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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 권위자 조영남 교수가 말하는 중국 개혁 개방의 성공 스토리

이제 중국은 세계무대에서 경제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와 문화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덩샤오핑 시대가 이룬 토대 위에 세워졌다. 예를 들어 1인당 GDP가 2만 4375달러에 달하고 텐센트, 화웨이, ZTE, DJI, BYD 등 세계적인 중국 기업들이 모여 있어 곧 실리콘밸리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선전시가 바로 덩샤오핑이 1980년부터 공들인 경제특구였다.

중국정치 권위자 조영남 교수는 《용과 춤을 추자》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인식들을 수정해 주었다. 《중국의 꿈》에서는 시진핑이 주장한 ‘중국의 꿈’의 실체와 그 배경이 되는 ‘안정된 엘리트 정치’와 새롭게 등장한 ‘탈혁명 인문사회형’ 5세대 지도자들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명석한 분석을 통해 중국을 이해하는 데 핵심 키워드를 짚어 주었던 저자가 이번에는 평생의 연구 성과를 담은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시리즈를 출간했다.

이 시리즈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부터 1992년 공산당 14차 당대회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덩샤오핑이 어떻게 난관들을 무릅쓰고 개혁 개방에 성공했으며 그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 주는 흥미진진한 드라마다. 1권에서는 덩샤오핑 체제의 확립 과정을 통해 개혁 개방을 지도할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을 설명한다. 2권에서는 보수파와 개혁파의 분파 및 후야오방의 실각을, 3권에서는 1989년 톈안먼 사건과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분석한다.

★ 중국 비상의 토대는 바로 덩샤오핑의 리더십!

21세기에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지난 30여 년 동안 추진해 온 개혁 개방이 성공한 결과다. 그렇다면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는 실패한 개혁 개방을 중국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첫째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하고 통찰력 있는 정치 리더십의 형성, 둘째 효과적인 정치제도의 수립과 유능한 당정간부의 충원, 셋째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개혁 전략과 정책의 선택이 바로 성공 요인들이다.

이 책은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부터 1992년 공산당 14차 당대회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덩샤오핑이 어떻게 난관들을 무릅쓰고 개혁 개방에 성공했으며 그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 주는 흥미진진한 드라마다.

1권 『개혁과 개방』은 4인방이 체포된 후부터 1982년 공산당 12차 당대회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이 시기에 중국은 통치 엘리트들의 합의와 전 국민의 지지 속에서 개혁 개방을 시작했다. 또한 개혁 개방을 지도할 새로운 리더십인 덩샤오핑 체제가 확립되었다. 2권 『파벌과 투쟁』은 1987년 공산당 13차 당대회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이 시기에는 정치 엘리트들이 ‘개혁파’와 ‘보수파’로 나뉘어 파벌 정쟁이 벌어졌다. 또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체제 지식인의 등장으로 인해 공산당은 국내외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런 과정에서 개혁파의 선봉장이었던 후야오방이 보수파의 맹공을 받아 실각하면서 개혁 개방은 위기를 맞았다. 3권 『톈안먼 사건』은 1989년에 발생한 톈안먼 민주화 운동과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에 대해 자세하게 들려준다. 이로써 덩샤오핑이 정치적 반대를 극복하고 어떻게 중국 비상의 토대를 만들 수 있었는지 생생한 증언들을 읽을 수 있다.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 개방은 단순히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중국’을 있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고, ‘미래의 중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다. (……) 한마디로 덩샤오핑 시대가 없었다면, 현재의 중국도 없고 미래의 중국도 없다. 그래서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고 미래의 중국을 전망하려면,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 개방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조영남 교수의 저서들은 중국 출판사에 판권이 수출되어도 검열에 걸려 출간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 중국어, 영어, 일본어 텍스트와 최신 자료를 모두 연구하는 한편 중국 현장에서도 직접 인터뷰를 해 온 저자의 연구서에는 중국공산당의 검열로 노출되기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명석한 분석에 있지만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매우 풍부하다.

★ 『개혁과 개방』 중국 개혁은 농촌 개혁에서 도시 개혁으로

중국의 개혁은 농촌에서 시작되었고 농촌 개혁은 안후이에서 시작되었다. 1권은 완리의 지도력을 포함하여 농촌 개혁이 어떻게 반대를 뚫고 성공할 수 있었는지 보여 준다. 한편 광둥성 외딴 지역에서도 개혁파 지도자들은 홍콩과 마카오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연해 지역에 수출기지를 설치하여 난관에 봉착한 중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했다. 도시 개혁의 주요 인물이 시중쉰이었는데, 그가 바로 시진핑 총서기의 아버지다.

