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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과 공공행정 : 개발도상국 사례연구[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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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공공행정에서의 도전과 정책적 노력을 분석한 연구성과를 묶은 것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공행정 : 개발도상국 사례연구]는 세계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공공행정에서의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분석한 연구성과를 묶은 것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 시작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강건한 공공행정의 구축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판단되며, 국내 정책연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개발도상국의 공공행정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자 합니다.

목차

발간사
서론 개발도상국 공공행정 연구의 중요성 - 권혁주

제 1 부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국가의 기능과 역할 - 권혁주
Ⅰ.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가행정의 역할
Ⅱ. 국가행정제도와 기능의 발전
1. 국가의 핵심기능
2. 국가정책과 경제발전
3. 현대국가로서의 복지국가
4. 발전국가의 딜레마와 정책조정
5. 국가의 기능과 역할, 국가능력
Ⅲ.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국가행정 과제

제 2 부 개발도상국 사례연구

제 1 장 인도네시아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와 지방공공서비스의 향상 - 김정부

Ⅰ. 서론
Ⅱ. 분권화의 지방자치 법적 기반 및 분권화의 전개
Ⅲ.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적 관계
Ⅳ. 지방분권화의 효과
Ⅴ.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Ⅵ. 결론

제 2 장 베트남의 지방정부와 지방분권 - 김순은
Ⅰ. 서론
Ⅱ. 베트남의 지방정부
1. 베트남 지방정부의 배경적 특색
2. 베트남의 헌법과 지방정부의 기원
3. 베트남 지방정부의 구성
Ⅲ. 지방분권의 이론적 논의
1. 지방분권의 정의
2. 지방분권의 종류
Ⅳ. 베트남의 지방분권
1. 베트남의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의 배경
2. 행정개혁과 지방분권
Ⅴ. 베트남의 지방정부와 지방분권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1. 지방분권의 주요 특징
2. 시사점
Ⅵ. 결론

제 3 장 사회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필리핀의 거버넌스 개혁 - 김은주
Ⅰ. 서론
Ⅱ. 필리핀의 사회보호제도(social protection)
1. 필리핀이 직면한 사회문제 : 빈곤, 불평등, 불안정한 일자리, 기후변화
2. 사회보호제도의 개요
Ⅲ. 민주화 이후 필리핀 행정체제와 빈곤감소정책의 특징
1. 행정체제의 특징 : 지방분권화와 신공공관리(NPM) 개혁의 부정적 부수효과
2. 빈곤감소정책의 특징 : 정책단절과 후견주의로 인한 정책실패
Ⅳ. 국가의 복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혁
1. 구조적 개혁 : 복지재정배분 방식 개혁
2. 프로그램 단위 개혁 : CCT 집행과정과 정책조정체계 개혁
Ⅴ.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 개혁의 메커니즘
Ⅵ. 결론

제 4 장 경제위기 이후 캄보디아 정부의 정책과 사회발전 과제 - 권혁주
Ⅰ. 서론
Ⅱ. 캄보디아의 식민지 경험과 내전의 상처
Ⅲ. 정치체제와 정부의 구조
Ⅳ. 캄보디아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1. 캄보디아의 국가발전계획
2. 사회적 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계획(National Social Protection Strategy)의 수립과 한계
3. 지방행정체제의 수립과 분권화
4. 지방행정체제 수립과정
Ⅴ. 결론

제 5 장 태국과 한국의 무역정책 비교연구 : 발전지향적 무역정책의 다양성 관점에서 - 구민교, 홍석빈
Ⅰ. 서론
Ⅱ. 발전지향적 무역정책의 다양성에 관한 개념적 틀
1. 발전국가 대 신자유주의적 수렴
2. 발전주의와 자유주의의 연계
3. 태국 : 시장기반 자유주의에서 부문별 정실주의로의 전환
4. 한국 통상정책의 발전국가적 자유주의로의 전환
Ⅲ.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 6 장 싱가포르의 실용주의(Pragmatism)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고길곤
Ⅰ. 서론
Ⅱ. 싱가포르의 실용주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
1. 실용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
2. 싱가포르의 실용주의의 사례
Ⅲ. 싱가포르의 실용주의의 시사점과 도전

제 7 장 탄자니아의 행정조직 및 행정개혁 사례연구 - 이수영
Ⅰ. 서론
Ⅱ. 탄자니아의 행정부 조직체계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Ⅲ. 탄자니아 행정개혁에 대한 연혁적 분석
1. 행정개혁 관장기관 : 공공서비스관리처
2. 탄자니아 행정개혁의 연혁적 분석
3. 탄자니아 공공부문 성과관리 시스템
Ⅳ. 결론

제 8 장 우간다의 정책조정 환경과 행정개혁 - 임도빈
Ⅰ. 서론
1. 우간다 개황
2. 우간다의 역사
Ⅱ. 우간다의 정치 체계
1. 헌법구조
2. 입법부 및 정당 체계
3. 사법부
Ⅲ. 우간다의 행정 체계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Ⅳ. 우간다의 민간 거버넌스
1. 시민사회와 언론
2. NGO
3. 국제 거버넌스의 영향
Ⅴ. 우간다의 행정개혁
1. 개혁의 제약요인 : 제왕적 대통령
2. 미시적 개혁
Ⅵ. 결론

