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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가 있는 변호사의 식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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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태민
  • 출판사 : 좋은땅
  • 발행 : 2015년 02월 10일
  • 쪽수 : 224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576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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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식품은 의식주의 하나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제도에 관한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설서나 전문서 한 권 없이 50년이 흘렀을 만큼 사람들로부터 무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식품안전은 영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식품안전을 위해서 식품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책은 법을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영업자와, 법을 몰라 잘못된 행정행위와 수사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출판사 서평

- 억울한 영업자와 단속 공무원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식품법률서
- 식품관련 행정처분이나 수사, 구속시 대응방법 설명
- 식품분야 영업자 및 종사자, 단속 공무원의 필독서


미리 예방하지 못하고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야 수습하는 것이, 안전을 대하는 우리나라의 현 모습이다. 다행이라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겪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은 다른 분야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안타깝게도 식품관련업 종사자도, 이를 감시하는 공무원도, 이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알 방법이 없으며 대안 마련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책의 저자는 대학 졸업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했지만, 후에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품을 전공한 변호사로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접한 식품분야에서의 행정적 절차 및 법률상 오류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때로는 억울한 영업자의 입장에서, 때로는 단속 공무원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글을 썼다. 이 책을 통해 식품업계의 종사자들이 앞으로의 사업 운영이나 판단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차

들어가며

1. 정의
무등록 영업자의 처벌공식
불량식품의 정의
‘조리’의 식품 위생법적 정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식품위생법 포섭문제
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정의

2. 기준·규격
‘유사물질’의 문제점
‘유사물질’에 대한 대책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

3. 표시기준
식품첨가물의 표시 문제
표시와 광고의 구분
식품첨가물 무표시 가능여부
표시제도의 문제점
표시제도 자율성 확대 필요

4. 과대광고
식품의 허위·과장광고의 범위
과대광고 유권해석의 문제점
특허등록과 과대광고의 상충
광고심의제도의 보완 필요성
쇼닥터의 과대광고
쇼닥터가 죽어야 식품이 산다

5. 영업자 보호
오보에 대한 무보상의 문제
식품사건과 국가배상법
창업에 대한 식품위생법의 높은 문
식품위생법 상 ‘우버택시’는 불가능

6. 지적재산권
식품과 지식재산권(상표)
식품과 지식재산권(디자인)
식품과 지식재산권(특허)
지적재산권의 활용 제한 문제

7. 행정소송
공무원의 재량권
행정처분에 대한 대처방법
식품위생법 위반시 행정처분
회수명령의 문제점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문제점 ①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문제점 ②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문제점 ③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행정처분
고의가 없어도 행정처분 가능
기관마다 다른 유권해석
행정처분부터 행정소송까지
형사 무죄판결 후 행정소송 가능성
식품위생법 교육 확대 필요
미란다원칙과 확인서 징구
행정명령의 효력
확인서 서명의 후폭풍
소송을 부르는 유권해석

8. 형사처벌
식품위생법 위반시 형사처벌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행정법상의 양벌규정
식품원재료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묻지마 수사의 행정처분의뢰
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무죄판결 대책의 필요성
강압수사의 나쁜 예
처벌강화대책의 실효성
과징금 확대 제안
형사처벌의 목적과 한계
사건발생시 초기대응의 중요성

9.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문제
자가품질검사기관의 문제점 ①
자가품질검사기관의 문제점 ②
자가품질검사기관의 문제점 ③
자가품질검사기관의 문제점 ④
재검사제도의 필요성

나오며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현재 식품법률연구소 대표로 민간자격증 ‘식품법무실무능력’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취득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식품전문변호사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지금까지 100여 건 이상의 식품 관련 사건을 진행했고,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감시공무원을 교육하고 있다. 현재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겸임교수,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식품산업법규분과위원장, (사)식품안전협회 이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품안전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식품관련 법률의 중요성을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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