그런데 개혁 개방에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신임을 등에 업고 급속도로 부상한 화궈펑을 빠른 속도로 물리친다. 마오의 도움으로 권력을 얻은 화궈펑과 달리 문혁에 맞서 싸우다 피해를 입었던 덩샤오핑과 천윈 같은 혁명원로들에게는 개인적인 권위가 있었다.

화궈펑은 독자적인 공산당의 지도 이념과 노선, 새로운 개혁 방침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실 이것이 화궈펑 체제가 안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그가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개혁 개방을 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덩샤오핑의 계획(1975년에 작성)을 계승하여 마오쩌둥 방식으로 추진한 것뿐이다. (……) 그래서 비록 그가 개혁 개방을 공식적으로 결정했을지라도 그를 개혁 개방의 새로운 지도력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개혁과 개방: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1』에서

중국 공산당은 일당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혁 개방 추진(하나의 중심과 두 개의 기본점)을 도모하는 데 성공했다. 그 성공 요인이었던 덩샤오핑의 핵심 전략이 바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당-국가’가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다. 중국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큰 나라로 경제적, 계층적 편차가 지역마다 크기 때문에 이 전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최고 지도자로서의 덩샤오핑의 권력기반은 견고했다. 그는 공식권력 외에도 개인적 권위가 있었고, 국민과 원로집단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다시 말해, 당시 상황에서 그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었다. 당·정·군도 덩샤오핑의 권위를 인정하고 수용했다. 게다가 덩샤오핑은 새로운 이념과 방침을 제시하거나, 이를 제시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지지했다. 이런 점에서 덩샤오핑은 화궈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조건에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개혁과 개방: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1』에서

★ 『파벌과 투쟁』 사회주의 토대에서 경제개혁 우선 정책으로

1983년 화궈펑 체제가 와해된 이후부터 1987년까지 개혁 개방을 둘러싸고 ‘보수파’와 ‘개혁파’로 나뉜다. 파벌의 주체는 화궈펑, 덩샤오핑, 왕둥싱, 예젠잉, 천윈, 리셴녠이고, ‘진리 기준 논쟁’, ‘경제 정책’ 등 경제, 정치 이슈에 대한 입장차에 따라 파벌 세력은 꾸준히 재편되었다. 2권은 신세대 지도자로서 덩샤오핑 세력을 더 공고하게 한 후야오방과 자오쯔양과 ‘좌파대왕’이었던 후차오무와 덩리췬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개혁기의 파벌 투쟁은 반드시 권력투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오쩌둥 시기에는 주로 마오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지도자를 ‘계급의 적’으로 규정하여 숙청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류샤오치와 펑전, 덩샤오핑은 모두 그렇게 숙청당했다. 그러나 개혁기에는 상황이 변했다. 정책 차이로 구분되는 파벌들이 여전히 서로 경쟁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파벌들이 서로를 제거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다. 덩샤오핑과 천윈 간의 관계가 그랬다. 천윈은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덩샤오핑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덩을 정적(政敵)으로 여겨 몰아내려고 한 적은 없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후야오방에 대한 보수파의 공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모든 파벌 투쟁이 권력투쟁은 아니었다.
―『파벌과 투쟁: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2』에서

한편 덩샤오핑은 1980년대 말 ‘부르주아 자유화 반대’를 위시한 정치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는 대학의 지식인과 학생들의 공분을 샀다. 1986년 11월 각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촉발시켰고, 후야오방은 두 달여간 진행된 학생운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혁명원로들의 신뢰를 잃고 실각하게 된다. 그러나 1987년 후야오방을 대신하여 공산당 총서기가 된 자오쯔양도 적극적인 정치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경제개혁 우선’ 혹은 ‘경제개혁을 위해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개혁은 공산당 일당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산당의 영도하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덩샤오핑이 단순히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공산당 일당제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다. 덩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에는 한 가지 큰 장점이 있는데, 어떤 일이든 한번 결심하면 바로 결의가 나올 수 있고, 견제 받지 않고 즉각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책 결정과 집행의 효율성 면에서 공산당 일당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같은 이유에서 그는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다당제, 의회제는 “몹시 싫어하고 경멸했다.” 그래서 덩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절대로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파벌과 투쟁: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2』에서

★ 『톈안먼 사건』 ‘제한된 범위’의 민주화 운동

1989년 국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가 지속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았고, 폴란드와 헝가리 같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일당 독재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1978년 민주벽 운동 이후 ‘부르주아 자유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덩샤오핑을 비롯한 원로들은 중국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덩은 결국 톈안문 사건을 ‘동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운동 세력과 공산당 간의 대립은 선량한 시민 대 집권당 간의 갈등이 아니라 반혁명 세력 대 혁명 세력 간의 계급투쟁“이 된 것이다.

