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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신(新)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대응의 현안과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II. 연구의 범위

제2장 파리협정의 현안과 쟁점
제1절 파리협정의 내용 및 분석
I. 파리협정의 체결과정
II. 파리협정의 주요내용
III. 파리협정 이후의 일정 및 진행상황

제3장 주요선진국의 기후변화 정책 및 법제의 변화와 동향
제1절 주요선진국의 기후변화 정책 및 법제의 변화와 동향
I. 유럽연합의 기후변화정책의 발전과 전개
II. 유럽연합의 기후변화법제의 내용 및 특징
III. 파리협정 후 유럽연합의 기후변화법제의 대응과 전략

제2절 독일의 기후변화법제와 특징
I. 독일 기후변화법제의 내용 및 특징
II. 독일 기후변화법제의 변화와 최근동향
III. 소결

제3절 미국의 기후변화법제와 특징
I. 미국의 기후변화법제
II. 미국의 기후변화대비 행정체계
III. 미국의 기후변화법제와 정책의 특징
IV. 미국의 기후변화법제 및 정책변화

제4절 영국의 기후변화법제와 특징
I. 영국의 기후변화법제
II. 영국의 기후변화대비 행정체계
III. 영국의 기후변화법제와 정책의 특징
IV. 파리협정과 브렉시트 사태 이후의 영국의 기후변화 에너지정책의 변화

제5절 프랑스의 기후변화법제와 특징
I. 프랑스 기후법제의 개괄 및 특징
II.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위한 준비0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LTECV)
III. 파리협정 이후의 환경거버넌스 전략목표와 CO2가격
IV. 이산화탄소 포집저장(Le captage et stockage du CO2, CCS)

제4장 국내 기후변화 정책 및 법제의 대응과 과제
제1절 국내 기후변화법제의 현안과 과제
I.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내용 및 문제점
II.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의 내용 및 문제점
III. 소결

제2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I. 거버넌스 체제의 필요성
II.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방안
III. 경제단체 및 민간단체의 협력
IV. 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등 공공기관의 지원

제3절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의 변화
I. 파리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위한 기초검토
II. 국제에너지기구의 에너지전망
III. 신기후체계에 대비한 한국의 에너지정책

제4절 기후변화와 배출권거래제
I. 논의의 배경과 검토사항
II. 배출권 거래단계별 검토
III. 배출권거래의 시장안정화

제5절 기후변화와 국토계획법제의 대응
I. 국토계획과 기후변화
II. 기후변화와 형량명령
III. 에너지와 관련된 망확장 계획절차ㅏ의 법적 과제
IV. 평가ㅑ 및 과제

제5장 자발적 감축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1절 우리나라 자발적 감축목표의 주요 내용
제2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정책 경과
I.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II.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III.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
IV. 배출권거래제 이행 결과

제3절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목표 이행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