제 9 장 콜롬비아의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 제도적 접근 - 엄석진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제도의 중요성
2. 제도주의 시각에서의 전자정부 연구
3.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분석
Ⅲ. 콜롬비아의 전자정부 추진 전략과 현황
1. 콜롬비아의 국가정보화 전략과 전자정부 추진 전략
2. 전자정부 추진 결과
Ⅵ. 콜롬비아의 전자정부 추진 거버넌스 분석
1. 법 제도
2. 조직적 배열
3. 통제와 조정을 위한 관리도구
Ⅴ. 결론

부록 아시아개발연구소의 설립배경 및 발전과정
Ⅰ. 아시아개발연구소의 설립배경
Ⅱ. 아시아개발연구소의 발전과정
1. 사업기반 구축과 외연 확장
2.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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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약력

본문중에서

서울대학교 아시아개발연구소는 2004년 설립되어 국제개발협력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문발전과 국제사회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60년간 한국의 경제·사회발전의 경험을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질병, 사회적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 수출입은행 등 공여기관들과 함께 교육과 연구사업을 수행했으며, 국제적으로는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유니세프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아개발연구소가 발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공행정 : 개발도상국 사례연구]는 세계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공공행정에서의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분석한 연구성과를 묶은 것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 시작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강건한 공공행정의 구축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판단되며, 국내 정책연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개발도상국의 공공행정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의 경험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개발도상국의 현실과 정책과제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우리의 경험도 좀 더 의미 있고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개발연구소는 Young Visiting Scholar Program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의 젊은 학자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그들의 눈으로 한국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자신들에게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을 이해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고 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획과 편집을 맡은 아시아개발연구소 부소장 권혁주 교수와 옥고를 기고하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소에서 책의 출판을 위해 애쓴 김효정 박사, 김우림, 변지영, 김병렬 연구원과 이형준 군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문우사 김영훈 사장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5월
최종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아시아개발연구소 소장)
(/'발간사' 중에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8종
판매수 422권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나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를 거쳐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였고, 2015년에는 초빙교수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연구년을 보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행정 시스템 내면에 숨어 있는 역사적·사회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의 편집장을 비롯하여 각종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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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10종
판매수 465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행정대학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석사), UC 버클리(정치학 박사) 졸업. 남가주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연세대학교 조교수, 하버드-옌칭연구소 방문학자 역임.

김순은(Kim Soon Eun)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7종
판매수 76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미국 Kent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및 한국행정학회 연구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부산 동의대학교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행정연구소 겸무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연구 관심 분야는 도시행정·정책,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중앙·지방 관계, 의회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Theories and Issues of Local Government(금정, 2011), [우리나라 도시 거버넌스의 실태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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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1종
판매수 9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University of Bristol) 빈곤 및 사회정의 연구소(Centre for the Study of Poverty and Social Justice)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공행정팀 거버넌스 전문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거버넌스, 빈곤, 사회보호, 정책과정론 등이다.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1종
판매수 9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및 조지아 주립대학교(Georgia State University)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잭슨 주립대학교(Jackson State University) 조교수와 일본국제대학교(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관심 분야는 예산과정 및 제도, 중앙-지방 재정관계, 과학기술정책예산, 정책이론 등이며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of Risk Research, Review of Public Pers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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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석진(Eom, Seok-Jin)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7종
판매수 139권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원,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공공부문에서의 정보기술의 활용,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스마트 정보기술과 공공조직 및 제도의 상호작용, 한국의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 국가기구의 변화와 연속성](공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이 있으며, ‘The Use of Smart Work in Government :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Experiences’(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016), ‘Inst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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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5종
판매수 63권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인사행정학회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구 관심 분야는 인사행정, 조직이론, 조직행태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민국 국민행복지도](문우사, 2015)가 있고, 최근의 주요 논문은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Administration & Society 등에 게재되어 있다.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21종
판매수 448권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문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프랑스 파리정치대학(l'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Paris) 사회학 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IUPUI) 교환교수
프랑스 파리정치대학(l'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Paris) 초빙교수
한국정책학회 학술상 수상
한국행정학회 정산행정학 저술상 수상
2015년 한국행정학회장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2종
판매수 21권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정치학 학사학위, 동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 동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Anderson Consulting, Accenture, Deloitte Consulting 등 다국적 경영컨설팅 Firm에서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컨설팅을 하였으며, 이후 LG경제연구원에서 국내외 거시경제 연구, 통상정책, 규제정책,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분야 등을 연구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배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우석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등에서 강의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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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주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교수와 유엔사회발전연구소 연구조정관을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한국행정학회가 발행하는 한국행정학보 편집위원장, Global Social Policy 공동편집위원장, 서울대학교 아시아개발연구소 부소장직을 맡고 있다. 연구 관심 분야는 정책이론, 사회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The Korean State and Social Policy(Oxford University Press, 2011), Transforming the D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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