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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소년은 정치적 주체이자 시민이기를 원한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모든 선거권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및 활동, 선거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현재 세계 236개국 중 214개국이 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마땅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할 아동, 청소년의 선거권.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국민과 시민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시민의 확장』은 아동,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지 않은 현재의 시민임을 역설하는 책이다. 국민, 시민, 권리, 법, 정치 등 우리가 고정된 방향으로 생각해왔던 개념들을 다시 한 번 되짚으며 성인의 권리로만 여겼던 선거권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 세계 각국에선 이미 아동·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를 반영한 새로운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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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권 19세 제한’에 의문을 던진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모든 선거권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및 활동, 선거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계 236개국 중 214국이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6월, 일본마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며 한국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유일하게 ‘19세 이상 선거권’을 고집하는 국가가 됐다.

마땅히 행사할 수 있어야 했던 아동·청소년의 선거권을 논한다. 국민과 시민은 무슨 차이를 갖는가?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다르지 않은, ‘현재의 시민’임을 역설한다. 책은 국민, 시민, 권리, 법, 정치 등 우리가 고정된 방향으로 생각해왔던 개념들을 다시 한 번 짚는다. 책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성인의 권리로만 여겼던 선거권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법에 큰 의심을 품지 않는다. 법은 늘 옳아서,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무조건적인 신뢰 때문이다. 그러한 법이 지닌 위헌의 소지를 짚는다. 책을 읽으며 ‘어리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정해 놓았으니까’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막은 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한 번쯤 의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은 절대적인 판단 근거가 될지언정 절대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다. 법 또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아동·청소년이 선거권을 보장받게 되는 건, 선거권을 회복하는 것과 같다. 이들의 선거권이 곧 노후화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믿음이다. 세계 각국에선 이미 아동·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를 반영한 새로운 답을 제시해야 한다. ‘18세 선거권’을 주장하지만, 그 이면엔 모든 아동·청소년 선거권 회복의 염원을 담았다. 궁극적으론 갓난아기의 권리까지를, 독일의 데미니 투표(Demeny voting)를 통해 꿈꾼다.

서문 ; 미래의 시민이자 현재의 시민

1 _ 아동·청소년의 이중적 지위
어른의 소유물에서 권리의 주체로
아동·청소년 인권의 변천

2 _ 아동·청소년의 권리 장전,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 각국의 헌법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 우리 법체계

3 _ 몇 살이 되어야 시민이 될 수 있는가
국민이면서 시민이 아닌 존재
헌법이 보장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법률로 제한된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와 배제의 논리

4 _ 19세 미만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다
입법자의 권리는 무한한 것인가?
판단 능력이 미숙하면 권리를 빼앗겨도 되는가?
시민성은 참여에서 싹튼다
세계 아동·청소년의 외침

5 _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한다
갓난아이에게도 선거권이 있을까?
외국의 선거권 연령 변화
19세에서 18세로, 나아가 16세로

주

부록 ; 대한민국 선거권 연령 변천사,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시선의 확장

어른들은 우리를 미래라 부르지만, 우리는 현재이기도 하다. (10p)

이처럼 일정한 기준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치열하게 투쟁해 선거권을 확보했고, 선거권 행사를 통해 각 계층의 인권은 점차 신장했다.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는 ‘일정 연령’이란 기준은 과연 항구적인 제한일까? 우리는 재산, 성별, 인종의 장벽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인권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 남은 것은 연령뿐이다. (14p)

아동·청소년은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천부 인권의 주체로서 ‘현재의 시민’이다. 즉 ‘성장하는 시민(becoming citizen)’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민(being citizen)’이기도 하다. 현존하는 시민이므로 당연히 시민으로 대우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스스로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이 공동체의 실질적 시민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인권 주체라는 인식도 보편화돼야 한다. (23p)

자녀, 연소자, 청소년 등 아동·청소년을 지칭하는 헌법상의 용어는 모두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개별 법률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의 근원이 된다. 현재 개별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을 지칭하는 기준 연령은 제각각이다. 이러한 입법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법 적용의 혼란을 야기한다. 개별 법률들은 동일한 용어에 상이한 연령을 적용하기도 하며, 서로 다른 용어에 같은 연령을 적용하기도 한다. (52p)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에는 몇 가지 의문이 따라붙는다. 주권 행사의 제한이 될 수 있는 선거권 연령의 설정을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인 문제로만 바라볼 수 있는가? 현실적인 선거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치매 환자에게는 선거권이 보장되는데, 성인에겐 획일적으로 인정되는 ‘정치적 판단 능력’이 아동·청소년의 선거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입법자가 선거권 연령을 설정함에 있어 성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아동·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92p)

아동·청소년의 미숙함은 곧 정치적 판단에 대한 회의로 이어진다. 이들은 충분히 성숙하다고 인정받는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만 정치적 판단 능력을 공인받는다. ‘일정 연령’은 누가 판단하는가? 모든 인간은 특정 연령에 특정 성장 단계를 성취하는가? 헌법재판소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특정 기준이 있는가? 아동·청소년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 과정을 통해 성인으로 성장한다. 연령에 따른 획일적인 이해보다는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인생의 한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성숙과 미성숙의 분할 경계로 활용되는 ‘연령’은 인간 발달 과정의 지속성과 개인의 발달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98p)

우리나라는 선거철마다 20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성인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는다. 민주적인 의견 형성과 표현 방식은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영국 노동당은 15세 이상이면 당원 자격을 부여한다. 정당 정치가 발달한 선진국의 예에 비추어 19세 미만의 국민을 일일이 통제하려는 ‘유모 국가(nanny state)’의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107p)

데미니는 “아이들을 18년 동안 권리를 박탈당한 채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18세에 이르기까지 양육권자인 부모가 아이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데미니 투표의 특징은 각각의 부모가 부양 자녀를 위해서 일반 투표의 절반 가치를 지닌 대리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모의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분할 선거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115p)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보다 더 낮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은 오스트리아(16세)를 포함해 모두 18세 아동·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016년 초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와 함께 19세 기준을 고집했으나, 2016년 6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18세로 낮췄다. 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을 고집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 (118p)

입법자는 실질적인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과 사회 구성원 사이의 합의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16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할 수 있도록 입법,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통 선거권은 여러 제한 요건을 철폐하면서 보장의 범위를 확장해 왔다. 연령에 의한 보통 선거권의 제한 역시 지속적인 연령 조건의 하향을 통해서 최대한 완화하는 것이 역사적 흐름에 부합하는 길이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독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연령 제한 없는 선거권’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한다. (12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