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전후 일본이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기지국가’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기지국가의 탄생』. 이 책은 서장과 종장, 그리고 본론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한국전쟁 직전 동아시아 냉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위치를 확인한다. 제2~4장에서는 ‘전후 국가’ 일본의 현실인 ‘기지국가’ 탄생의 경위와 그 내용을 다룬다. 제5~6장에서는 ‘기지국가’ 해체를 시도한 좌우 양 방향으로부터의 움직임을 다룬다. 제7~8장에서는 ‘기지국가’의 현실에 대응하는 ‘평화국가’ 이념의 창출과 일본 국민의 의식을 다룬다. 종장에서는 이 책이 제기하는 ‘일본=기지국가’론이 동북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데 가지는 함의를 도출한다.

일본의 ‘전후체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질문은 ‘보통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헌법개정을 통해 ‘전후체제로부터 탈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는 일본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한국전쟁 시기의 일본을 연구하는 이 책은 이 물음에 대한 탐구다.

이 책은 전후 일본이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기지국가’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전개되던 미소 간의 힘겨루기가 일본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발했다. 한국전쟁 직전 스탈린은 미국이 일본을 자신의 기초적인 군사 산업기지, 극동에서의 군사적 모험을 위한 거점으로 만들고 일본 인민을 ‘미제국주의자’의 육탄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스탈린에게 이는 미국에 의한 일본의 '기지국가화'로 비쳤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역할을 일본공산당에게 기대했다. 한편 동북아시아는 1948년의 남북 분단정권 수립,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등의 사태 전개와 이에 대응한 일본 점령정책의 '역코스'로의 전환이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분단국가'를 사이에 두고, '혁명국가'와 '기지국가'가 대치하고 있었다. '혁명국가' 중국은 '기지국가' 일본을 발판으로 한 미국의 간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으며, 미국은 '혁명국가' 중국으로부터 전파되는 혁명의 물결을 '기지국가' 일본이 막아주기를 기대했다. 한국전쟁이 미중전쟁으로 전화되기 전에 동북아시아에서는 중일전쟁의 대립구도가 부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한 후방기지가 되었다, 그 결과 1953년 1월 31일 현재, 일본 국내 733곳에 미군기지가 전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면적은 14만 560정보로, 일본 전 국토 면적의 약 0.378%에 해당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한 뒤에 오히려 미군이 직접 소유하는 군사기지는 증가했다. 일본은 미국의 전쟁전략이라는 순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전쟁 전 기간을 통틀어, 중계기지로부터 주력기지, 그리고 일부 후방전투구역에서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은 유엔이 참전을 결정한 최초의 전쟁이었으며, 처음으로 제트 전투기가 공중전을 벌인 전쟁이었고, 철두철미하게 후방지원의 전쟁(a war of logistics)이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일본이 수행한 '후방지원의 요새(a logistic fortress)'로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일본은 '전투기지'이자 '생산기지'였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산업계는 심각한 디플레이션하에서 누적됐던 체화(滯貨)를 상당량 처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물가가 동시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른바 '동란 붐‘을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무기산업의 부활 및 이를 매개로 한 일미 경제협력관계의 강화는 한국전쟁이 일본에 미친 영향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에서 ‘전투기지’이자 ‘생산기지’의 역할을 부여받아 이를 수행했던 일본은 강화를 통해 '기지국가'로 독립했다. ‘기지국가’란 '국방의 병력으로서의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동맹국의 안전보장상의 요충에서 기지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집단안전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로써 안전보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를 말한다.

한국전쟁 기간에 일본이 수행한 전쟁협력의 구체적 사례들은 '기지국가'의 유엔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 주고 있으며, 전쟁협력의 새로운 내용과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전선에서의 전투행위를 제외하고 후방지원의 모든 장면에서 미국의 전쟁에 협력하고 있었다. 일본정부의 유엔협력방침은 단기적으로는 조기 강화의 실현에 목표를 둔 것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강화 이후 국제무대에서의 발언력 획득을 노린 것이었다. 일본은 정전회담 이후에 설치될 한반도 문제 처리를 위한 정치회담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사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리에서의 독자적 발언력 획득을 모색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구 우익 및 군인들의 재군비 움직임이 조직화되었다. 이들은 한국전쟁의 발발이 대일본제국 부활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정치세력화하여, '기지국가'를 해체하고 정식 군대를 보유하는 '국방국가' 창출을 위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었다. 이들의 언동은, 군사력과 교전권을 포기한 전후 헌법이 공표된 지 이미 4년이 지난 뒤에도, '자국의 안전은 자국의 군대로'라는 전통적인 국방국가의 사상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세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한편 일본공산당은 한국전쟁의 후방기지 일본에서 ‘기지국가’화에 저항하며 절망적인 대미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공산당의 최고위 간부들은 베이징(北京)에서 지도부를 재건하고,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며 일본 국내의 반미 반기지투쟁을 원격조정하고 있었다. 1951년 2월 일본공산당은 비합법적으로 제4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하여, 유격대 투쟁을 전개할 것과 유격대 투쟁을 노동운동과 결합시킬 것을 주장하는 군사방침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1951년 10월에는 제5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른바 '51년 강령(신강령)'을 채택했다. 강령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자유당 정부 타도를 목표로 하는 '민족해방 민주혁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하여, 그 수단으로서 '폭력혁명'을 주장했다. 이러한 일본공산당의 방향전환과 군사방침 채택을, 재일조선인연맹(조련) 해산 후 비합법 활동 이외의 활동공간을 가져보지 못했던 재일조선인들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투쟁의 선두에 섰다.

