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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사회를 찾아서 : 좌도우기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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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이상사회를 찾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제가 ‘좌도우기의 길’로, 좌파의 이상을 우파의 방법으로 달성한다는 좌도우기론에 기반하여 좌파와 우파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이상사회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데 목표를 둔다. 저자는 이상사회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비전 제시 방식, 연역 방식, 주민 합의 방식을 들었는데, 이 책에서는 세 번째 방식을 이용해 좋은 사회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본다. 이 책의 핵심인 제1장에서는 주민 합의를 통해 좋은 사회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앞에서 다룬 특권 중 토지특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이상사회를 모색하는 세 가지 방식의 대표적인 예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저자가 살아오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응했던 사회 문제를 ‘답사기’라는 제목 아래 소개한다. ‘답사기’에 공감하지 않는 독자라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상사회 건설의 핵심이 되는 좋은 사회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40년 넘게 좋은 사회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 온 저자의 깊이 있는 통찰이 돋보인다.

목차

제1장 좋은 사회제도에 합의할 수 있을까?
토론1 인간의 성향과 사회제도?
토론2 균형형 제도에 어울리는 분배?
토론3 환생 후의 사회제도를 설계한다면??
토론4 특권의 사례와 대책?
토론5 특권 다시 보기?
토론6 운은 ‘이상한 놈’?
토론7 현실의 주민은 어떤 제도를 지지할까??
토론8 균형형 제도로 충분한가??
토론9 민주 사회에도 특권이 많은 이유
토론10 정치 개혁과 공직 개혁?
토론11 깨어 있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
토론12 뜻을 버리지 않는 한 개혁은 가능하다

제2장 토지특권 자세히 보기
Ⅰ. 토지특권과 소득 불평등?
Ⅱ. 지대 환수와 경제 효율?
Ⅲ. 지대 환수와 토지 배분?
Ⅳ. 토지특권과 헨리 조지

제3장 이상사회 찾기
Ⅰ. 비전 제시형: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1. 해제 / 2. 유토피아의 이모저모 / 3. 토론
Ⅱ. 연역형: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정학』?
1. 해제 / 3. 토지사유제에서 공공임대제로 / 3. 토론
Ⅲ. 합의형: 존 롤스의 『정의론』?
1. 해제 / 2. 사회계약으로 도출되는 정의의 원칙 / 3. 토론

제4장 나의 사회문제 답사기
Ⅰ. 권력의 횡포?
Ⅱ. 토지 투기와 불평등?
Ⅲ. 서울중심주의?
Ⅳ. 시장주의의 편견?
Ⅴ. 진보와 보수: 대결에서 화합으로

인용 문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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