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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만든 대한민국 : 잘난 국민과 못난 정치 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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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민이 만든 대한민국사 70년, 그 역사적 현장을 낱낱이 해부한다

우리 국민은 지금 '좋은' 리더십에 목마르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회유성 사탕발림 공약에 지쳤고, 상대 후보자의 약점이나 들춰내는 비루한 정쟁이 혐오스럽다. 국가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을 과연 국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간절하게 협조를 호소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될 것인가.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탓할 일이 아니다. 아니, 우리 국민은 결코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다. 국민 개개인은 평소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심해 보이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정치적 메시지나 제도 개선에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호응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국민이 정말 그래 왔느냐고 반문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해방 이후부터 노무현의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현장에서 국민이 어떠한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저자는 문민정부에서 정무수석비서관직을 끝으로 퇴임하기까지 20년간 정치의 한복판에서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이력을 바탕으로, 역사가 증명하는 국민의 힘을 신뢰하라고 호소한다. 국민에 대한 적확한 이해와 신뢰만이 올바른 리더십, 올바른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호소한다.
저자가 서문에서 우리 국민의 태생적 특성이자 힘의 원천으로 제시하는 8대 코드는 우리 국민의 '지혜로운 선택'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팁이다.

출판사 서평

역사의 고비마다 늘 '국민의 선택'이 있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누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는가?

매일 저녁 뉴스의 절반 이상이 정치 얘기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여당과 야당의 설전이 기사화되고, 정치 비리 사건이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뉴스만 보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정치인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책을 읽을 때 한 문장, 한 단락의 단편적 지식이 아닌 책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읽는 게 중요하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뿐 아니라 행간에 담긴 저자의 의도를 간취해야 비로소 그 책을 제대로 읽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매해 업데이트되는 정치적 사건이나 정치사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정치사, 더 나아가 대한민국사의 관점에서 파악할 일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국정치를 읽을 수 있는 구체적인 창이 '선거'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선거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열여덟 번의 대통령선거와 열아홉 번의 국회의원선거가 국민투표로 이루어졌다.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고 일정 기간 이들에게 나라의 정치를 '위임'해온 것이다. 결국 국민투표와 위임의 반복된 역사가 대한민국 정치사를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이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지만 국민투표와 위임을 통해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은 국민이다. 한 문장, 한 단락의 주어는 정치인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책의 저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사라는 대하서사가 이어진다.
결국 바뀌어야 할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국민도, 정치인들도 종종 잊거나 심지어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역사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사건, 즉 선거와 항쟁을 통해서 국민이 어떠한 '선택'을 해왔으며, 그 선택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나갔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956년 5·15 정·부통령선거 결과는 여당인 자유당에 참혹한 패배를 안겼다. 이는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탄압 행위를 자행한 이승만 정권을 향해 국민이 보낸 준엄한 경고였다. 그런데도 이승만 정권이 불법과 부패 정치를 멈추지 않자 우리 국민은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다.
5·16쿠데타 이후 철저히 관권선거로 치러진 6대 총선에서도 여당인 공화당의 전체 득표율은 33.5%에 불과했다. 이는 쿠데타 세력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보여주는 사례다. 1973년 9대 총선에서는 야권에 대한 지지율이 42.7%로 여당인 공화당의 38.7%를 훨씬 앞질렀으며, 1978년 10대 총선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단일 야당의 득표율이 여당보다 1.1% 높게 나타남으로써 유신체제의 종말을 예고했다.
신군부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리 국민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답했고, 12대 총선에서는 진성 야당인 신민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신군부 세력을 위협했다. 그리고 마침내 6월항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이라는 전두환 정권의 항복을 받아냈다.
6월항쟁 이후 14대 대선과 15대 대선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선택은 '사람에 대한 선택'이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선택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16대 대선은 참여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폭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국민의 관심은 인물보다는 정책과 비전에 모아졌고, 그런 가운데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정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 용틀임하고 있는 '국민의 지혜와 통찰력'을 만나게 된다. 우리 국민은 선거를 통해 지지나 지지 철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도 정치권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극약처방으로 국민적 항쟁과 시위를 통해 의사를 관철시켰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발전해왔다. 결국 바뀌어야 할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다.

이제는 '국민중심론'이다!
그렇다면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한국정치의 중심에 국민을 바로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곧 '국민중심론'이다. 저자는 국민에 대한 적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갈등을 변화와 발전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리더십, 국민 스스로 즐겁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리더십, 국가 미래 비전에 따라 국민적 역할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리더십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독특한 정체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바람직한 리더십이라고 말한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고금의 진리로 통하는 이 말은 대한민국 정치사를 통해서 볼 때 더욱 확연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헌법 1조 2항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목차

