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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Criminal Procedure LAW[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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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변호사시험과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형사소송법을 배우는 학생을 위한 가장 탁월한 교과서
    최근 형사소송법 조문과 판례의 변경이 많았다. 2015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고,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제253조의2),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였다(제482조1). 또한 2016년 6월 1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적 상황에서 작성된 컴퓨터 출력물 등에 대해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와 같은 구조로 원진술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나 감정 등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제313조2).
    이러한 최근의 변경 사항과 최신 판례들을 반영한 이 책은 변호사시험이나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여 이론적이고 현학적인 논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을 위한 강의서로서는 물론 각종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 서적으로서도 손색이 없도록 하였다. 나아가 그동안 변호사시험 출제 경험을 살려 서술식 형태의 본문 내용을 소목차로 정리하고 판례 색깔을 달리하는 등 시각적 효과도 주어서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목차

    서문

    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2장 형사소송법의 목적과 이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목적
    제2절 실체적 진실주의
    제3절 적정절차와 형사소송
    제4절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분쟁해결
    제5절 신속한 재판 절차의 보장

    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서 설
    제2장 법 원
    제1절 의의와 종류
    제2절 법원의 관할
    제3절 공정한 재판
    제4절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
    제3장 검 사
    제1절 검사의 소송법상 의의
    제2절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4장 피고인·피의자
    제1절 피고인의 특정
    제2절 당사자 능력·소송 능력
    제3절 소송법상의 지위
    제4절 무죄추정의 원칙
    제5장 변호인
    제1절 변호인 제도의 의의
    제2절 변호인의 선임
    제3절 변호인의 권한
    제4절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과 압수·증언 거절권
    제6장 피해자
    제1절 피해자 지위의 변천과 보호의 중요성
    제2절 단계별 피해자의 지위
    제3절 기타

    3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장 수사의 단서와 내사
    제1절 의의와 유형
    제2절 현행범인의 발견
    제3절 변사자 검시
    제4절 고소·고발
    제5절 자 수
    제6절 직무질문
    제7절 기타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2절 임의수사 원칙과 한계
    제3절 피의자신문조사
    제4절 참고인 조사
    제5절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제6절 사실조회
    제4장 대인적 강제처분
    제1절 서설
    제2절 체포
    제3절 구속
    제5장 대물적 강제처분
    제1절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제2절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
    제3절 검증·감정
    제6장 수사상 증거보전
    제1절 서설제2절 증거보전절차
    제3절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제7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소송의 제기(기소)
    제3절 협의의 불기소처분
    제4절 송치결정
    제5절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견제책

    4편 공 소 제 기
    제1장 공소제기의 원리
    제1절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제2절 기소편의주의
    제3절 공소장 일본주의
    제4절 불고불리의 원칙
    제2장 공소제기 절차와 공소제기 후 수사
    제1절 공소의 제기와 공판준비
    제2절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증거수집 등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의 제출
    제2절 공소사실의 특정
    제3절 일죄의 일부기소
    제4절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제4장 공소제기의 효력
    제1절 서설
    제2절 소송계속 효력
    제3절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제5장 소송조건과 공소시효
    제1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2절 공소시효

    5편 공 판
    제1장 통상 공판절차의 흐름
    제2장 형사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1절 소송구조론
    제2절 공판중심주의
    제3장 공판준비절차
    제4장 공판절차
    제1절 모두절차
    제2절 사실심리절차
    제3절 변론절차
    제4절 판결선고 기일의 지정
    제5절 공소장의 변경과 요구, 공소취소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7절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6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증거의 의의
    제2절 증거의 종류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제1절 증거재판주의
    제2절 거증책임
    제3절 자유심증주의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장 자백배제법칙
    제1절 의의와 연혁
    제2절 이론적 근거
    제3절 자백배제법칙의 내용
    제4절 구체적 유형
    제5절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제6절 관련문제
    제5장 전문법칙
    제1절 전문법칙의 이해
    제2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제6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장 탄핵증거
    제8장 자백의 증명력
    제9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7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재판의 의의 559
    제2절 재판의 종류
    제3절 재판의 성립
    제2장 재판의 구성과 내용
    제1절 서설
    제2절 형식재판제3절 실체재판제
    3장 재판의 효력
    제1절 재판의 확정과 시기
    제2절 재판확정의 효력과 기판력의 본질
    제3절 일사부재리의 효력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불복
    제1절 서설
    제2절 사형의 집행
    제3절 자유형의 집행
    제4절 재산형의 집행
    제5절 불복방법

    8편 상소 및 항소
    제1장 상소일반
    제1절 상소의 의의
    제2절 상소권의 행사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제2장 항 소
    제1절 서설
    제2절 항소심의 구조
    제3절 항소이유
    제4절 항소심의 절차와 심판대상
    제5절 항소심의 재판
    제6절 재판서의 기재방식
    제3장 상 고
    제1절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와 심판대상
    제4장 항고·준항고
    제1절 의의
    제2절 항고의 종류
    제3절 항고심의 절차
    제4절 항고심의 재판
    제5절 준항고

    9편 비상구제·특별절차
    제1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2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색 인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同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일본 中央大, 早?田大 객원연구원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
    서울 남부, 울산, 인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재일본국 한국대사관 외교관(법무협력관)
    병역비리수사본부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검사
    정부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연구재단 선임이사
    제1, 2, 6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자문위원
    한국포렌식학회장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23기) 수료
    독일 Max-Planck 국제형사법연구소(Freiburg) 연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지청장
    대검찰청 형사 1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지청장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청장

    저서
    형사소송법 특강(2006, 법문사)
    형사소송법 연구 Ⅰ(2009, 탐구사)
    형사소송법 연구 Ⅱ(2011, 법문사)
    형사소송법(2009, 성균관대학교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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