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이론 핵심정리
② 지문식 판례 파트별 정리

객관식 시험대비 행정법 총론의 요약집 다운 요약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중이었다. 행정법 총론은 세세한 내용보다 전체적 흐름과 이에 따른 의의를 잘 파악하고 관련 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객관식 시험대비로 중요하다. 기본서를 1회독 이상 해봤다면 핵심내용 정리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게 된다. 본 교재는 이를 위해 준비되었다. 다만 핵심요약집 만으로 행정법의 고득점을 획득할 수는 없고 기본강의와 기본서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핵심요약집에 축약하면 훌륭한 단권화 행정법 교재가 될 것이다.
본 교재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1. 기본이론서를 일독한 후 그 핵심내용은 요약집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요약집의 용도이므로 먼저 행정법 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숙지한 후 요약집으로 정리해야 한다.

2. 요약집의 비교표는 기출문제집과 병행하여 암기해야 한다.
요약집의 내용 중 판례를 비교해서 분류해둔 부분은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한다. 단순암기는 사실 불필요한 것으로 왜 이렇게 분류되는가의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이론수업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기출문제집을 참조하여 기출된 판례를 체크해서 중요도를 표시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지문식 판례정리를 통한 판례입장을 정리 암기한다.
이론적 내용의 핵심내용과 의의가 정리되면 지문식 판례를 파트별로 범위별로 정리해 두었다.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가 빈출되는 지문들이므로 판례지문으로 결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4. 일상적으로 소지하여 자주 틀리는 부분을 반복정리한다.
틈틈히 짬을 내서도 본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hand-book 스타일로 출간을 한 이유는 소지하여 반복 암기하자는 취지이다. 객관식의 고득점 전략은 반복 반복 또 반복이기 때문이다.

PART 01행 정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의 특질
제1절 행정법의 특성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법치행정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
제4절 특별권력관계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
제1절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공정력
제2절 행정행위의 확정력
제3절 무효와 취소
제4절 하자의 승계
제5절 하자의 치유와 전환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Chapter 04 그밖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지도

Chapter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제1절 행정절차법
제2절 정보공개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PART 03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의무이행확보수단 개요
제2절 강제집행

Chapter 02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제3절 과징금

PART 04행정구제
Chapter 01 손해전보
제1절 국가배상
제2절 손실보상

Chapter 02 결과제거
제1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05행정쟁송제도
Chapter 01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Chapter 02 행정소송
제1절 항고소송
제2절 당사자소송

머리말


객관식 시험대비 행정법 총론의 요약집 다운 요약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중이었다. 행정법 총론은 세세한 내용보다 전체적 흐름과 이에 따른 의의를 잘 파악하고 관련 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객관식 시험대비로 중요하다. 기본서를 1회독 이상 해봤다면 핵심내용 정리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게 된다. 본 교재는 이를 위해 준비되었다. 다만 핵심요약집 만으로 행정법의 고득점을 획득할 수는 없고 기본강의와 기본서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핵심요약집에 축약하면 훌륭한 단권화 행정법 교재가 될 것이다.
본 교재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1. 기본이론서를 일독한 후 그 핵심내용은 요약집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요약집의 용도이므로 먼저 행정법 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숙지한 후 요약집으로 정리해야 한다.

2. 요약집의 비교표는 기출문제집과 병행하여 암기해야 한다.
요약집의 내용 중 판례를 비교해서 분류해둔 부분은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한다. 단순암기는 사실 불필요한 것으로 왜 이렇게 분류되는가의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이론수업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기출문제집을 참조하여 기출된 판례를 체크해서 중요도를 표시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지문식 판례정리를 통한 판례입장을 정리 암기한다.
이론적 내용의 핵심내용과 의의가 정리되면 지문식 판례를 파트별로 범위별로 정리해 두었다.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가 빈출되는 지문들이므로 판례지문으로 결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4. 일상적으로 소지하여 자주 틀리는 부분을 반복정리한다.
틈틈히 짬을 내서도 본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hand-book 스타일로 출간을 한 이유는 소지하여 반복 암기하자는 취지이다. 객관식의 고득점 전략은 반복 반복 또 반복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