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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비교 사회적 분석을 통해 본 한국 공영 방송의 선 자리와 갈 길

SBS가 등장한 지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방송 시장은 제한된 수용 능력에 수많은 미디어들이 진입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진입 장벽을 현저하게 낮춘 탓이지만, 무분별한 도입과 원칙 없는 운용이 양적 확장만을 끊임없이 부추긴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 주자인 공영 방송이 과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비단 한국 같지만은 않다. 불과 3~4% 차이로 선거의 승자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한국에서는 공영 방송이 이렇게 시장에서 위축당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더 뜨거운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정치에 있는데 어려움은 방송이 겪는 것이다.

1980년 당시 집권 세력에 의해 가장 전형적인 권위주의 방식으로 (전일적) 도입이 결정된 ‘공영 방송’ 제도가 깊은 사회적 합의를 얻은 데는 제도 자체가 지닌 장점을 들 수 있다. 공영 제도는 유럽 방송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깨지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했다. 물론 지금은 이를 형성한 주변의 여러 환경 조건들의 와해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적어도 최근까지의 보고에 따르면 공영 방송은 여전히 각국의 중추 미디어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공영 방송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는가? 공영 방송의 이념은 균열이 시작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아성을 쌓아 놓은 것일까? 불리해지는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영 방송이 변했다면, 어떤 변화가 그렇게 주효했을까? 아니면 구래의 이념이나 전통 자체가 여전히 힘을 가지는 것일까? 유럽 사회와는 전혀 다른 발전 경로를 걸어온 한국 사회가 유독 이런 공영 이념을 잘 수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에서 공영 방송은 상대적으로 수가 많고, 그 이념이나 체제는 종사원(특히 노동조합)에 의해 큰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런 특징은 공영 방송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나 공영 방송에 대한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공영 방송의 가장 전형적인 재원으로 볼 수 있는 수신료는 1980년 이래로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다. 이런 정체의 이유는 무엇일까? 왜 수없이 비판을 받으면서 한국의 공영 방송들은 광고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는 걸까? 등등.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의 중심으로 삼고, 비교 역사적 접근 방법을 토대로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공영 방송이 지난 40년간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도달해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인지를 규명하고자 한 저자는 이를 ‘정체성 연구’라 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공영 방송은 후견주의와 상업주의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진통하고 있으며, 최근의 보수 정부 들어서는 고사枯死로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주변화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서구적 의미의 적극적이면서 중심적인 ‘공영 방송’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위축된 ‘공적 방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

Ⅰ부 한국 공영 방송의 정체성
1장 서론
1. 한국 공영 방송의 정체성
2. 서술의 관점: 국가,시장,시민사회

2장 시기 구분과 비교 방법
1. 시기 구분
2. 비교방법론의 문제

Ⅱ부 한국 공영 방송의 통시적 정체성
3장 전사前史
1. 방송의 국영화,도구화
2. 방송법의 제정
3. 텔레비전의 도입과 실패 / 성공

4장 도입기
1. 유신 체제와 KBS의 공사화
2. 시장
3. 시민사회
4. 유신 체제와 KBS의 성공 / 실패

5장 억압적 제도화기
1. 5공 체제의 성립
2. 5공 체제와 언론,방송 정책
3. 시장
4. 시민사회: 시청료거부운동

6장 재확립기
1. 한국의 민주화: ‘1987년 체제’의 성립
2. 공영 방송의 재확립과 방송 관련법 개정
3. 시장
4. 시민사회
5. 공영 방송의 재확립의 노력과 진통

7장 성숙,진통기
1. 정권 교체와 2000년대의 의미
2. 통합방송법의 제정과 방송위원회의 독립
3. 시장: 다각화와 상업주의

Ⅲ부 한국 공영 방송의 공시적 정체성
8장 거버넌스의 정치화
1. 공영 방송과 후견주의, 코포라티즘
2. 중위적 수준: 공영 방송의 유형화
3. 경험적 수준 1: 공영 방송의 독립성의 정도
4. 경험적 수준 2: 공영 방송과 공정성 / 불편부당성

9장 상업주의의 만연
1. 재원: 수신료의 비교 사회적 조건과 한국
2. 편성,프로그램: 상업화의 진전과 차별화 필요성

10장 시민사회의 발전과 답보
1. 노동조합: 내부 민주주의의 전개
2. 시민사회: 이중적 난관과 코포라티즘의 실패

한국 공영 방송의 역사와 전망