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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재분배가 아닌, 권력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금수저, 은수저로 얘기되는 ‘수저계급론’이 세간에 자주 화제로 오르고 있다. 여기에 때를 맞추어, ‘복지에 관한 논쟁’이 기사로도 종종 떠오른다. 이러한 얘기와 논쟁은 모두 다음과 같은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피할 수 없으며,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는 자조론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의 저자 에드워드 로이스는 평생에 걸쳐 불평등을 연구해온 사회학자로, 책을 통해 이러한 얘기들은 그 전제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흙수저의 되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부의 불평등 역시 시장경제의 원리도 돌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이유는 모두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70년대부터 오늘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불평등의 문제를 분석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모든 이슈, 여론들, 사회 통념들을 꼼꼼한 자료와 예시를 들어 반박하는 이 책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던 온갖 정책의 배후를 그 시작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치밀하게 서술한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과 함께 권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유용한 제언들을 시민 사회에 던져준다.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와 앵거스 디턴은 부의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에 경제학적으로 접근했고,
사회학자인 에드워드 로이스는 부의 불평등이란 현실에 정치권력 구조와 헤게모니 쟁탈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했다.
세계적인 석학 에드워드 로이스가 밝혀낸
신문과 방송에서는 결코 말하지 않는 부와 권력의 비밀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가난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는 이유?
그것은 가난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합법적’으로 권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흔히들 가난 구제는 국가도 못 한다고 한다. 금수저, 은수저로 얘기되는 ‘수저계급론’ 역시 요즈음 세간에 자주 화제로 오른다. 여기에 때를 맞추어, ‘복지에 관한 논쟁’이 기사로도 종종 떠오른다.
이러한 얘기와 논쟁은 모두 다음과 같은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피할 수 없으며,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는 자조론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평생에 걸쳐 불평등을 연구해온 사회학자 에드워드 로이스는 이 책,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에서 이러한 얘기들은 그 전제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는 이유도 우리가 시장경제의 원리로 돌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런 이유는 기껏해야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고작이라고 한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불평등의 가장 큰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불평등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갖다 바쳤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과 경제 제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배포하며, 불평등과 가난이라는 문제를 모두 경제라는 테두리 안에 가둔다. 이들이 말하는 경제라는 것이 진정한 자본주의, 진정한 시장경제와는 한참 먼 데도 말이다.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가난에 대한 가장 집요하고 가장 철저한 연구서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 앵거스 디턴과 달리 에드워드 로이스는 사회학자다. 전자인 두 학자가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그들 나름의 결론을 이끌어냈다면, 사회학자인 로이스는 불평등을 야기하고 악화시키는 현 상태, 이 상태를 공고화하는 권력의 관계에 주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개한다. 결론은 간단하다. 가난의 자본의 문제이기 이전에 권력의 문제이며, 자본만큼이나 불평등하게 분배된 권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을 몰아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책의 전반부와 중반부는 70년대부터 오늘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불평등의 문제를 분석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모든 이슈들, 이론들, 사회 통념들을 꼼꼼한 자료와 예시를 들어 설명하며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던 온갖 정책의 배후를 그 시작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치밀하게 서술한다.
저자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 사회에 만연한 부의 불평등 문제는 기업인을 주축으로 한 세력이 학계와 언론, 시민 사회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왜곡된 이미지를 배포한 결과물이다. 특별한 사례 몇몇을 제외하면, 가난이 사라지지 않는 핵심 원인은 점점 더 왜곡되어가는 불평등한 권력에 있다. 불평등한 권력은 경제 정책을 가진 자쪽으로 돌려 다시 부를 축적하게 하고, 못 가진 자들의 부의 불평등 근절에 대한 논의를 개개인에 대한 복지 논쟁으로 변질시키며(그리고 이 논쟁은 곧 복지가 과연 필요한지, 복지의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한 논쟁으로 바뀌어버리며, 마지막에는 제한된 예산을 문제삼아‘어쩔 수 없이’ 복지의 범위를 좁혀버린다), 대중이 분배와 성장에 대해 갖는 이미지를 왜곡시킨다. 그리고 권력 밖의 사람들(못 가진 자들)이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새로이 권력을 얻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다리를 걷어차고, 벽을 세우며, 공공연하게 “반기업적”이라는 낙인을 씌운다. 그 결과 대다수 미국인들은 가난의 문제가 복지의 문제이며, 개개인의 갱생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해결은 예산도, 여력도 역부족이라는 엉터리 상식을 반신반의하며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가난 구제는 국가가 해야만 한다

