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형사특별법만을 대상으로 하여 최소한의 설명으로 제한

제 1 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 혁 2
제 2 절 폭처법 위반죄 2

제 2 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목적 22
제 2 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25
제 3 절 알선수재(제3조) 37
제 4 절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47
제 5 절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54
제 6 절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56
제 7 절 국고 등 손실(제5조) 59
제 8 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64
제 9 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71
제10 절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91
제11 절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조의5) 99
제12 절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5조의9) 99
제13 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104
제14 절 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1) 108
제15 절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12) 111
제16 절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제8조) 112
제17 절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제11조) 113
제18 절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제12조) 113
제19 절 몰 수(제13조) 114
제20 절 무 고 죄(제14조) 117
제21 절 특수직무유기(제15조) 117

제 3 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개요 122
제 2 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122
제 3 절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제5조), 증재(제6조) 등 130
제 4 절 알선수재(제7조) 137
제 5 절 사금융알선 등(제8조) 143
제 6 절 재산국외도피(제4조), 저축관련 부당행위(제9조) 146

제 4 장 통신비밀보호법
제 1 절 입법목적 152
제 2 절 개념 및 내용 152
제 3 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162

제 5 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서 론 166
제 2 절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166

제 6 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 절 서 론 200
제 2 절 특수강도강간(제3조) 202
제 3 절 특수강간(제4조) 205
제 4 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207
제 5 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209
제 6 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211
제 7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213
제 8 절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218
제 9 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220
제10 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222
제11 절 고소 및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231

제 7 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적용대상 236
제 2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239
제 3 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 243
제 4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 244
제 5 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 244
제 6 절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245
제 7 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제13조) 247
제 8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248
제 9 절 알선영업행위 등(제15조) 249
제10 절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250
제11 절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0조) 251

제 8 장 도로교통법
제 1 절 입법목적 254
제 2 절 ‘도로’, ‘차’, ‘운전’ 254
제 3 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제148조, 제54조 제1항) 259
제 4 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269
제 5 절 과실재물손괴(제151조) 282
제 6 절 공동위험행위(제150조 제1호, 제46조) 284
제 7 절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285

제 9 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1 절 입법목적 290
제 2 절 적용대상 290

제10 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 절 서 론 322
제 2 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323

제11 장 부정수표 단속법
제 1 절 의의 및 입법목적 354
제 2 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356

제12 장 변호사법
제 1 절 서 론 392
제 2 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알선죄(제109조 제1호) 393
제 3 절 변호사의 독직, 유인 등(제109조 제2호) 406
제 4 절 교제명목 금품수수죄 등(제110조) 410
제 5 절 공무원취급 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 등(제111조) 413
제 6 절 기타 벌칙 423
제 7 절 상습범, 필요적 몰수·추징 426
제 8 절 죄 수 427

판례색인 429
사항색인 436

■ 머리말(제2판)
형사특별법 초판이 2013년에 발간된 이후 많은 법률개정이 있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가운데 개정된 부분이 많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등도 새로운 판결과 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기 때문에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형사특별법만을 대상으로 하여 최소한의 설명으로 제한하였다. 즉 시간적 제약이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형사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소개하고 필요한 설명과 관련 판례를 소개하는 정도로 서술하였다.
본서는 공저(박상기, 전지연, 한상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본서의 개정판을 발간해 주신 도서출판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와 전충영 상무님께 감사드린다.

2016년 7월 11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박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