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6월 한 달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한때 서울의 대기질이 인도 뉴델리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 위험이 심각했고, 시민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석유 ‘중독’이라고 할 만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가 쓰는 1차 에너지원의 85.7%는 화석연료이며 원자력을 포함해 96%를 수입하는 데 쓰는 돈은 연간 200조 원에 달한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화석연료는 매장 지역이 한정된 ‘엘리트 에너지’로 한반도는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지구적 생태 위기가 심화되어 환경권과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논리를 모색해본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6월 한 달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한때 서울의 대기질이 인도 뉴델리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 위험이 심각했고, 시민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석유 ‘중독’이라고 할 만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가 쓰는 1차 에너지원의 85.7%는 화석연료이며 원자력을 포함해 96%를 수입하는 데 쓰는 돈은 연간 200조 원에 달한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화석연료는 매장 지역이 한정된 ‘엘리트 에너지’로 한반도는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지구적 생태 위기가 심화되어 환경권과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논리를 모색해본다.

“왜 에너지가 문제일까?”

13세기부터 사용된 석탄은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삼아 면직물공업과 제철공업, 철도를 핵심으로 한 제1차 산업혁명을 불러왔고, 19세기 후반 석유는 화학공업과 전기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산업혁명과 자동차혁명, 통신혁명을 일으켰다. 20세기에는 천연가스까지 에너지원으로 도입됨으로써 석탄, 석유와 더불어 화석연료 3형제가 현재의 산업 문명을 떠받치는 에너지 체제를 구축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비 지출과 지정학적 관리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한편 특정한 지역에 땅속 깊이 묻혀 있는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전 세계의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형 하향식 관리통제 체제와 대량의 자본 축적이 밑받침되어야 했다. 현재의 산업문명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제 위에서 대량생산과 유통을 통해 굴러가고 있다.
산업화를 통해 인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물질적 풍요와 부를 얻게 되었지만, 사실상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얻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1900년에서 2000년까지 100년 동안 약 10배가 늘었다. 처음 두 배가 느는 데는 50년이 걸렸지만, 그다음 두 배가 느는 데는 십수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13년 현재 1만 3541Mtoe인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이 2035년까지 지금보다 절반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인류가 누려온 파티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화석연료가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화석연료 과소비로 기후변화라는 지구의 자정작용 프로그램이 작동함으로써 인류의 미래가 생존의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에너지 문제, 대안은 없는 걸까?”

1970년대 초 석유파동을 겪은 이래 세계는 줄곧 대안을 찾아왔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1·2차 산업혁명이 낳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사회의 바탕이 된 화석연료에너지, 1950년대 핵폭탄의 부산물로 등장한 원자력에너지,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에너지원의 반열에 오른 재생가능에너지가 미래 에너지 체제의 주역 자리를 놓고 경합 중이다. 그러나 승부는 이미 기울었다. 대세를 장악한 건 재생가능에너지다.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수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는 태양이 적색거성으로 부풀어 오르는 50억 년 후까지 고갈되지 않는다. 에너지 생산에 따른 환경 파괴도 가장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화석연료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경제는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해마다 수십조 원을 해외로 내보낼 필요 없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 중 어느 에너지를 쓰느냐 하는 건 경제성과 자원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대지진은 세계 원전 마피아들의 행보에 치명타를 날렸다. 지진에 이은 쓰나미로 예비 발전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외부 전력마저 차단되어 수소폭발이 일어나고 노심용융 상태까지 간 후쿠시마 원전 1·2·3호기는 히로시마 원폭의 100배 이상 되는 방사능을 유출한 채 6년이 지나도록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경 20km 지역은 지금까지 주민들의 접근이 통제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산정한 손해배상액만 52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사고,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이어 원자력발전 안전 신화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공개된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의 원전 시장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안전성 강화에 따라 원전 건설과 운영 비용이 상승하고, 재생가능에너지원의 그리드 패리티(재생가능에너지 발전단가와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 실현이 가시화함에 따라 원전이 값싼 에너지라는 신화의 허구성마저 드러난 상황이 되었다. 원전에 목을 매는 우리 정부도 이제 건설보다는 안전과 폐로, 폐기물 처리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변화만이 우리나라 원전산업계가 살길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