책의 뒷부분에서 저자는 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과 함께, 권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유용한 제언들을 시민 사회에 던지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가난은 전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왜 그럴까? 저자의 말에 따르면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은 다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 이미 지나치게 많이 준비되어 있고 성공적인 결과로 검증된 정책도 많다.
가난이 국가의 문제인 또 다른 이유로는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저 가난한 사람, 개개인을 ‘구제’하는 일에만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가난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생활과 미래를 꿈꾸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이는 자본이 있는 쪽으로 자본이 더욱 쏠리고 마는 현 제도(임금과 노동과 세금, 부동산과 상속에 관한 법, 교육 제도 등등)를 고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늘어나는 세금에 비해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국가의 ‘합법적’ 권력 말고는 없다. 그래서 부의 불평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국가의 권력을 소수가 아닌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으로 새로이 재편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권력의 재분배다

저자가 기대하는 것은 평범한 보통 시민 한 명 한 명의 정치력이다. 우리들 시민은 가족, 사회, 직장에서 나름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이들 네트워크는 거대한 권력에 비하면 왜소해보일지라도, 일종의 정치권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부의 불평등과 가난은 이미 몇몇 소수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에게 부과되는 무거운 짐이다. 미국보다는 부의 불평등이 덜하다는 우리나라조차 하위 50%가 소유한 부는 국가 전체 부의 고작 2%밖에 되지 않는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미국을 연구한 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필요해지는 이유다.

책속으로 추가

1990년대만 놓고 봐도 우파 두뇌 집단은 복음과도 같은 보수주의를 전파하는 데 무려 10억 달러를 지출했다. ‘두뇌와 돈’이 결합된, 이와 같은 보수주의 연구 기관과 기업 재단들 덕분에 우파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기관의 지위와 금전적 지원을 등에 업고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 담론을 지배했다.
또한 우파는 적군 요새의 심장부, 즉 대중 매체에서까지 사상전을 벌였다. 작정한 듯 기업에게 비우호적이었던 대중문화 때문에 심리적으로 동요했던 1970년대의 재계 지도자들과 보수주의 사상가들은 문제의 근원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뉴스 보도 탓으로 돌렸다.
- [우파의 이데올로기 선전기구] 중에서

우파는 자신들이 인식하기에 적대적인 뉴스 매체의 영향에 대항하기 위해 양면 작전을 썼다. 즉, 외부에서는 대중 매체를 위협하고 그와 동시에 언론 내부 장악을 시도했다. 우파 활동가들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애큐러시 인 미디어, 미디어연구소, 미디어와공공문제센터를 위시한 다수의 미디어감시단체를 설립했다. …… 우파의 대 언론 전략에 우파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힘을 실어주면서 지금까지 대성공을 거두었다. 미국 정치 문화에서 우파는 끊임없이 ‘좌파 편향’이라는 비난을 목청껏 터뜨림으로써 좌파가 목소리를 낼 기회를 거의 주지 않고 있다.
- [문화 시스템과 가난] 중에서

우파 이데올로기 선전기구의 성공은 그 무엇보다 지난 40년 동안 진행된 빈곤 담론의 우편향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싱크탱크 지식인들, 정치 전문가, 기업의 대변인 그리고 공화당 지도부가 끊임없이 보수주의를 마치 종교처럼 설파한 덕분에 보수주의자들은 지적인 의제와 정치적 의제를 장악했고, 이제는 빈곤과 복지, 인종 문제에 대한 상식적인 틀을 정하고 있다. 우파의 끈질긴 노력에 자극을 받은 덕분에 1970년대부터 빈곤을 나타내는 언어는 보수주의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 애초에 의도한 빈곤과의 전쟁은 마치 돌연변이를 일으키듯 ‘빈곤층에 대한 전쟁’과 ‘복지에 대한 전쟁’으로 그 언어가 바뀌었다.
- [우편향으로 바뀐 빈곤 담론] 중에서

