력범위 [김상은]
43.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유영선]
44.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이중적 기준 [김상은]
45. 특허침해 여부 판단에서 공지된 구성요소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박정희]
46. 공지기술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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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컴퓨터프로그램의 전송과 특허권 침해 [김관식]
60. 특허권 공유관계의 해소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시 분할방법 [차상육]
61. 공유 특허의 공유문분할청구권 인정 여부 [김지수]
62.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 [박병민]
63.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의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 [신혜은]

Ⅴ. 특허권자의 보호
64. 특허권자의 가처분신청 및 금지청구와 권리남용 [김병국, 김기영]
65. 반제품 수출의 간접침해 여부 [최승재]
66. 간접침해에서 타용도 유무의 판단기준 [김관식]
67. 간접침해사건에서 자유실시기술여부 판단을 위한 확인대상발명 특정 [이금욱]
68. 특허법 제129조의 생산방법의 추정 [박정희]
69. 특허권에 개한 부당한 소의 제기로 인한 책임 [김병국, 김기영]
70. 등록서비스표의 불사용과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 및 제6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정태호]
71. 침해자의 이익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과 기여도의 고려 [노갑식]
72. 문언침해시 자유실시기술항변의 허용여부 [김관식]
73.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특허실시료의 반환 여부 [김철환]
74.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김동준]
75.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특허권 이전청구의 허부 [김관식]

Ⅵ. 심판
76. 변리사법 제7조에 위반한 심판대리행위의 효력 [박정희]
77.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와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박태일]
78.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 [노갑식]
79. 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 [김동준]
80.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김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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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정태호]
89.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 여부 [김기영]
90. 특허청구범위에 약리기전을 부가한 의약발명의 정정 인정 여부 [조명선]
91.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에서 '동일 증거'의 의미 [김신]
92. 취소판결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김승조]

Ⅶ. 심결취소소송
93.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박원규]
94. 심결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김철환]
95.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김관식]
96. 보정각하결정과 관련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및 수차례 제출된 보정서의 처리 [노갑식]
97. 위법한 보정각하결정과 법원의 심리범위 [박종학]
98. 침해소송 제기 후 청구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김승조]
99. 정정심판청구가 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염호준]

Ⅷ. 직무발명
100.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직무해당성 [김철환]
101.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공동발명자의 판단기준 등 [이규홍]
102.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준거법 [박영규, 문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