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생활속의 법』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법의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법의 영역 안에서 생활하는 현대인, 특히 법의 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시민에게는 스스로 법률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법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제생활과 사례에 법의 일반이론을 적용하여 법적추론을 훈련시킨다.

제1장 법의 일반론
Ⅰ. 법과 질서 1
Ⅱ. 법의 목적 4
Ⅲ. 법의 존재형식 8
Ⅳ. 법의 분류 14
Ⅴ. 법의 효력 17
Ⅵ. 법의 적용과 해석 20
Ⅶ. 법률관계(권리·의무) 24

제2장 기본권 보장과 헌법재판
Ⅰ. 헌법총설 27
Ⅱ. 국민의 기본권 보장 33
Ⅲ. 기본권의 종류 36
Ⅳ. 국민의 의무 45
Ⅴ. 헌법재판소 46

제3장 행정행위와 행정구제
Ⅰ. 행정법의 의의 69
Ⅱ. 행정행위 70
Ⅲ. 이의신청 71
Ⅳ. 행정심판 74
Ⅴ. 행정소송 90
Ⅵ. 행정상 손해배상 111
Ⅶ. 행정상 손실보상 118

제4장 출생과 사망
Ⅰ. 출 생 125
Ⅱ. 사 망 130

제5장 혼인과 가족
Ⅰ. 가족관계와 법 139
Ⅱ. 가 족 140
Ⅲ. 친족관계 159
Ⅳ. 약 혼 160
Ⅴ. 혼 인 162
Ⅵ. 사실혼 173
Ⅶ. 이 혼 174

제6장 상속과 유언
Ⅰ. 상 속 191
Ⅱ. 유 언 205
Ⅲ. 유류분 209

제7장 매매와 임대차보호법
Ⅰ. 민법의 기본원리 211
Ⅱ. 계 약 213
Ⅲ. 부동산 매매계약 226
Ⅳ. 주택임대차 238
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56

제8장 민사소송절차
Ⅰ. 민사법원 및 관할 270
Ⅱ. 소송당사자 271
Ⅲ. 소송절차 271
Ⅳ. 강제집행절차 300
Ⅴ. 특별절차 303

제9장 범죄와 형벌
Ⅰ. 죄형법정주의 305
Ⅱ. 범죄의 성립 309
Ⅲ. 범죄의 형태 315
Ⅳ. 재산범죄 318
Ⅴ. 형 벌 328
Ⅵ. 보안처분 330

제10장 형사소송절차
Ⅰ. 수사기관 334
Ⅱ. 수사개시의 원인 334
Ⅲ. 수사의 방법 339
Ⅳ. 수사의 종결 350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53
Ⅵ. 형사재판의 절차 356
Ⅶ. 상소, 비상구제, 특별절차 358
Ⅷ. 국민참여재판 366

제11장 기타 범죄유형
Ⅰ. 경범죄 371
Ⅱ. 교통사고 376
Ⅲ. 성범죄 382
Ⅳ. 가정폭력 392

제12장 근로자 보호
Ⅰ. 노동법의 의의와 체계 397
Ⅱ. 근로관계 405
Ⅲ. 직장내에서의 생활관계 413
Ⅳ. 노동관계의 종료와 실업 417
Ⅴ. 실업급여 425

머리말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사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데에 크게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법이 없으면 억울한 손해를 당하거나 정당하게 받을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법이라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법은 존재만으로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인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는 법의 일방적 지배를 받고 있는 반면에 법 위에서 군림하는 계층의 존재가 있어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법을 전달하여 그들의 생활 속에 살아 숨 쉬게 해서 법이 추구하는 목적인 정의 실현의 전도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시작점에 서있습니다.
법치국가라는 아름답게 포장된 사회에서 가장 많이 보호되어야 할 일반시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확보하는데 조그마한 버팀목이라도 되고자 법학에 입문한지 어언 3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저자의 지나온 행적들을 되돌아 볼 때에 사실 법학을 위한 법학 공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개인적·사회적 문제, 특히 여성 출산·육아·경력단절, 청소년 일탈, 청년 실업, 비정규직 등의 취업구조, 다문화 가정, 산업구조의 급변, 노인복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 저자의 역할에 대해서 심각한 통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자는 대학 강의, 각종 법률상담, 민사·형사분쟁의 조정, 행정사건의 심판, 근로관계와 관련한 노사분쟁사건의 해결, 공무원 인사·징계사건의 구제 등 수많은 사건의 해결은 물론 국회입법 활동의 지원, 실무법학·인권특강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법의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법의 영역 안에서 생활하는 현대인, 특히 법의 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시민에게는 스스로 법률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제생활과 사례에 법의 일반이론을 적용하여 법적추론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생활속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에 역점을 두고 이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1. 일상생활 속 사례들의 활용
생활 속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을 사례들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여 법적인 해결을 해 봄으로써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해결 능력을 키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풍부한 서식의 수록
각종 서식들을 풍부하게 수록하여 기재하는 예를 제시함으로써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각종 서식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실용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각종 절차의 도표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각종 절차의 중요한 내용을 도표화 하여 쉽게 정리하였으며, 법학 입문자에게도 법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색도의 다양화 및 가독성 제고
시각적인 학습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2색도 인쇄 및 여백을 충분히 고려한 편집을 하였습니다.

이 책이 초판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조언과 비판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더욱더 다듬고 보완하여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되어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 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 책이 법의 전 영역에 걸쳐서 있는 만큼 이 책의 출간에 많은 분들의 자문과 도움이 있었습니다만 머리말에 나열함에 그치지 않고 그 감사함을 가슴에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상무님, 이영조 차장님, 한두희 님을 비롯한 편집과 교정에 많이 애써준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 2월 7일
조 만 형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