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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과 뉴딜정책 바로알기』는 미국 민주당원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루즈벨트 신화’ 해체를 시도한다. 저자에 따르면 뉴딜정책은 미국 경제를 전혀 나아지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정부 부채와 기업의 경제자유도를 악화시킴으로써 미국 경제를 망쳤다. 무엇이 대공황을 불러왔고 뉴딜정책이 어떻게 미국 경제를 악화시켰는지 기존의 통념들을 반박함으로써 작은 정부와 높은 경제자유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로버트 P.머피의 『대공황과 뉴딜정책 바로알기』 (원제: Politically Incorrect Guide to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NEW DEAL)한국어판이 출간됐다. (역자: 류광현)

우리는 흔히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세계로 불어 닥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정책(New Deal)을 실행했다고 알고 있다. 경제교과서 역시 루즈벨트가 이끄는 미국이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정부에 의한 시장 규제를 시작함으로써 대공황을 극복했다고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대공황과 뉴딜정책 바로알기』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미국 민주당원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루즈벨트 신화’ 해체를 시도한다. 저자에 따르면 뉴딜정책은 미국 경제를 전혀 나아지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정부 부채와 기업의 경제자유도를 악화시킴으로써 미국 경제를 망쳤다.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복지정책을 늘리고 기업을 규제해야 우리 경제가 회복된다는 허무맹랑한 믿음이 만연해 있다. 『대공황과 뉴딜정책 바로알기』는 무엇이 대공황을 불러왔고 뉴딜정책이 어떻게 미국 경제를 악화시켰는지 기존의 통념들을 반박함으로써 작은 정부와 높은 경제자유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서 문> 대공황과 뉴딜정책에 관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전부 거짓말이다.

제 1 장 위 기
광란의 1920년대
대공황의 시작
루즈벨트 대통령(FDR)과 뉴딜정책
1937~38 ‘불황 속의 불황’
리벳공(riveter) 로지: “참 좋은 세월 만났네”
그게 사실인가요 부인? - 해석의 필요성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
어느 한 정책이 1930년대에 실패했다면, 그 정책이 어떻게 오늘날에는 작동하겠는가?

제 2 장 큰 정부 - 후버 대통령이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자본주의를 끈질기게 비판한 허버트 후버
후버의 “신경제론”
대공황을 악화시킨 제1단계: 임금 인상
공황을 악화시킨 제2단계: 국제교역 마비
대공황을 악화시킨 3단계: 민주당원처럼 세금으로 소비하라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킨 4단계: 작은 뉴딜정책
허버트 후버: 큰 정부 신봉자

제 3 장 구두쇠 같은 연방정부의 디플레 정책이 대공황의 원인이었나?
프리드먼: 겁쟁이 연준과 1930년대의 디플레이션
누가 물가하락을 두려워하는가?
디플레이션: 역사적 증거
그러나 왜 연준이 통화를 망칠까?
패자들을 옹호하다

제 4 장 보수주의 경제정책이 대공황을 초래했나?
광란의 20년대
앤드류 멜론의 믿기 힘든 감세 조치
대공황은 1920년대 호황의 대가인가?
전통적 금본위제도는 어떻게 운용되었나?
금본위제가 대공황을 야기했는가?
금본위제에 대한 최후 판결

제 5 장 뉴딜정책의 실패
후버의 정책을 계속 추진 : 생산 제한과 인금인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루즈벨트 자신이다

제 6 장 뉴딜의 횡포
루즈벨트의 ‘은행 휴일’
금본위제도 포기
국가부흥청(NRA): 큰 정부와 대기업이 손을 잡다
어떻게 뉴딜은 빈민들을 더욱 굶주리게 했나?
노후 보험: 사실은 보험도, 사회보장도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다
공공산업촉진국(The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나쁜 경제, 좋은 정치

제 7 장 전시 호황의 신화
불멸의 실수: 깨진 유리창문의 오류
수억 번의 실수도 단 한 번 옳게 하는 것만 못하다
전시 호황이라고? 새빨간 거짓말과 통계숫자
중앙의 계획 - 평화시에도 나쁘지만 전시에는 치명적이다
후기: 2차 세계대전이 미국의 생산을 크게 증가시킨 방식

제 8 장 대공황 : 오늘을 위한 교훈
연준은 주택경기의 호황과 불황을 일으켰다
조지 부시가 자유방임주의자라는 신화
버락 오바마는 현대판 루즈벨트인가?

