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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거버넌스 : 싱가포르의 재도약을 선도한 명품행정의 조건과 정책사례의 학습

원제 : Dynamic Governance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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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역동적 거버넌스』는 세밀하고 결정적인 정부의 도전적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정부가 어떻게 좋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리고 위기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한 틀을 제공해준다.

출판사 서평

2017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싱가포르의 재도약을 선도한 명품행정의 조건과 정책사례의 학습’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선정한 세계적 명사들의 애독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역사는 언제나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국가 간 알력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군사, 경제,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방면의 끊임없는 다툼은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앞날이 밝지만은 않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싱가포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역사적으로 오랜 영국의 식민지배와 일본의 점령이라는 잔혹한 시련을 겪었고 국토 면적은 경기도의 1/15에 불과하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천연자원도 없으며 인종과 종교의 극심한 갈등을 경험한 나라이다. 중계무역에 의존해서 연명하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꼽혔을까? 어떻게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일하기 좋고, 가장 놀기 좋은 곳으로 평가되는 것일까?

책 『역동적 거버넌스』(Dynamic Governance)는 세밀하고 결정적인 정부의 도전적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정부가 어떻게 좋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리고 위기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한 틀을 제공해준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질문을 검토하기 위한 놀라운 사례연구를 제공하고 있다. 매우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갖춘 싱가포르에서의 정책결정은 보통 부패, 이념, 권력 등의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적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정부부처들은 극도로 자기 비판적이다. 싱가포르는 도박을 합법화할 것인지 여부와 같은 매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사고방식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과정이 일류 선진국 싱가포르의 현재를 이루어 온 든든한 토대라 할 수 있으며 이 책은 그 명품행정의 탄생과 실제 적용에 대해 낱낱이 고하고 있다.

또한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더 이상 기업보다 안정적인 은신처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혁신과 기술 및 신속한 관리는 공공기관들이 변화에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저자들은 싱가포르의 재도약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 행위자들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된 시장에서는 약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 책의 논리와 기법은 정부는 물론 기업이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에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거대한 인류의 문화적 유산에 비하면 우리 모두는 난쟁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다면 더 이상 난쟁이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싱가포르는 ‘작은 거인’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거버넌스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거버넌스의 어깨 위에 올라서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책이 작은 단초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출간후기


일류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권선복(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수없이 많은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제법 오랜 기간 국경이 자리를 잡은 현대사회에서도 국가 간의 힘겨루기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만 고삐를 늦추는 순간 일류 선진국의 꿈은 멀어질지 모릅니다.

책 『역동적 거버넌스』(Dynamic Governance)는 정부가 어떻게 좋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위기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류 국가로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아온 싱가포르를 사례로, 선진 정책의 장점과 특성을 전합니다. 국가 행정 일선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원서를 번역하고 국내에서 소개하는 이종돈(경기도청), 김정렬(대구대) 두 공역자의 열정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1세기에 들어 총성 없는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와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이제는 획기적인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많은 행정가와 우리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이 이 책을 읽고 국가 발전에 큰 보탬이 되어 주길 기대하며, 모든 독자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추천사

존 토마스(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
“정부의 품질은 성공적인 국가의 핵심적 요소이다. 싱가포르의 성공은 좋은 거버넌스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공무원들은 싱가포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주목해야 한다. 저자들은 싱가포르의 성공비결에 대한 뛰어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미리 생각하기, 다시 생각하기, 두루 생각하기라는 틀은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일반론을 탈피해 리더십, 조직과 문화,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사이의 연계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양마조리에(홍콩 에스쿠엘 그룹 회장)
“이 책은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더 이상 기업보다 안정적인 은신처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혁신과 기술 및 신속한 관리는 공공기관들이 변화에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저자들은 싱가포르의 재도약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 행위자들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된 시장에서는 약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 책의 논리와 기법은 정부는 물론 기업이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에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이클 포터(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이 책은 세밀하고 결정적인 정부의 도전적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정부가 어떻게 좋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리고 위기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다층적으로 수정하는 생각하기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정책사례를 통한 학습기회도 열려 있다.”

