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국제 플랜트 계약과 클레임 강의』개정판은 초판 내용 중 특히 Termination 효과와 유의사항 부분 수정, 관련된 판례 일부를 보충했다. 그 이외에 계약자에 의한 Termination, 플랜트 계약과 관련한 보험 부분을 추가하였고, 플랜트 계약이 이른바 Main Contractor이외에 다수의 계약 참여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플랜트사업과 관련한 각종 계약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샘플 계약서들을 첨부했다. 특히, 플랜트 사업과 관련한 각종 계약의 샘플에 각주 등을 통하여 유의사항을 기재했다.

제1장 계약의 이해 16
제1절 계약의 이해 16
제2절 법과 계약의 관계 19
제3절 계약서의 구성 24
제4절 Plant 사업에서 계약의 중요성 26
제5절 계약의무위반 28
제6절 손해배상과 계약구속력상실(해지 또는 해제)의 관계 31

제2장 준 거 법 34

제3장 손해배상의 개념과 유의사항 42
제1절 손해(Damages)의 개념과 Loss of Profits 42
1. 손해배상의 개념 43
2. 손해의 종류 44
3. 직접손해(Direct Damages)의 개념 46
4. 간접손해(Indirect Damage)와 일실손해(Loss of Profits)의 구분 47
5. 일실손해(loss of profits)의 개념 48
6. 간접손해 또는 특별손해의 개념 49
7. 일실손해 관련 유의사항(소결) 49
제2절 Liquidated Damages의 개념과 유의사항 51
1. 손해배상청구의 어려움 51
2. Liquidated Damages의 필요성과 개념 53
3. Liquidated Damages 유의사항 54

제4장 Termination의 개념과 유의사항 64
제1절 Termination의 개념과 유의사항 64
1. Termination의 개념 64
2. Termination의 유형 65
제2절 Default에 의한 사업주의 Termination 요건 67
제3절 사업주 Default에 의한 계약자의 Termination 요건 72
제4절 Convenience에 의한 Termination의 요건 73
제5절 Termination의 효과와 유의사항 75
1. 계약자의 Default에 의한 사업주 Termination의 효과 75
2. Termination에 있어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FIDIC 계약을 기준으로) 77
3. 공기지연에 의한 Termination과 Liquidated Damages의 관계 83
제6절 계약자에 의한 Termination 92

제5장 Rejection의 개념과 유의사항 102
제1절 Rejection의 개념 102
제2절 Rejection의 인정여부 104

제6장 Suspension 108

제7장 Plant 계약의 종류 118
제1절 계약자의 업무범위(Work Scope)에 따른 분류 118
제2절 계약자의 대금지급방식(계약금액확정방식)에 따른 분류 120
1. Lump-Sum 계약 120
2. Unit-Price 계약 120
3. Cost plus Fee 계약 121

제8장 플랜트 계약에서 당사자들의 의무 124

제9장 사업주의 의무-대금지급(payment)의무 130
제1절 계약대금의 유형 130
1. 선급금 (Advanced Payment) 130
2. 기성금 (Interim Payments) 132
3. 유보금 (Retention Money) 132
제2절 대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136
1. 절차의 확정 및 준수 136
2. Cash Flow (Milestone Payments 유의사항) 137
3. 이자의 지급 142

제10장 계약자의 의무(1) - Completion(완성) 146
제1절 계약자의 Plant Completion(완성) 의무 146
제2절 성능검사와 책임 152
1. Plant 성능검사 (Performance Test) 152
2. Plant 성능검사 실패(Failure) 155

제11장 계약자의 의무(2) - 하자보수책임 160
제1절 하자보수의 개념 160
제2절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163
1. 하자보수기간은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163
2. 하자보수기간의 갱신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가요? 163
3. 하자보수기간과 하자통지기간은 같은 의미인가요? 163