시작하며: 좋은 정치를 위한 나의 믿음

1장 대한민국이 태어나다
1. 해방과 분단 그리고 미군정
2. 절차적 민주주의를 경험하다
3. 해방공간과 한국 정당정치의 실험

2장 제1공화국, 민의 앞에 무너지다
1. 반공이데올로기의 그늘
2. 이승만 vs. 국회
3. 미완의 혁명, 민주주의의 꿈 4·19

3장 쿠데타는 쿠데타다
1. 장면 정부의 몰락
2. 군인 박정희, 장기집권 프로젝트
3. 쿠데타 정권에 경고한다

4장 독재를 열망하는 자
1. 중단 없는 장기집권 음모, 3선 개헌
2. 신민당이 살아나다
3. 박정희, 제2의 쿠데타를 준비하다

5장 누가 박정희를 쏘았나
1. 나는 유신을 원한다
2. 우리는 반유신을 원한다

6장 또 한 번의 좌절, 겨울공화국
1. 서울의 봄 그 짧았던 7개월이 가고
2. Again 군사정권
3. 선거에 의한 혁명

7장 1987년 6월,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쓰다
1. 유화조치, 신군부의 뒤통수를 치다
2. 그 여름날 20일의 기록
3. 민주주의, 연착륙하다

8장 정치에서 군을 내쫓다
1. '87년 체제'의 빛과 그림자
2. 문민정부, 30년의 기다림
3. 최초의 문민개혁, 권력을 국민에게

9장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다
1. 대권을 위해서라면
2. 국민의 정부에서 시민사회가 성장하다
3. 김대중과 햇볕정책

10장 국민의 선택, 한국정치사를 다시 쓰다
1. 국민참여경선제도, 정당문화를 바꾸다
2. 대통령을 탄핵하다
3. 참여정부, 미완의 정치개혁

마치며: 국민중심론

본문중에서

국민을 변방에 두고서는 한 나라의 발전을 논할 수 없으며, 국민을 정치의 중심에 두지 않고서는 한국정치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 는 것이 '국민 중심론'의 핵심이다.
(/ '시작하며: 좋은 정치를 위한 나의 믿음' 중에서)

이승만의 국민동원정치는 집권과 정권 연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 도입 12여 년 만에 이승만의 독재를 무너뜨리는 4월 혁명의 중요한 토대가 된 것이다. 장기집권을 위해 의도적으로 대중을 동원했던 것이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승만의 역설'(Lee's Paradox)인 셈이다.
(/ '2장 제1공화국, 민의 앞에 무너지다' 중에서)

5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겨우 15만여 표 차이로 야당의 윤보선을 이기는 데 그쳤다. 5·16쿠데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얼마나 준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정희는 단순 계표에서 승리했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동원되었던 조직력과 자금력,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등 사전적인 관권 개입 등을 고려하면 참담한 패배가 아닐 수 없다.
(/ '3장 쿠데타는 쿠데타다' 중에서)

3선 개헌은 국민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치폭력이었다. 우리 국민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폭력을 보고만 있지 않았다. 국민투표에서 온갖 부정한 방법이 다 동원되었지만 서울에서 40%의 투표 불참율과 53%의 반대라는 선거 결과로 그 뜻을 드러낸 것이다. 뜻하지 않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박정희 정권은 정권 유지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 '4장 독재를 열망하는 자' 중에서)

광주에서 신군부가 저지른 만행은 한 나라의 군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자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 중국 상고시대의 오경(五經) 중 하나인 『서경(書經)』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백성이 아닌가?"라고 적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몰락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전두환을 비롯한 쿠데타 세력만 몰랐을 뿐, 신군부의 만행이 가져올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5월 광주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제5공화국의 종말을 불러온 1987년의 6월항쟁으로 귀결되었는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가 맞게 되는 역사 의 필연이었던 것이다.
(/ '6장 또 한 번의 좌절, 겨울공화국' 중에서)

문민정부는 그 성격이 이전 정부와 완전히 달랐다. 문민정부는 한국정치에서 군부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군인의 정치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문민정치 시대를 열었으며 각종 개혁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문민정부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군부정권과 명확한 선을 그은 최초의 정부였다. 한국정치에서 군을 배제하고 문민에 의한 새로운 역사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문민정부'의 역사적 가치는 크다 할 것이다.
(/ '8장 정치에서 군을 내쫓다' 중에서)

탄핵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좌절 때문이었다. 한국 정당 및 정치인의 미숙한 정치의식과 파행적 관행에 국민이 등을 돌린 것이다.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심판은 탄핵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평가라기보다는 대통령을 탄핵한 오만한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뜻은 탄핵의 주체가 되었던 범야권에 대한 명백한 불신으로 나타났다.
(/ '10장 국민의 선택, 한국정치사를 다시 쓰다' 중에서)

여전히 한국정치가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데는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 '위대성'을 간과하거나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말로는 국민을 떠받들면서도 그들 스스로 국민을 믿지 않고 이용만 하려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정치다. 한국정치의 비극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한국정치사에서 위대한 국민이 정치인들의 시대적 소명을 일깨우고 정치 발전의 선명한 길을 제시해왔음에도, 정치인들이 이를 흔쾌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작금의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마치며: 국민중심론' 중에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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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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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 0권

강원도 삼척에서 출생하여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한양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신민당 김영삼 총재 공보비서, 공보처 차관을 거쳐,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 정무수석비서관(장관급)을 지냈다. 현재 (사)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이사장,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를 맡고 있다. 이 책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능력을 불신하거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정치 후진성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판단을 알려야겠다는 소명의식에서 썼다.
저서로 [국민참여 시대의 한국정당][새로운 중국과 한국: 한중관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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