역자 후기

색 인

p.8 [서론]中
이 책에서 다루는 문제점들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일치를 보지 못하는 논쟁거리들이 아니다. 현재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새로운 뉴딜정책’을 요구하는 합창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193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시대에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수의 시민들이 제때에 진실을 배우기만 한다면, 미국은 한층 더 거대한 대공황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 p.25 [제1장 위기] 中
루즈벨트의 재무장관이자 막역한 친구인 모겐소(Henry Morgenthau)는 절망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돈을 쓰려고 애를 썼다. 우리는 이전의 어느 때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나 효과가 없다. 그리고 나의 단 한가지 관심사는, 그리고 만약 내가 틀렸다면 … 다른 누군가가 내 직무를 차지해도 좋다는 것이다. 나는 이 나라가 번영하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충분히 갖는 것을 보고 싶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다. … 이 정부가 집권한 지 8년 후에도 우리의 실업률은 이 정부가 출범할 당시와 꼭 같은 수준일 것이다.… 게다가 거대한 부채와 함께!”

- p.56 [제2장 큰 정부] 中
“온정적인” 후버는 1929년의 대공황 이후 기업들의 임금 삭감을 금지했기 때문에 실업률은 오르고, 오르고, 또 올라가서 1933년 3월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인 월 실업률 28.3%의 정점까지 올라갔다. 노동력의 1/4이 일자리에서 쫓겨남으로써 “불황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의) 임금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미 주식배당금, 이윤, 생활비가 감소되었다”는 사실도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동자들에게는 별 위안이 되지 못했다.

- p.105 [제4장 보수주의 경제정책이 미국 경제를 악화기켰나?] 中
쿨리지 행정부의 보수주의적 재정정책은 ㅡ앤드류 멜론 재무장관이 도(先導)하였는데 ㅡ기업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줌으로써 그들이 미국 역사상 최고 번영을 누린10년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이지만, 창출하도록 하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1920년대의 “과도함”이 사실상 주식시장의 폭락을 초래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연준의 저금리 정책의 잘못이지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잘못일 수는 없다.

- p.168 [제6장 뉴딜의 횡포] 中
1930년대에 판매자들은 실제로 가격을 올리기 위해 음식물을 폐기했다. 이 이야기는 이윤추구 자본주의를 준엄하게 고발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그러나 진실은, 이런 불합리한 결과는 정부의 강압으로만 일어날 수있다는 것이다. 자유경쟁시장에서는, 오렌지 재배 농민이 자신이 수확한 오렌지 일부에 휘발유를 뿌려서 태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실 그의 행동은 오렌지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렌지 생산에 제한을 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전부가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진실은, 가격상승은 경쟁자들을 부추겨서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키도록 자극할 것이다. 국내의 모든 오렌지 생산업체가 연합하여 카르텔을 형성한다고 해도, 외국 생산업체가 미국으로 오렌지를 수출 하는것을 막을 수는 없고, 다른 기업이 오렌지 생산업에 끼어드는 것도 막을 수 없다.

p.204 [제7장 전시 호황의 신화] 中
희생당한 목숨들과 경제적 파괴라는 관점에서 볼 때, 2차 대전은 분명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싸게 먹힌 전쟁이었다. 대공황이 외견상1940년대 초에 끝났다는 것은 대체로 통계학적 환상일 뿐이다. 진정한 번영은 국가 전시동원 체제를 해제한 후 연방정부가 미국 경제에 대한 목조르기(즉, 억압)를 포기하고 다시 한 번 민간 투자자와 기업인들에게 자원을 관리하도록 허용했을 때 찾아왔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시점에 사망했으므로, 우리는 “루즈벨트가 우리를 대공황에서 구해냈다”라는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