빈곤은 권력 행사를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되기 때문에 오로지 반대로 작용하는 권력을 동원해야만 근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조직적인 힘’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투표장뿐 아니라 일터, 관료사회, 지역사회, 길거리에서도 민주적 부활이 일어나야 한다. …… 미국 빈곤층의 운명은 다른 무엇보다 한 가지 변수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바로 노동운동의 운명이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수세에 몰려 있긴 했지만 여전히 노동운동은 ‘조직적인 민중의 힘’의 가장 강력한 표출이며, 미국에서 기업의 경제, 정치, 문화적 지배에 도전하는 힘겨운 일을 해낼 역량이 있는 유일한 단체 세력이다.
- [운동과 권력] 중에서

더글러스 아미(마운트홀리요크대학정치학과교수)
가난에 대한 책을 딱 한 권만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책을 고르겠다. 가난의 원인과 현실 그리고 대책에 관해 이 책이 다루지 않는 부분은 없다.

릭 엑스타인(빌라노바대학 사회학과 교수)
철저한 검증, 확고한 이론, 탁월한 발상……. 이 책은 불평등 문제를 다룬 책 중 가장 뛰어나다.

엘렌 리즈(캘리포니아대학 리버사이드)
에드워드 로이스는 가난이 불평등, 특히 정치적 불평등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냈다.

얼 와이송(인디애나대학 코코모,사회학교수)
학생이든 시민이든, 가난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과 국가 정책에 관해 토론을 하려면 무엇보다 이 책부터 읽어야 한다.

앨리스 오코너(캘리포니아대학 산타바버라)
이 책은 왜 소위 ‘잘 사는 나라’인 미국이 유독 지독한 불평등과 경제 문제에 시달리는지 정확하게 설명한다.

리사 틸먼(롤린스대학, 미디어학과 교수)
이 책에서 다루는 자료는 기존의 어느 책보다도 방대하고 심오하지만, 그러면서도 책에서 말하는 주장은 모호하지 않고 명쾌하다.

모니카 맥더모트(스탠포드대학, 사회학과 교수)
에드워드 로이스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대중 매체, 기업가, 압력 단체 등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여 가난이라는 이미지를 조종하는지 분명하게 밝혀낸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6
01 사회적 문제로서의 가난 ㆍ13
가난은 사회의 민낯을 반영한다 17 가난은 누구의 탓인가? ― 가난을 보는 두가지 상반
된 관점 36 이 책의 구성에 관하여 42 부록 47

1. 가난과 불평등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이론들
02 가난과 불평등에 관한 유전 이론 ㆍ51
우리의 운명과 유전자 52 유전자와 아이큐 그리고 지능 57 똑똑한 머리와 부자인 집안,
어느 것이 더 나은가? 61 유전자, 아이큐 그리고 가난 66 결론 77
03 가난과 불평등에 관한 문화 이론 ㆍ79
가난은 일탈이다? 80 빈곤문화론의 기원과 발달 과정 81 빈곤층의 문화 83 빈곤층의 문
화적 일탈의 근원 88 빈곤 문제에 관한 문화적 해결책 93 빈곤문화론은 정말 타당할까?
97 빈곤문화론이 묘사하는 빈곤층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101 빈곤문화론의 근거 없는
거짓말 104 결론 115
04 가난과 불평등에 관한 인적자본론 ㆍ121
교육은 성공의 필수 요건? 122 인적자본 획득하기 126 인적자본의 전환 131 지식인가,
개인의 정체성인가? 133 지식인가, 인맥인가? 139 지식인가, 직장인가? 143 기술 부족
인가, 일자리 부족인가? 145 결론 149