목차

추천사 * 4
서문 *7
정책사례 목록 *10

제1장 역동적 거버넌스의 분석틀: 문화, 역량, 변화의 제도화 * 12
제2장 개념적 기초: 거버넌스, 제도, 역량 * 65
제3장 발전의 맥락: 거버넌스의 지침 수립 * 102
제4장 문화적 토대: 거버넌스에 주입된 원칙 * 163
제5장 정책집행: 경로의 개발과 실행 * 210
제6장 정책적응: 내재적인 학습과 경로의 조정 * 267
제7장 인재의 개발: 지도자의 채용, 개발, 보유 * 347
제8장 절차의 혁신: 신속한 구조와 시스템의 창조 * 417
제9장 지속적인 역동적 거버넌스: 교훈과 도전 * 470

번역후기 * 520
출간후기 * 526

본문중에서

역동적 거버넌스는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리더십의 목적과 야심의 결과물이다. 역동적인 지도자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들은 동료들과 상관들이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한다. 또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할당된 자원을 조직의 능력을 감안해서 조정한다. 여기서 능력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중요한 일을 구상하고 수행하도록 조직의 태도, 지식, 기술, 자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능력은 어떤 일을 하는 독특한 방식이며, 학습의 과정을 통해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개발된다.
43쪽

리콴유와 고갱쉬는 모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사회의 발전은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1960년대 초기에 싱가포르는 도시 빈민가들이 넘쳐났다. 이민자들은 여전히 종교적, 인종적인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을 함께 묶어주는 것은 경제적인 시련이었다. 이것은 정부가 성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하는 배후에서 그들을 규합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모든 가족들이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회를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주택공급과 주택소유권에 대한 프로그램이 싱가포르 사회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121쪽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자유화에 착수하기 위한 재검토는 고문장관 리콴유가 국제금융서비스 지도자들과 상호 교류하고 관찰한 결과이며, 그가 JP모건투자은행의 국제자문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또한 뉴욕의 연방준비은행과 잉글랜드은행의 전직 이사장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금융부문에 대한 재검토와 자유화의 핵심적인 목표는 지역의 은행과 금융서비스 회사들이 엄격한 규제에 따른 손실을 않고, 체계적인 실패의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다.
229쪽

공공부문 보상에 대한 싱가포르의 접근방법은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이 취하는 방식과 분명히 다르다. 핵심적인 차이점은 공무원들에게 경쟁적인 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강력한 경제성장은 1970년대 초기부터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적인 시장을 만들었고, 다양한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직의 임금이 민간부문에 비해서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거의 매년 봉급체계를 검토했다. 싱가포르의 가장 큰 고용주로서 공공부문의 보상에 대한 접근방법은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국가적 목표를 고려해야 하고, 교육수준이 높고 요구사항이 많은 젊은 세대의 변화하는 욕망과 열망에 적응해야 한다.
395쪽

싱가포르 시스템은 그것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적응하고, 훈련을 통해서 따라가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실용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사람들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고, 행동을 지속하기 위한 구조와 시스템을 가진 강력한 제도를 구축하고, 총체적 자질, 분석력, 상상력, 현실주의에 기초해서 정책대안을 평가하고, 강력한 결과지향성과 책임성을 보유하기 위해 전념하는 등 이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결국 집행하는 것에 맞추어진 시스템이다.
역동적 거버넌스를 위한 문화와 능력의 틀은 모두 학습과 집행에 대한 것이다. 문화는 학습하고,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한 능력들, 요컨대 집행이 있어야만 한다. 지속적인 학습과 효과적인 집행은 역동적이고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동인(動因)들이다.
505쪽

저자소개

Boon Siong Neo [저] 신작알림 SM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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