‘동란’이라는 규정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것이 모든 수단과 방법의 채택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관점은 계엄군을 동원한 학생운동의 유혈 진압이라는 과잉 대응으로 이어졌다. 이런 점에서 덩샤오핑 등 당시의 지도자들은 비록 개혁 개방을 시작했지만 사고방식은 여전히 문혁 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들이었다.
이들의 생각이 ‘과거의 덫’에 갇혀 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의 무력 진압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개혁기에 공산당이 범한 최대의 정치적 오류이자 덩샤오핑이 범한 최대의 잘못된 결정이다.
―『톈안먼 사건: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에서

한국의 학생운동에 깊게 관여했었던 저자 조영남 교수는 톈안문 사건을 ‘제한된 범위의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다. 우리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은 운동을 촉발하고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체 상황을 파악하여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권 세력과 민주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협상을 벌이는 등의 역할은 정치 조직과 사회단체의 몫”이다. 그런데 “중국에는 바로 이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들이 “개혁 개방의 공산당 노선과, 공산당 일당제의 현행 정치체제를 부정하거나 비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진압 후에 학생운동은 급속히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개혁 개방이 성공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1989년의 민주화 운동이 실패한 근본 원인, 반대로 공산당이 운동의 진압에 성공한 근본 원인은, 개혁 개방의 성공이었다. 덩샤오핑은 이 점을 간파했기 때문에, 운동 중에, 또한 운동의 진압 후에, 개혁 개방의 견지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공산당이 살고 중국이 사는 길은,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길뿐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혁 개방을 더욱 빠르고 깊고 넓게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 덩이 탁월한 정치가인지, 왜 그의 방침이 공산당 14차 당대회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톈안먼 사건: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에서

그래서 톈안먼 사건과 깊은 관련을 맺고 후에 노벨평화상을 탄 류샤오보는 “1989년의 항의운동, 그것은 결코 위대한 민주운동이 아니라 노예들의 반항운동”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1989년의 운동은 분명히 민주화 운동이다.

부패 등 현실 문제를 비판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자유와 민주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공산당 일당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그것을 대신하여 선거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를 ‘초보적인 수준’ 혹은 ‘제한된 범위’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톈안먼 사건: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에서

그렇게 1989년 학생운동은 ‘실패한’ 운동이 되었다. 부패 척결, 민주적인 정치개혁, 언론과 결사의 자유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 학생운동의 재평가와 학생조직의 합법화라는 과정상의 목표, 어느 것 하나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개인과 조직 차원 모두에서, 공산당 내부와 공산당 외부 모두에서, 민주화 운동 진영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정국의 보수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는 ‘보수의 시대’가 되었다.”
반면 1991년까지도 덩샤오핑의 개혁은 천윈의 보수주의라는 장벽을 만나야 했다. 그리고 천윈과 리셴녠의 추천으로 총서기가 된 장쩌민도 천윈의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추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덩샤오핑은 1992년 1~2월에 노구를 이끌고 ‘남순강화(南巡講話)’라는 칼을 빼 들고 장쩌민에게 개혁을 압박하기에 이른다. 3권은 이처럼 개혁을 향한 덩샤오핑의 의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 주며 덩샤오핑 리더십의 진면목을 보여 준다.

중국은 어떻게 개혁 개방에 성공했을까?
1 “1988년, 잊을 수 없는 한 해”

1부 톈안먼 민주화 운동
2 후야오방 추모와 민주화 운동의 시작(1989년 4월)
3 단식 농성과 계엄령 선포(1989년 5월)
4 톈안먼 광장의 진압과 정리(1989년 6월)

2부 남순강화
5 개혁 개방의 위기(1990~1991년)
6 ‘남순강화’와 덩샤오핑 노선의 승리: 공산당 14차 당대회(1992년)

주(註)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