2. 가난을 규정하는 4가지 시스템
05 경제 시스템과 가난 ㆍ153
가난의 경제학 154 빈곤과 경제 성장 158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161 경제 권력의 균형
변화 167 제조업의 쇠퇴 172 세계화 178 기업 구조조정 186 일자리 부족 193 결론 198
06 정치 시스템과 가난 ㆍ201
빈곤의 정치학 202 미국은 빈곤 1등 국가: 빈곤에 관한 비교 분석적 관점 204 특권층에
편향된 미국의 정치 제도 209 기업이 정치를 장악하다 217 정치적으로 소외당하는 노동
계급과 빈곤층 219 정경유착의 파급 효과 228 권력 이동에 따른 정책적 결과: 로빈 후드
와 반대로 232 결론 247
07 문화 시스템과 가난 ㆍ249
대중의 마음 250 아메리칸드림과 개인주의 이데올로기 255 가난과 빈곤층에 대한 통념
들 258 강력한 개인주의, 미약한 구조주의 261 언론 매체 266 우파의 이데올로기 선전기
구 282 우편향으로 바뀐 빈곤 담론 288 결론 294
08 사회 시스템과 가난 ㆍ297
우리들은 혼자가 아니다 298 소속 집단 302 이웃 효과 309 사회 연결망과 사회적 자본
317 결론 335

3. 가난을 대하는 사회 구조적 관점과 10가지 장애물
09 사회 구조적 장애물들과 끊이지 않는 가난(I) ㆍ3 4 1
인종 및 민족 차별 345 거주지 분리 353 주택 361 교육 369 교통 378
10 사회 구조적 장애물들과 끊이지 않는 가난(II) ㆍ38 7
성차별 388 아동 보육 395 건강과 보건 403 은퇴 위기 411 법적 권리 박탈 418 결론 426
11 결론 ㆍ429
빈곤과 권력 430 프로그램과 권력 433 운동과 권력 440

감사의 글 448

소수의 특권층이 부와 권력을 독식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과 고난에 허덕이는 불공평한 사회는 건전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와 함께 미국 내에서 공정함이라는 상식은 짓밟히고, 사회적 연대감은 서서히 희석되며, 기회균등의 원칙은 그 기반이 약화된다. 또한 심각하고 위험할 만큼 권력의 차이는 심화되고, 정치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적 이상은 파괴된다. 풍요 속의 가난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회일까? 미국에서 가난이 심각한 문제인 진짜 이유는 가난이 풀기 어려운 경제적 문제들을 양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답하는 것이 어려운 윤리적 질문까지 촉발하기 때문이다.
- [가난은 사회의 민낯을 반영한다] 중에서

사회 지배층은 기업에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며, 임금과 복지를 축소하는 법률을 도입한다. 그들은 사회 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부자 감세 입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일반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다국적 기업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쉽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 악법을 통과시킨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가난은 빈곤층 잘못이라는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기꺼이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붓는다.
- [가난은 누구의 탓인가?] 중에서

빈자보다는 부자의, 노동자보다는 기업의 편에 서는 미국 정치 제도의 편향성은 서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심하다. …… 미국의 정치 구조 자체가 재분배 개혁을 실천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당제를 기반으로 한 승자 독식의 정치 구도, 정치 형성 과정에서의 다양한 거부권 행사와 정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중앙 정부와 주들 간의 정치력을 분할하는 연방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 [특권층에 편향된 미국의 정치 제도] 중에서

유럽의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각종 행태의 비례대표제로 운영된다. 이에 비해 미국의 국회와 각 주 그리고 지역의 입법 기관의 대표를 선발하는 주된 방식은 소선구제의 승자 독식 구조다. ……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는 대체로 평등주의적 대의를 내세우는 좌파 정당의 출현을 억제하고, 보다 더 보수적인 정권의 등장을 부추긴다. 국가 간 비교 연구로 확실하게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복수 정당에 기초한 비례대표제는 소득 재분배를 우선시하는 좌파 중심 정권을 낳고, 다수결 방식을 채택한 양당제는 소득 재분배에 적대적인 우파 중심의 정권을 낳는다.
- [미국의 선거 제도] 중에서

게리 버틀리스와 크리스토퍼 젱크스는 ‘미국인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면서 이러한 불길한 시너지 효과에 주목했다. 두 사람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부와 소득의 불평등 심화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극심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정치력의 분배’에 끼치는 영향이다. 두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 부유층이 풍부한 자본을 동원해 정치권에서도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배를 더 불리는 쪽으로 정부 정책을 떡 주무르듯 한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 [정경유착의 파급 효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