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국제법 수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제법 기본조약집을 영한 대역으로 편집하여 2007년에 출간한 이래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국제조약 원문을 읽히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는데,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꾸준히 독자들의 수요가 있었던 모양이다. 제2판이 소진되어 추가제작을 하는 단계에서 2011년 개정판 출간 이래 몇 가지 주요한 흐름이 생겨 새로운 조약을 일부 추가하게 되었다.
지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국제조약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채택된 지 1년도 안된 2016년 11월 발효를 하게 되어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나고야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각국의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나날이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미 파리협정에 가입하였고, 금년 중으로 나고야의정서에도 가입할 예정이다.

국제경제법 분야와 관련하여 WTO설립협정과 분쟁해결양해는 초판부터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변호사시험 국제법 과목의 주요 시험범위인 GATT의 주요 조항을 추가하게 되었다. 또한 종군위안부와 소녀상 문제 등 한일 관계와 관련한 예민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강제징용 배상문제, 문화재 반환문제를 둘러싼 각종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여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을 일본어 원문과 함께 추가하였다.

처음 국제조약집을 편집할 때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학생들이 국제조약 원문을 직접 보면서 국제법을 공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서가 조금이나마 그러한 공부 방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아무쪼록 금번 제3판 출간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제법 연구나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 번 표하고자 한다.
제3판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추가되는 조약들을 정성스럽게 편집해 주신 배근하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수정사항 교정을 도와준 필자의 조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유선주 양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7년 3월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며
광복관에서 편저자 박 덕 영 씀

PART Ⅰ. Basic Treaties in International Law
PART Ⅱ. Law of International Relations
PART Ⅲ. Law of Sea & Civil Aviation
PART Ⅳ. Protection of Human Rights
PART Ⅴ. Protection of Environment
PART Ⅵ.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PART Ⅶ. International Criminal Law & Use of Force
PART Ⅷ.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Korea
PART Ⅸ.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제3판 머리말

국제법 수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제법 기본조약집을 영한 대역으로 편집하여 2007년에 출간한 이래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국제조약 원문을 읽히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는데,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꾸준히 독자들의 수요가 있었던 모양이다. 제2판이 소진되어 추가제작을 하는 단계에서 2011년 개정판 출간 이래 몇 가지 주요한 흐름이 생겨 새로운 조약을 일부 추가하게 되었다.

지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국제조약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채택된 지 1년도 안된 2016년 11월 발효를 하게 되어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나고야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각국의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나날이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미 파리협정에 가입하였고, 금년 중으로 나고야의정서에도 가입할 예정이다.

국제경제법 분야와 관련하여 WTO설립협정과 분쟁해결양해는 초판부터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변호사시험 국제법 과목의 주요 시험범위인 GATT의 주요 조항을 추가하게 되었다. 또한 종군위안부와 소녀상 문제 등 한일 관계와 관련한 예민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강제징용 배상문제, 문화재 반환문제를 둘러싼 각종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여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을 일본어 원문과 함께 추가하였다.

처음 국제조약집을 편집할 때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학생들이 국제조약 원문을 직접 보면서 국제법을 공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서가 조금이나마 그러한 공부 방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아무쪼록 금번 제3판 출간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제법 연구나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 번 표하고자 한다.
제3판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추가되는 조약들을 정성스럽게 편집해 주신 배근하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수정사항 교정을 도와준 필자의 조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유선주 양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7년 3월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며
광복관에서 편저자 박 덕 영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