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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이후, 미국이 가야할 길.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 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 후 오랜 시간 동안의 국제 평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그 일부는 과학기술에 의존한 바크지만, 미국에 의해 약 20년간 주도된 국제 질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오바마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은 주로 오바마 대통령 이후의 문제를 다루긴 하지만 저자 로버트 S. 싱은 오바마 대통령이 패착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어떻게, 그리고 왜 세계질서와 자유주의적 가치를 위태롭게 함으로써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은 약화되고 미국이 만들어놓은 세계를 와해시키는 데 기여하게 됐는지를 검토한다. 좋은 의도였으나 순진한 협상 전략은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적대국이 자신들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한 반면 서방 동맹국들을 긴장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쇠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은 저자는 미국 리더십은 경쟁력뿐만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오바마 이후 미국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첫째로 기술 인류 문명적 관점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새로운 혁명은 그 이전 세 차례의 산업혁명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기술 발전 속도는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빠를 뿐 아니라, 어쩌면 유발 하라리가 설파했듯이 인류 멸망의 길로 내다를지도 모를 일이다. 두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오랜 시간 동안의 국제 평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일부는 과학기술에 의존(새롭게 나타난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전쟁)한 바 크지만, 미국에 의해 약 20년간 주도된 국제 질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즉 그동안 미국의 일방적인 힘에 의해 지배되었던 국제 질서가 이제 불가피하게 다자 구도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두 번째 문제를 다룬다. 그것도 주로 오바마 대통령 이후의 문제를 다루긴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패착이 더욱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이 책의 저자 로버트 S. 싱은 확신한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 가지 문제를 훨씬 더 악화시켰다. 오바마가 이란과의 핵 협상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이라크에서 지나치게 서둘러 철수하지 않고, 시리아에 대해 오랫동안 냉담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아프간 전쟁 혹은 중국의 의도에 희망 섞인 생각을 내비치지 않았더라면 이 정부 후반부에 어쩔 수 없이 취해야만 했던 정책이 불필요할 수도 있었다. 아울러 다른 정책을 한층 강력한 기반 위에서 실행할 수도 있었다. (……) 동맹 관리, 무역 증진 그리고 서방이 직면한 여러 위험 요소의 본질과 심각성을 미국인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데 좀더 빨리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세계 질서를 약화시키는 여러 세력에 대응하는 한층 강력한 방책을 그럴듯하게 마련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전략의 핵심인 목적과 수단이 계속해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오마바 독트린은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한다. “간단히 말해 재난을 회피하고 공식화를 거부하는 오바마 독트린은 불행하게도 미국의 대규모 전략에서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아니므로 전략적 최소화를 포기해야만 한다. (……) 오바마의 정책은 특별한 섭리 혹은 뚜렷한 비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짐을 덜어냄으로써 미국을 ‘평범한’ 국가로 만들려는 것으로 드러났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자는 오바마 집권 기간 동안에 미국의 힘이 약화 일로에 있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럼에도 저자는 “미국은 아직도 국제 시스템의 닻과 돛을 모두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현재 베이징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거의 전체에 대해 팽창주의적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직 미국만이 무엇보다 중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깨지기 쉬운 아시아 세력 균형을 해결하는 데 따른 위험을 입증할 수 있다. 다시금 떠오르는 러시아가 유럽에서 비슷한 격동을 일으키려 위협하고 있는데, 동맹국과 협력해 이런 러시아를 단념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는 것도 미국뿐이다. 또한 오직 미국만이 중동을 다시 안정시키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냉전 및 분파 대리전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끊임없이 전쟁 중인 극단주의 종파 지역과 서구를 위협하는 핵 무장 국가들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 미국이 아니면 누가 이런 역할을 하겠는가?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자유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국제 시스템의 위협을 해결할 것인가?”

다소 오만해 보이는 이 글에서 우리는 다음의 두 문장을 주목해야 한다. 바로 이 책의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력에 대해 비가(悲歌)를 부르기에는 이르다고 믿는 근거가 있다. 미국의 리더십을 ‘리셋(reset)’하는 데 전략적 공격으로의 회귀는 힘을 통해 진짜 평화를 부활시키기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무관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적정한 비용으로 달성 가능한 전략을 통해 미국이 되찾을 수 있고 또 되찾아야 하는 세계 지도자 역할이라는 신념”에 기초한 “새로운 미국 국제주의”를 제안하면서, 그것에 이르는 다섯 가지 요소를 결론적으로 제안한다.

1. 국가 안보 방위 재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위협에 대해 미국의 모든 경쟁국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결정적 우위에 섬으로써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방위 비용을 늘리고 난공불락의 군대를 재건한다.
2. 동맹 관리 능력 회복: 기존 동맹 관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동맹에 투자한다. 아울러 확고하게 전진 방어(forward defense)에 전념한다.
3. 자유 무역과 에너지 확보를 통한 안보 회복: 서방의 집단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미국의 에너지 혁명을 촉진함과 동시에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과 미국을 좀더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자유 무역 체제를 진전시킨다.
4. 강력한 국제주의 부활: 전쟁 억제를 확고히 하고, 강력한 테러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국가 행동의 본질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을 배격한다. 아울러 국가 건설 혹은 유엔 같은 국제기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5. 전략적 해결의 재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확장 및 심화를 보장하기 위해 핵심 가치에 대한 도덕적 명확성을 가지고 인내를 통한 해결을 대신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국민은 앞으로 수년 동안 오바마를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하든, 그 정부가 탈바꿈보다는 교류 중심이었다고 판단하든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심판은 희망과 뻔뻔함으로 시작해 냉소와 소심함으로 끝맺은 그의 재임 기간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백악관에 대해 몇 가지 중대한 염원을 품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평범한 성적이라는 걸 확실히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은 더 즉각적이고 중요하게 오바마의 접근 방식을 하나의 새로운 의견으로서 2020년대까지 공고히 하거나 전략적 부활이라는 용기 있는 길로 나아가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물론 이 책에는 오마바가 취한 국제적인 중대한 사안들―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분쟁, 러시아 및 유럽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패권 분쟁, 테러와 난민 등―을 하나씩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차기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들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다.

표와 그림 목록

1. 전략으로의 회귀
또 다른 대침체
뻔뻔함에 지치다: 지지자들의 이탈
오바마 증후군: 감축, 후퇴 그리고 협상
포스트 오바마 시대

2. 전략 부재: 오바마 실패의 교훈
교훈 1: 대규모 전략의 필요성
교훈 2: 협상의 한계
교훈 3: 정치화의 위험성
교훈 4: 지키지 못할 과도한 약속
결론

3. 45대 대통령: 쇄신의 전망
정당, 양극화, 외교 정책
여론: 자기 할 일이나 하자
외교 정책과 2016년 대선
결론

4. 쇠퇴론의 반전: 미국의 다음 세기는?
쇠퇴의 사례 1: 미국 대 미국 자체
쇠퇴의 사례 2: 미국은 정점에 이르렀는가
반쇠퇴론자의 응수: “미국의 시대는 또다시 시작된다”
결론

5. 앞으로의 길: 새로운 미국 국제주의
오바마 이후의 원칙
오바마 이후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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