제12장 클레임에 대하여 170
제1절 클레임(Claim)의 개념 170
제2절 Claim의 유형 177
제3절 Claim의 구조 178
제4절 Variation Claim 관련 유의사항 179
제5절 EOT Claim 관련 유의사항 186
제6절 그 밖의 계약변경 사유 190
제7절 Claim 관련 유의사항 194
1. 절차의 준수 194
2. Claim 통지의 상대방 194
3. Claim에서 계약문서들의 우선순위 195
제8절 현장개설과 관련된 Claim 200
1. 계약자의 계약문서 등 보관의무 200
2. 현장진입로 사용 관련 202
3. 사업주가 제공한 정보와 관련한 Claim 208
4. 전기, 용수, 가스 등의 공급과 관련한 Claim 209
제9절 Claim Letter 작성방법 관련 212
제10절 Claim 준비와 관련하여 213

제13장 Force Majeure의 개념과 유의사항 218
제1절 Force Majeure의 개념 219
제2절 Force Majeure 유의사항 224
1. 악천후 등 기상이변의 경우 224
2. 계약자 협력업체의 파업 224
3. Force Majeure 통지기간 225
제3절 Force Majeure로 인한 Termination 227

제14장 Risk Allocation의 개념 및 유의사항 232

제15장 보험(Insurance) 240

제16장 Bond 및 Bond 관련 분쟁 연구 256

제17장 분쟁해결방법(Settle to Dispute) 270
제1절 분쟁해결방법 270
제2절 중재제도 273
제3절 중재합의 274
제4절 중재합의의 형식 275
제5절 중재판정의 집행(Enforcement) 279
1.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279
2. 중재판정의 취소 281

제18장 플랜트사업과 관련한 각종 계약 286
제1절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287
1.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의 의미 287
2. Non-Binding MOU 288
3. Partner와의 Binding MOU와 플랜트 사업에서 계약자의 공동사업형태 291
4. 협력업체와의 Binding MOU 297
제2절 플랜트사업 사업관련 계약 301

제19장 계약 일반 조항 304
1. 샘플 계약서
(1) 비밀유지 약정서(Confidentiality agreement) 샘플 / 309
(2)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샘플
1) Non binding MOU with Consortium partner / 314
2) Non binding MOU with Subcontractor(Vendor) / 321
3) Binding MOU with Consortium partner / 328
4) Binding MOU with Subcontractor(Vendor) / 338
(3) 협력업체 Letter of Intent / 348
(4) 협력업체 공사 하도급 계약서(Counstruction subcontract agreement) 샘플 / 353
(5) 협력업체 설계 하도급 계약서(Engineering subcontract agreement) 샘플 / 459
(6) 구매계약 (Purchase Order) 샘플 / 514

2. 관련 법령
(1) 대한민국 중재법 (국문) / 522
(2) 대한민국 중재법 (영문) / 556
(3)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New York Convention) (국문) / 570
(4)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New York Convention) (영문) / 576

3. EPC Contract contents 샘플 / 600

FIDIC Silver Book Clauses Index / 609
한국판례색인 / 610
외국판례색인 / 610
참고문헌색인 / 611

PREFACE 머리말

본 교재를 출간한 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한양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강의 교재로 활용하면서 교재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숙고한 다음에 개정판을 출간하여야 할 것이지만, 초판의 일부 오류를 신속하게 수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실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랜트 계약서의 실제 샘플을 제공하는 것이 독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이른 시간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판에서는 초판 내용 중 특히 Termination 효과와 유의사항 부분을 수정하였고, 문맥과 오탈자 등을 바로 잡았으며 또한 관련된 판례를 일부 보충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계약자에 의한 Termination, 플랜트 계약과 관련한 보험 부분을 추가하였고, 플랜트 계약이 이른바 Main Contractor이외에 다수의 계약 참여자들(Subcontractor, Vendor, Consortium Partner)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플랜트사업과 관련한 각종 계약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샘플 계약서들을 첨부하였습니다. 특히, 플랜트 사업과 관련한 각종 계약의 샘플에 각주 등을 통하여 유의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끝으로 항상 옆자리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는 집사람과 어린 딸, 그리고 어머니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본 개정판이 독자 여러분들이 플랜트 계약을 이해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2016. 9. 26. 런던 출장길에서
손동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