일본에서 이른바 '전후' 시대는 '사상'의 시대였으며, '지식인'의 시대였다. 이들 일본의 동서에 산재하고 사상적으로도 편차가 컸던 '전후지식인'들의 중심에서 이들을 묶어 주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평화문제담화회(이하 담화회)'였다. 두 개의 성명을 통해 전후 평화주의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왔던 담화회는 한국전쟁의 현실 속에서 세 번째 성명을 발표하고, 전쟁의 현실에 대한 평화주의의 대응을 모색했다. 담화회의 '제3성명'은 그 후의 일본의 이른바 '전후 평화주의'의 이념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서 그 의의는 대단히 높은 평가를 얻어왔다. 그러나 이 성명의 현실인식은 이미 전개되고 있는 전쟁의 현실을 ‘문제제기의 방식’에 불과한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유토피아론'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한국전쟁의 발발에 직면하여, 일본의 각 신문이 사설을 통해 일본 국민에게 제시한 논리는 '일본인은 전쟁에 관여할 수도, 관여할 일도 없다'는 '피전(避戰)'의 태도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한편 일본이 강화조약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독자적인 특파원을 한국의 전선에 파견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은 처음으로 한국전쟁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전쟁은 바로 ‘일본의 전쟁’이었다. 일본의 국민들은 민감하게 한국전쟁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일본에서 한국전쟁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일본 국민 일반은 '경무장, 기지제공의 미일안보'로 요약되는 요시다 정부의 현실주의적 안보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대다수 국민은 '국방국가'도 '무장투쟁'도 거부하였고, '기지국가'를 현실로서 용인하고 있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총력전 체제를 갖추고 ‘고도국방국가’가 되어 있던 일본은 전후 평화 헌법하에서 ‘평화국가’로 재기를 다짐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기지국가’가 되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전후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계승되어야 할 자산이거나 부정되어야 할 유산으로 자리 잡은 평화국가의 실상은 기지국가였다. 일본에서 ‘정상국가’화 논의가 대두된 1990년대는 지구적 수준에서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이면에서 ‘한반도 유사’로 상징되는 휴전체제가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 유사’와 연계된 일본의 ‘기지국가’적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본의 개헌 논의와 그 중간단계로서 집단적 자위권 논란은 이러한 ‘불편한 진실’과의 마주 대하기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서장과 종장, 그리고 본론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한국전쟁 직전 동아시아 냉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위치를 확인한다. 제2~4장에서는 ‘전후 국가’ 일본의 현실인 ‘기지국가’ 탄생의 경위와 그 내용을 다룬다. 제5~6장에서는 ‘기지국가’ 해체를 시도한 좌우 양 방향으로부터의 움직임을 다룬다. 제7~8장에서는 ‘기지국가’의 현실에 대응하는 ‘평화국가’ 이념의 창출과 일본 국민의 의식을 다룬다. 종장에서는 이 책이 제기하는 ‘일본=기지국가’론이 동북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데 가지는 함의를 도출한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기지국가’란 ‘국방의 병력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동맹국의 안보 요충에서 기지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집단안전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로써 안전보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를 말한다. 여기서 ‘국방의 병력’, 즉 국방군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전후 국가가 평화헌법이 규정한 제약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맹국의 안보 요충에서 기지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미일안보조약의 의무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지국가’에는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이라는 모순이 동거하고 있었다. 나아가 ‘기지국가’는 ‘세계전쟁의 시대’였던 20세기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가 선택한 삶의 방식과는 구별되는, 일본만의 독특한 생존방식을 표현하는 특수개념이다.

