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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제도가 부국을 만든다!

『KBS 경제대기획 부국의 조건』은 2014년 KBS 우수프로그램상을 수상한 KBS 경제대기획 3부작 《부국의 조건》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부국과 빈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노력했지만 국가의 흥망성쇠를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했었다. 그러다 MIT 경제학과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은 부국으로 가는 결정적 요인을 지리, 인종, 기후적 조건이 아닌 제도적 요인이었다고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른다. 책은 여기에 모티브를 얻어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정말 그 사회의 제도인지 확인하고, 정체에 빠진 대한민국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과거에 부국이었거나 지금 부국으로 평가 받는 나라들을 취재하였다.

오늘날 많은 국가가 GDP를 지표로 부국 또는 빈국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단순히 GDP숫자가 크다고 국민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진정한 부국이란 사회 전체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다수에게 공평한 분배가 돌아가는 사회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만을 위해 다른 계층을 착취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표용적 제도와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은 다수를 위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렇지 못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취재를 통해 현지에서 만난 세계적인 석학들과 전문가의 입을 통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가난한 나라를 부국이라고 할 수 없다! - 애덤 스미스

* 2014 KBS ‘우수프로그램상’
* 2015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열심히 일하지만 미래가 불안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부국으로 가는 길!

국민을 위한 제도가 부국을 만든다
5대륙 13개국 현지를 넘나들며 찾아낸 대한민국 신(新) 국부론!
『부국의 조건』은 신년특집으로 방송하여 큰 화제가 되었던 KBS 경제대기획 3부작 《부국의 조건》을 단행본으로 엮은 책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고속성장을 끝내고 저성장의 침체와 국민소득 2만 달러의 함정에 빠져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중산층 감소,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증가, 저출산, 노인 빈곤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지만 청년층부터 노인층까지 누구 하나 삶이 여유롭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최고의 유행어 중 하나가 ‘헬조선’, ‘흙수저’라는 사실은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슬픈 현실과 함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다.
이 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탐구하여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가 산적해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열심히 꾸려나가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수에게 기회와 분배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제도의 힘
부국이란 무엇인가? 어떤 나라를 부국이라 할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나라가 GDP를 지표로 삼아 부국이거나 빈국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단순히 GDP의 숫자가 크다고 해서 국민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진정한 부국은 사회 전체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다수에게 공평한 분배가 돌아가는 사회를 일컫는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만을 위해 다른 계층을 착취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포용적 제도와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책은 다수를 위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귀결되었는지를 과거와 현재 부국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부의 탄생과 지속, 몰락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존의 경제서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내었으며, 취재를 통해 현지에서 만난 세계적인 석학들과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한다.

일부 계층만을 위한 착취적인 제도가 국민들의 기회를 박탈한다!
경제를 성장으로 이끄는 포용적 제도의 힘
부국과 빈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인종설, 환경설, 지리설, 자원설 등을 동원해왔지만 국가의 흥망성쇠를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MIT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슨은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부국으로 가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인종적, 기후적 조건이 아닌 바로 제도적 요인이었다’라는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책은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정말 그 사회의 제도인지를 확인하고 정체에 빠진 대한민국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 과거에 부국이었거나 지금 현재 부국으로 평가받는 나라들을 취재하였다. 책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회의 제도가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이다. 권력이나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다수가 소외되는 사회의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대가가 따르지 않으면 일할 의지는 자연스럽게 상실되며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불안한 사회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힘 있는 자들이 권력과 돈으로 시장을 독점하여 공평한 분배 대신 극단적인 빈부 격차로 양극화에 시달리는 사회는 대체로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 것이 공통점이었다. 반면에 국가의 부가 특정 권력이나 거대 기업에 치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만든 사회는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까지 잡는데 성공했다.

중산층 감소, 청년 실업, 비정규직 증가, 저출산, 노후 빈곤...
헬조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미국과 멕시코로 갈라졌지만 노갈레스는 과거 한 도시였다. 같은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 중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경제적 상황으로 멕시코 노갈레스의 가계 소득은 미국 노갈레스의 1/4 수준에 불과한데 이 소득의 차이는 결국 정치 ? 경제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1부에선 오늘날의 멕시코와 미국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스페인과 영국의 식민지 시대부터 내려온 제도의 차이에서부터 기인했음을 밝힌다. 이는 한번 자리 잡은 제도가 한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준다. 2부에선 세계를 지배했던 천년 제국 로마, 유럽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던 도시국가 베네치아, 계획경제를 통해 번영을 준비했던 옛 소련, 자원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통해 소수의 탐욕이 어떻게 한 나라를 몰락으로 이끄는지 살펴본다. 3부에선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까지 잡는데 성공하며 오늘날 부국으로 우뚝 선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본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국을 목전에 두고 정부의 정책 실패로 끝없는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지금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률 저하, 불안정한 고용 환경, 복지의 부재에서 비롯된 가계부채 상승, 저출산, 중산층 감소와 빈부 격차의 심화, 비정규직 증가, 청년 실업, 노후 빈곤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절망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가 돌아가는 진정한 부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보여주는 제도의 힘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프롤로그.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PART 1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Chapter 1. 국가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멕시코
빈부의 경계선이 된 국경선 | 경제를 죽이고 있는 부정부패 | 극단적인 양극화의 심화 |
소수의 재벌이 부를 독식하다 | 특권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 범죄 조직과 결탁한 정치
Chapter 2. 스페인에 의해 시작된 착취의 역사
스페인군의 피의 정복 | 파괴된 문명과 노예제도 | 특권층으로 군림한 스페인
Chapter 3. 포용적인 제도를 취한 영국
버려진 땅에 도착한 영국 정착민 | 토지의 공평한 분배가 가져온 성과 | 왕의 독점권을 금하다 |
유럽의 후발 주자, 산업혁명을 주도하다 | 국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성숙한 의회
Chapter 4. 제도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 미국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은 제도의 힘 | 정치적 자유가 만든 경제적 자유 |
특정 기업의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진 기회의 힘