재생가능에너지의 최대 장점은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해도 세계 모든 나라에 고루 존재하는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이다. 원전처럼 작은 면적에서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단점마저 21세기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의해 보완되는 중이다. 전기통신이 철도의 확장과 함께 석탄과 석유 시대에 중앙집권화한 관리통제 체제를 이어주었듯이, 컴퓨터의 발달로 쌍방향 대량 정보 소통의 길을 연 21세기의 정보통신산업은 분산된 소량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재생가능에너지와 정보통신산업의 결합, 이것이야말로 화석에너지 시대를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 체제의 기둥이라 할 수 있다.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기반을 둔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제가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넘어가면서 나타날 산업사회의 변화를 제러미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했다. 21세기 인류가 그 출발점에 서 있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수억 명의 사람이 자신의 가정, 직장, 공장에서 직접 녹색 에너지를 생산해 지능적인 분산형 전력 네트워크, 즉 스마트 그리드로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산형 에너지 생산 및 분배 체제는 정치·경제·사회 권력의 분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중앙집중화한 에너지 공급 체제는 여타의 제조업과 유통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가하며 부를 집중시켜왔지만, 분산형 에너지 공급 체제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부의 분배를 촉진할 것이다. 또한 분산적 에너지가 수백만 곳의 현장에서 수집되고 지능형 전력 네트워크로 취합 및 공유되는 수평적 에너지 체제는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대립보다는 협업 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성장하는 토양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했을 뿐 아니라 전력 및 정보통신망이 구석구석까지 보급되어 있어 에너지 체제 전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꼬가 열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변화해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첫째,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 수요를 감축해야 한다. 둘째, 해외 의존적인 에너지(화석연료, 우라늄) 공급 구성에서 자립 에너지(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셋째,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일본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에너지 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96%의 1차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원전과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매우 잘못된 재정 지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고리 1호기가 발전을 시작한 지 40년, 도시가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34년이지만, 인류가 석탄과 석유를 사용한 지는 10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화석연료와 원전은 공공 재정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제 변화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우선 원전 관련 예산에서 안전과 폐기물 처리, 폐로 분야를 제외하고는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테니 원전업계에는 단계적 축소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에 재정 배정을 늘려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석유와 가스관의 연결, 전력망 연결과 전력 시장의 통합 등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 국가 간 에너지 협력이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익을 보는 상생의 관계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동아시아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경험을 쌓아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들어가는 말 |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향하여

1부 원전 마피아의 대부들(godfathers)

01. 원전과 원자폭탄, 일란성쌍둥이의 탄생
02. 원전 개발의 각축전
03. 핵무기 개발을 향한 영국의 야심
04. CANDU, 나도 할 수 있어!
05. 원전 후발주자 프랑스, 날개를 달다
06. 피폭 국가에서 원전 수출국이 된 일본
07. 한국, 원전 마피아 중간 간부가 되다
08. 원자력산업계의 군웅할거와 짝짓기
09. 한국 원전 수출의 내막
10.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리고 혼돈의 시대
11. 4세대 원자로 어디까지 왔나?
*첫 번째 쉬는 시간: 핵융합 발전의 현주소―인류는 인공 태양을 만들 수 있을까?

2부 에너지 전환 시대의 논리

01. ‘화석연료 고고씽!’파
02. 피크오일 논쟁
03. ‘화석연료 고고씽!’파에게 날아든 경고장
04. 원전파의 어두운 미래
05. 재생가능에너지의 미래
06. 재생가능에너지 시대가 열리다
07.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성과 자원 잠재량
08. 재생가능에너지산업―확장하는 시장, 축소하는 시장
09.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 시대를 향하여
*두 번째 쉬는 시간: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10. 에너지 효율화로 수요를 줄이자
11.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RPS vs. FIT
12. 에너지 관련 재정 지출 분석
13. 아시아 프리미엄과 작별하기―동북아에너지협력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