책속으로 추가
조선에서의 휴전성립 이후 북한에서 스파이 색출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도 이른바 ‘머피시즘과의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스파이 색출의 광풍이 일었다. ‘머피시즘’이란 당시의 주일 미국 대사 로버트 머피(Robert Murphy)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일본을 발판으로 한 미국의 공격적 아시아정책 수행이 미국의 대일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스파이 색출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간의 투쟁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44쪽)

재군비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현실주의의 입장을 마루야마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그는 요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재군비이든 개진당(改進?)이 주장하는 ‘헌법개정 후의 당당한’ 재군비이든 이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의 입장을 변경해야 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군비 논쟁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그러한 논의의 저변에 흐르는 사유 방법 또는 태도의 문제’에 주목했다. 결국 ‘재군비’를 주장하게 하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주의자의 사유방식 속에 존재하는 ‘현실’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그가 싸워야 했던 것은 ‘전면강화, 재군비 반대’의 입장에 대해 가해지는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이었다. 여기서 마루야마는 ‘현실’이라는 말의 구조와 내용을 밝혀내고자 했다. 그는 우선 ‘현실’이라는 말 속에서 ‘현실의 소여성(所?性)’, ‘현실의 일차원성’, ‘현실의 권력성’ 등 세 가지의 계기를 발견했다. (380-381쪽)

일본 국민은 결과적으로 요시다의 요시다 현실노선, 즉 ‘경무장, 기지제공’ 노선을 용인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일본 ‘재무장’ 요구는 요시다의 요시다 완만한 재무장 노선을 압박할 정도로 고조되고 있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고조되던 ‘재무장’ 요구가 강화조약이 발효된 시점인 1952년 중반에는 반대 의견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것은 ‘기지제공’ 용인의 태도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 여론은 요시다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이었다. 한편 재무장 요구의 고조가 이를 적극 주장했던 ‘반요시다 전선’에 힘을 실어 주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일본 국민 일반이 ‘재군비 문제와 초국가주의 운동의 결합’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하고 이를 견제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의구심이야말로 전후 일본의 본격적인 재무장을 내부적으로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421쪽)

아시아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총력전 체제를 갖추고 ‘고도국방국가’가 되어 있던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하에서 ‘평화국가’로의 재기를 다짐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기지국가’가 되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전후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계승되어야 할 자산이거나 부정되어야 할 유산으로 자리 잡은 평화국가의 실상은 기지국가였던 것이다. 일본에서 ‘정상국가’화 논의가 대두된 1990년대는 지구적 수준에서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이면에서 동아시아의 휴전체제가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일본의 개헌 논의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과의 마주 대하기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454쪽)

책머리에

서장 ‘일본=기지국가’론의 제기
1. 평화국가의 이상과 현실
2. 기지국가론의 제기
3. 선행연구, 자료, 책의 구성

제1장 한국전쟁 직전 동아시아 냉전 속의 일본: 냉전의 전선
1. 소련과 일본공산당
2. 중국공산당과 일본
3.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4. 북한의 일본 인식 및 한국전쟁 개전 결정과 일본 요인

제2장 한국전쟁의 발발과 일본: ‘기지국가’의 탄생
1. 개전과 주일미군의 출동
2. 전투기지의 현실
3. 주일미군 기지의 의미

제3장 특별수요의 발생: ‘생산기지’ 일본
1. 조선특수의 발생
2. 무기산업의 부활
3. 기지경제와 대일강화

제4장 일본의 전쟁협력: ‘기지국가’의 전쟁과 외교
1. 일본 특별소해부대의 파견
2. 일본인 노무자의 동원
3. 일본인 참전논쟁
4. 기지국가의 외교

제5장 재무장론의 등장: ‘보통국가’론의 원류
1. 한국전쟁의 발발과 구 우익/군인의 재등장
2. 우익의 재집결과 전후 우익의 형성
3. 우익 운동의 본격화와 자주국방론의 등장
4. 보수 정치인과 사회주의자의 재군비론

제6장 무장투쟁의 실패: ‘기지국가’에서의 혁명과 전쟁
1. 일본공산당과 한국전쟁
2. 한국전쟁 발발과 재일조선인 운동
3. 무장투쟁의 전위, 재일조선인 운동
4. 정전회담의 전개와 재일조선인 운동

제7장 ‘전후 평화주의’: ‘기지국가’의 평화론
1. 평화문제담화회의 결성
2. 전후 평화주의의 정식화
3. 한국전쟁의 영향과 의도된 결함

제8장 한국전쟁의 발발과 일본 국민: ‘기지국가’의 선택
1. 신문 논조와 피전(避戰)의 사상
2. 한국전쟁의 발발과 여론
3. 강화 문제와 여론
4. 기지국가로서의 독립