PART 2. 소수의 탐욕과 권력의 독점이 가져온 몰락
Chapter 1. 포용적 제도를 버리며 멸망한 천년 제국 로마
로마 제국의 경제적 번영과 시민 웰빙의 흔적 | 공화정의 서로 소통하는 정치 시스템 |
절대권력을 탄생시킨 황제정 | 탐욕 앞에 무너진 창의력과 도전정신
Chapter 2. 기득권의 탐욕으로 몰락한 베네치아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자유로운 사회 | 상업을 통한 부의 축적 | 폐쇄적인 사회로의 역행이 가져온 몰락
Chapter 3. 왕실의 탐욕으로 해가 져버린 스페인
식민지 무역을 독점한 왕실 |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는 국민들 | 이자를 갚지 못한 왕실의 파산 선언
Chapter 4. 평등하지 않은 분배로 침몰한 소련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의 탄생 |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 | 공동생산, 불평등 분배
Chapter 5. 정경유착으로 추락한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무색하게 한 정치 카르텔 | 경제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진 양당 정치 |
빚더미에 오른 세계 최고의 자원 국가 | 국민들이 벌이는 생필품 전쟁

PART 3. 국가의 운명과 국민 행복을 결정하는 제도의 힘
Chapter 1. 정부, 기업, 노조의 행복한 상생, 스웨덴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연대임금 정책 | 노사가 상생하게 만드는 고용제도 |
횡포를 부리지 않는 대기업 | 특권 의식 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
Chapter 2. 부정부패에 엄격한 정치, 싱가포르
특권층이 부를 독식하지 않는다 | 부패 방지는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 |
세계 기업을 매료시킨 투명한 정치
Chapter 3. 모든 국민이 행복한 고용제도, 네덜란드
유럽의 병자를 살려낸 고용제도 | 경제를 성장으로 이끈 파트타임제 | 기업과 노동자의 신뢰관계
Chapter 4. 독점을 막아 작은 기업을 보호하는 독일
제도를 통해 독점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정부 | 카르텔법을 탄생시킨 독점 방지의 역사 |
경쟁에는 로비를 허용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Chapter 5. 장기 침체로 절망에 빠진 일본
정책이 일본을 불황으로 몰아넣었다 | 착취당하는 노동자들 | 멈춰버린 유령도시 |
위기의 대한민국, 일본의 길을 따를 것인가?

에필로그. 국민을 위한 제도가 부국을 만든다

부국은 단지 GDP 순위나 몇몇 재벌의 부로 측정되지 않는다. 이는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한’ 비정상적인 행태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한 부국은 사회 전체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다수에게 공평한 분배가 돌아가는 사회를 일컫는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만을 위해 다른 계층을 착취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포용적 제도와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다.
_ 8쪽

멕시코 국민들은 자국의 풍부한 자원이 투명하게 사용되거나 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수 특권층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막고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제도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효과적인 경쟁은 사라지고 독점이 재벌의 배를 채운다. 경제성장은 발목을 붙잡히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질 뿐이다.
_ 45~46쪽

미국과 멕시코는 둘 다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두 국가의 운명은 판이하게 다르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국경 도시 노갈레스다. 이 두 나라의 운명이 다른 이유는 단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욕망이 더 강하거나 더 약해서가 아니다. 권력을 가지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이 더 비판의 날을 세우거나 더 무기력해서도 아니다. 올바른 권력 분배와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는 민주적 제도를 구축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가 결정적인 요인이다.
_ 88쪽

로마 제국의 멸망과 베네치아의 쇠락에는 소수에 집중된 권력과 특권층의 독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교만하고 사치스러우며 권력을 남용하는 위정자가 그 자신이나 그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순간, 국가의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소수의 권력이 함부로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회 전체가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_ 140쪽

오늘날 스웨덴 경제를 특징짓는 것은 일명 ‘스웨덴 노동시장 모델’로 불리는 연대임금 정책이다. 연대임금 정책은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산업 또는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규모와 수익성, 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지 않으며, 동종 업계의 노동자들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_ 189p

네덜란드는 대신 파트타임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자본의 부담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이다. 그런 반면 고용주가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했으며, 풀타임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를 시행했다. 파트타임 임금만으로 불안정할 수 있는 생계를 복지 정책으로 보완했다. 파트타임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노동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네덜란드는 유연한 고용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사회,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_ 233~234쪽

독일은 기업의 규모를 키우기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시장을 보다 다양하게 성장시키며,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권력이 다른 나라의 기업 관리기관보다 독립적이면서도 강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몇 개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조 속에서 수백만 개의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성과를 얻어냈다.
_ 253쪽

기업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값싸면서도 언제든 해고 가능한 노동력을 원한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양극화 현상, 사회보장제도의 위기, 기술 계승의 부재, 내수시장의 쇠퇴 등과 같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안일한 대처로 1992년에 시작된 경제위기를 장기불황으로 이어지게 했다. 대기업만 돈을 벌게 되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수시장을 얼게 하고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_ 2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