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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법 : 감시사회와 정보사회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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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국가에 의한 감시뿐만 아니라 기업에 의한 감시가 증가하고 있고, 감시 수단도 감청설비를 이용한 음성감시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한 영상감시를 넘어 위성위치추적기술에 기반한 위치감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집 앞, 그리고 골목길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에서부터 출근시간에 사용한 교통카드와 식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업무 중에 사용했던 컴퓨터와 휴대 전화까지 거의 모든 일상에서 일거수일투족이 관찰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룩된 정보사회의 편리성과 보안성이 찬양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부메랑이 되어 감시사회의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한국사회에서 감시에 관한 활발한 논의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감시의 개념과 유형
    Ⅰ. 감시의 개념
    Ⅱ. 감시의 유형

    제2장 감시의 근거와 한계

    Ⅰ. 감시에 의하여 제약되는 기본권
    Ⅱ. 감시의 근거와 목적
    Ⅲ. 감시의 한계

    제3장 국가감시

    Ⅰ. 국가감시의 개념과 법적 근거
    Ⅱ. 합법적 국가감시와 불법적 국가감시
    Ⅲ. 국가감시의 한계와 통제

    제4장 기업감시

    Ⅰ. 기업감시의 개념과 유형
    Ⅱ. 기업감시의 근거와 한계
    Ⅲ. 기업감시 관련 법제

    제5장 시설감시

    Ⅰ. 집단수용시설과 감시
    Ⅱ. 집단수용시설감시의 유형과 목적
    Ⅲ. 집단수용시설감시의 한계

    제6장 개인정보감시

    Ⅰ. 개인정보감시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
    Ⅱ. 개인정보감시의 법적 근거
    Ⅲ. 개인정보감시의 법적 쟁점과 대안

    제7장 고유식별정보감시 -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Ⅰ. 고유식별정보감시의 개념과 원칙
    Ⅱ. 주민등록제도의 내용
    Ⅲ. 주민등록제도의 법적 쟁점과 대안

    제8장 통신감시

    Ⅰ. 통신감시의 개념과 유형
    Ⅱ. 통신감시의 법적 근거
    Ⅲ. 통신감시의 헌법적 한계

    제9장 영상감시

    Ⅰ. 영상감시의 현황
    Ⅱ. 영상감시의 법적 근거와 쟁점
    Ⅲ. 영상감시에 관한 입법적 대안

    제10장 위치감시

    Ⅰ. 위치감시의 개념과 현황
    Ⅱ. 위치감시의 법적 근거
    Ⅲ. 위치감시의 문제점과 대안

    결론
    찾아보기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킬Kiel 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한동대학교 법학부와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을 역임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겸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있다.
    지은 책으로 [법학입문], [헌법학강의],[인권법], [차별금지법], [가족의 탄생] 등과, 옮긴 책으로 [법의 개념과 효력] 등이 있으며, 그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이 책과 내용이 비슷한 책 ? 내용 유사도란? 이 도서가 가진 내용을 분석하여 기준 도서와 얼마나 많이 유사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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