종장 ‘기지국가’의 탄생과 그 함의
1. 요약
2. 현재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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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950년 1월 이번에는 김일성이 이 문제를 거론했다. 1월 17일 김일성은 무력통일 의사를 소련 대사와 공사에게 표명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전하고 허락을 얻기 위해 스탈린과의 회견을 요청했는데, 이때 그는 ‘코민포름 동양 뷰로 창설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다. 김일성은 코민포름의 일본공산당 비판에 주목하여, 스탈린의 아시아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고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이른바 ‘극동 코민포름’이라는 것은 설립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결국 스탈린은 김일성의 열망을 받아들였다. 김일성은 4월의 모스크바 방문을 앞두고 슈티코프를 통해 3개 항의 의제를 전했는데, 세 번째 의제 가운데 하나가 ‘아시아의 공산당 및 노동자당 정보 뷰로’, 즉 극동 코민포름의 조직에 관한 문제였다. 따라서 1950년 4월까지는 ‘극동 코민포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어서 6월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스탈린은 그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 같은 해 말에는 일본공산당의 주류파 간부들이 베이징으로 밀항하여 일본공산당 ‘베이징 기관’이 만들어졌다. 이 조직은 중국공산당의 원조와 지도를 받고 있었다. 이로써 ‘극동 코민포름’의 설립은 자연히 소멸되었다. 결국 ‘극동 코민포름’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었다. (46-47쪽)

기지 주변의 환락가와는 달리 RRC(Rest and Recuperation Center 또는 Returnee’s Re-creation Center의 약칭)라는 명칭의 미군 공인 ‘귀환 휴양 시설’도 설치되었다. 미군이 마구잡이로 설치한 RRC는 일본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었다. (중략) 한국전쟁 기간에 진행된 기지화의 현실을 일본 국민 일반이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은 이렇듯 기지 주변이 환락가가 되어 가는 문제를 통해서였다. 1953년에 출간된 『일본의 정조(日本の貞操)』는 그 제목이 직접 시사하듯 미군기지에 의해 유린된 일본인의 국민적 아이덴티티의 위기를 그리고 있다. ‘외국인 남성 점령자에 의해 정조를 빼앗긴 여성’과 ‘미국에 의해 일본 국가 전체가 강요받고 있는 역할’이 대유법으로 그려지고 있다. ‘외국 병사에 의해 능욕당한 여성들의 수기’라는 부제는 더욱 직접 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의 제목과 부제가 합쳐진 ‘외국 점령군에 의해 능욕당하는 여성’은 일본 국가 전체를 표상하고 있다. (124-125쪽)

뉴욕의 시마즈 히사나가(島津久大) 총영사는 7월 2일 자 보고에서, 한국의 내부 사정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군이 이 대통령과 충돌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이 대통령을 ‘처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한국군이 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를 무시한 사건이 두세 건 발생했는데, 이들 사건의 배후에는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명령 무시가 가능했던 원인은 한국군의 16개 사단 가운데 훈련 중인 1개 사단을 제외한 모든 사단이 38선 이북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이 대통령이 38선 이북에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유엔 권리의 침해’가 되었고, 그 명령은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176-177쪽)

결국 ‘조직으로서의 일본인 참전’은 확인할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참전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적 참전’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으로서의 일본인 참전’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1952년 11월 13일 자 『아사히신문』에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8월 미군부대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간 일본인 청년 1명이 서울 부근에서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청년의 부친은 외무성을 통해 주일 극동군 사령부에 유골과 유품을 일본으로 송환해 줄 것, 유엔군 병사로서의 전사를 확인해 줄 것, 보상금 또는 위로금을 지불해 줄 것 등의 요청 내용을 제출했다. 이 문제는 미일합동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다. 그러나 한국으로의 도항이 밀출국이라 하여 법에 저촉되며, 유골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는 더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214쪽)

아라하타와 함께 재군비 문제에 대해 적극 발언한 사회주의자로 고보리 진지(小堀甚二)가 있다. 그는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재군비 구상을 제시하고,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에 대해 논의를 전개했다. 고보리 스스로 ‘재군비 반대론에 대한 저항의 서’라고 명명한 자신의 저서 『재군비론(再軍備論)』에 따르면 “한국전쟁으로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이 개시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후의 과제는 “국지전쟁을 전면전쟁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것”과 국내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새로이 창설될 군대를 민주주의에 철저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